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르노 합법화라는 말 자체로 우려와 불안을 느끼셨을 부모님들과 종교인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스타 경찰’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개 숙여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한 달 전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르노 합법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표적이 된 것이지요. 

표 의원은 포르노 양성화를 위한 담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후맥락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여성을 우롱하고 사회적 불안에 무책임한 표 후보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표창원+포르노=표르노’라는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표 의원의 인터뷰 글을 보면 과연 사죄할 일인가 의문입니다.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했다기 보다는 이에 대한 논의를 출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말도 용인하지 않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순수 무궁'해서 포르노 따위는 발을 못 붙이고 있는데, 표 의원이 포르노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표 의원뿐 아니라 고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이중성, 위선의 상징으로 포르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변태 또는 범죄 옹호자가 됩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포르노”라는 공익방송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포르노 사이트의 접근을 막는 ‘warning.or.kr’이 전체 웹사이트 랭킹 가운데 7, 8위를 차지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헉!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포르노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듯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도 포르노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은 대체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포르노 규제를 포기한 걸까요? 그들 나라에서는 포르노 때문에 성 범죄가 만연할까요?




 


서구에서도 한때 포르노는 ‘악의 씨앗’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은 포르노가 성도덕을 타락시킨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포르노가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소규모 연구결과도 이어졌습니다. 1970년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원회를 만들어 포르노의 유해성을 입증하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포르노의 유해성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슨 위원회의 연구결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미주알고주알 온갖 것들을 따져봤더니, 포르노가 무해한 것으로 결론난 겁니다. 포르노의 유해성도 있지만 남자의 성적 환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성도착증의 행위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 ’존슨 위원회‘는 미국 사회에서 포르노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고, 포르노에 대한 유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1977년 영국의 ‘윌리엄스 위원회’는 “포르노는 남성들의 성적 환상을 많이 해소시키기 때문에 권장할 순 없을지라도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앞서 1961년 덴마크가 포르노를 양지에 끌어내 무제한으로 개방했는데, 이후 정부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했더니 성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춘업소는 타격을 입고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노가 세계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자가 포르노에 빠지는 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 중입니다. 성 범죄성향이 있기 때문에 포르노에 빠진 것인지(포르노가 아니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 아니면 포르노 때문에 성 범죄성향이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서 성 폭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 방송을 통해 성 범죄자들이 포르노를 탐닉한 것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포르노’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포르노 산업 종사자의 인권도 큰 문제입니다. 포르노 영화 《목구멍 깊숙이》의 주연 여배우 린다 러브레이스는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보는 것은 그들이 내가 강간당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가 고백해서 파문을 일으켰지요.

 





포르노는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혁명, 사진기, 영화, 전화기 등이 보급될 때 섹스 콘텐츠 비즈니스가 가장 먼저 달려들었지요. 비디오 산업에서는 포르노를 포용한 VHS가 이를 배척한 베타 방식을 이겼습니다. 소니의 비디오 사업 철수의 원인이죠. 국내에서도 한때 비디오플레이 구매는 곧 포르노 시청의 동의어였죠?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보급에서도 포르노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검색어의 70% 이상이 섹스 관련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R)의 성장세 한계가 포르노와 관계있다는 주장도 있지요. VR이 적용되기 가장 유망한 분야가 포르노 콘텐츠인데, 세계 VR 산업을 이끄는 하드웨어 회사들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가 벽 앞에 섰다는 겁니다. 세계 VR 기기 1위 회사가 삼성전자이고, 세계 IT 시장의 테스트베드가 대한민국인데 포르노를 양지에서 유통할 수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형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이 끊임없이 단속합니다.  부모와 학교도 중요한 '검열 주체'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남성과 상당수 여성이 포르노를 봅니다. 하루 100여 만명이 사이트를 차단당하지만, 한 두 번 사이트가 차단됐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어렵지 않게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포르노 세 글자를 혀에 올리면 온갖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포르노가 무엇인지, 왜 나쁜 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막기 급급합니다. 청소년도 인정하지 않는 청소년 보호의 틀에서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포르노가 만든, 비과학적 성적 환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인양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문화를 심고 있고, 어른에게는 자신의 성기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지요. 이젠 혀 위에 올리고 귀를 열어야할 때가 아닐까요? 포르노에 대한 모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포르노에 대한 교육과 일부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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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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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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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험 없는 남성도 HPV 걸릴 수 있다(연구)

    성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도 인두유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 보건대학원 휴스턴 보건과학센터의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미국·멕시코·브라질 출신 18~70세 남성 87명에게 2005~2009년 6개월마다 최대 10회 센터를 방문토록 한 뒤, 이들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경험이 전무한 남성들도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남성들의 약 50%에 해당하는 비율로 HPV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텍사스대 보건대학원 앨런 니이트