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속삭편집팀, 2017.10.13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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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 03/11 08:42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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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마1 | 05/02 21:17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꿀팁!!
    1. 여자들도 여기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라.
    2. 조건녀, 업소녀, 유부녀는 피해라. 어차피 여자는 많음.
    3. 웬만해선 카톡id보단 라인id를 잘 알려주는 것 같음.
    4. 말빨은 좀 돼야하니까 너무 찐따처럼 하지마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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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를 위한 최고의 오랄, W자 운동

    남자들의 로망, 펠라치오! 성기를 감싸는 느낌이 포근하고, 남자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여성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도 아주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성을 위해서 여자가 해주는 최고의 오랄 선물은 W자 준비 운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혀, 입술 등의 구강 기관으로 애무하는 성행위, 펠라치오. 남성이 오럴을 받는 동안 여성을 내려다볼 때 느껴지는 감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펠라치오는 남자의 로망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것을 입에 물고 있는 여성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여성의 따뜻한 체온이 입으로 전해져 오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우월감과 정복감, 소유감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입으로 성기를 감싸는 느낌이 포근하고, 남자의 가장 소중한 신체 그곳을 여성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도 연인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고요. 펠라치오는 전희뿐만 아니라 남성이 사정한 직후도 가능합니다, 남성은 고환 자체가 아닌 음낭 피부가 성감대이기에 펠라치오 전후 음낭에 자극이 오면, 모두 강렬한 자극을 느끼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고 정신적으로도 자극되는 일이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랄을 하기 전 워밍업 차원의 준비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남성이 고환 애무를 받아 본 적이 없거나 여성이 남성의 고환을 애무해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엔 아주 살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남녀라면 이때 고환 외에 고환과 항문 사이에 털이 없는 부분, 즉 회음도 같이 애무하게 되는 것이 코스고요. 이때 ‘뭘 좀 아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W자 준비 운동이 본격적인 펠라치오 전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W자 준비운동이란, 남자의 다리와 사타구니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해 여자가 혀를 붓처럼 사용해 W자를 쓰듯이 음낭 옆을 밑으로 쓸고 내려와 두 고환 사이에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후 음낭 다른 쪽 옆을 위로 쓸고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한번 W자를 그린 후에는 끝난 쪽에서 시작해 다시 합니다. W자의 중간 지점에서 혀의 움직임은 회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W운동을 하는 처음과 끝에는 여성의 뺨 한쪽에 남성의 넓적다리가 닿고 다른 쪽 뺨에는 음낭의 옆면이 닿게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여성의 침이 음낭을 미끄럽게 만들어 다음 순서인 고환을 입에 넣는, 본격적인 구강성교 준비가 완료되는 것!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여성은 먼저 손으로 링을 만들어 입에 붙이고, 입을 페니스 전체 길이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남성이 원하는 적합한 강도로 빱니다. 그리고 입 위에 붙인 손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거나 비틀어 돌리기 등 다양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과 동시에 혀는 계속 움직이며 때때로 혀를 다른 각도나 방향에서 움직이거나 W자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연애 고수들의 귀띔입니다. 오랄 섹스는 닿는 느낌에 더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자극을 동시에 주기에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 에로틱한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오랄 섹스 때 남자는 육체적인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랄 섹스는 남자에게 주는 여성의 최고 선물이라고 하죠. 물론 오랄 섹스 전 W자 준비운동은 어디까지나 성적 판타지가 많이 반영된 애무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배려와 이해를 통해 신중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노하우라고 할까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파트너 자신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오랄 섹스야말로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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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나이 들수록 성관계 감소하는 이유는? (연구)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고 성적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서섹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이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폐경기 여성 4,418명을 대상으로 왜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감소하는지에 관해 설문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22.5%만이 전월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34.7%)이었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65.3%였지만 그중에서 전월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34.5%에 불과했다. 주로 질 건조, 성교통, 처방 약물 부작용 등 의학적인 문제가 성생활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화로 인해 스스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계 문제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긍정적인 성적 경험을 나타낸 사람은 3%에 그쳤다. 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여성은 6%에 불과했다. 주요 저자인 헬레나 하더 연구원은 “건강은 노년기의 왕성한 성생활과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파트너, 의료전문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북미폐경학회(NAMS) ‘폐경’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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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 전용 세정제의 유행

    항문은 인간의 굉장한 성감대 중 하나입니다. 항문을 혀로 자극하는 것을 리밍이라고 하며, 여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흔히들 애널 섹스라고 하죠. 그런데, 항문 세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질 세정제는 들어봤어도 항문 세정제는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 항문 세정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치질 환자의 증상 완화 목적을 위한 뒷물 처리용이었다고 하는데요. 항문은 의외로 연약해서 상처를 입기 쉽고, 대변과 항상 가까이 있어 세균 감염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바로 치질이 발생, 고통스럽죠. 우리 몸 어느 부위나 다 그렇지만, 항문은 아프면 매우 고생하는 부분이라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게 비누 칠을 하면 항문 점막이 연약해서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 보통은 맹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항문 전용 세정제까지 다양하게 등장, 치질 환자를 비롯 애널 섹스 전후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최근 W존 위생 케어, 항문 전용 세정제가 우후죽순식으로 등장한 것도 치질 환자를 타깃으로 만든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동성애 또는 애널 섹스의 유행과도 관련 있습니다. 본래 동물은 항문의 냄새를 맡으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널 섹스의 역사 또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애널 섹스는 항문 건강에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일단 괄약근이 늘어나고 위생에도 안 좋죠. 배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인 만큼 주의할 수칙도 대단히 많고, 이러한 수칙을 완벽하게 이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항문 성교는 피삽입자에게 매우 높은 주의를 요합니다. 항문과 연결된 직장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대장균을 통한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항문을 통한 성관계는 특히 삽입된 쪽의 건강에 질병 감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애널 섹스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역시 절대적인 위생 관리! 관계 전에 반드시 배변하고, 가급적이면 관장을 해서 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추가하여 항문의 변에 의한 균이 다시 질 내로 옮겨지지 않도록, 질 성교-항문 성교를 교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애널 섹스 한번 잘못했다가 변실금, 치질, 항문 혈관 손상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애널 섹스는 하고 나면 항문 구멍이 늘어나서 바이러스 감염이 더욱 쉬운 상태가 됩니다. 보통 깨끗이 씻기 위해서 더욱 힘을 줘서 항문을 닦아내거나 또 비누나 바디 세정제로 닦게 되는데 이 경우 제품 속의 화학 물질에 피부 과민 반응이 일어나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바디샤워 같은 세정제들은 기름기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중성에 가까운 성분이거나(약산성도 요즘 많지만) 세정효과가 강해서 항문 주변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항문 전용 세정제를 고르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애널 섹스 후의 항문 상태는 항문 주위 조직이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즉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항문에는 특정 성분을 넣었다고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유해 성분이 없고, 보습 및 재생 등을 도와주는 천연 성분 함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항문 세정제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제 임상을 통한 테스트가 완료되어, 항균 99% 인증 제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씻을 때도 온수로 샤워기 등의 수압을 이용해 씻으면서, 가급적 손가락으로 항문 괄약근 주변을 잘 마사지해 주고, 조금이라도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눌러서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샤워기의 수압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살살 밀어 넣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등으로 건조시키며, 외괄약근 부분이 매끄럽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퍼펙트한 W존 케어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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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남성, 나르시시스트 되기 쉬운 이유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벌을 받은 그리스신화 속의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고 존재하지만, 자기만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워진다. 마치 자신만을 사랑한 나머지 점차 기력과 외모를 잃게 되는 나르키소스처럼 말이다. 의학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조된 느낌, 감정 이입의 부족, 자신의 독특함에 대한 거창한 느낌,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환상, 숭배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 내면의 자존감은 사소한 비판에도 손상되기 쉽고 취약하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 인구의 1~6% 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발생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근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어린 시절 동안의 비난, 업신여김, 무시, 방임 등에 대한 두려움, 절망감, 패배감, 의존심 등을 가진 사람들에서 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중요성에 대한 거창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길 기대한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감히 비판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면 격분하거나 또는 비판이나 공격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듯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고 명성과 부를 얻는 것에 대해 야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봉석 교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대인관계는 빈약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한다”며 “취약한 자존감 때문에 작은 비난이나 지적, 거절에도 자존심에 상처를 심하게 받거나 격노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덜 교만하며 주위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모습의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있다. 이들은 개인적 우월감에 대한 확신을 내성적 태도, 자기희생적인 모습, 심지어 겸손한 태도 등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업적 문제, 거절,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인 언행들로 인해 흔히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들이며, 이들은 이 스트레스들을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다. 김봉석 교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료는 어렵고 수년간의 집중적인 정신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이상적인 환경 안에서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을 발달시켜야 한다”며 치료의 어려움을 말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불안 증상에는 항불안제, 정신병적 증상에는 항정신병약물, 감정 기복이 특징인 환자들에서는 리튬, 우울 증상에는 항 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우며, 힘과 젊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집착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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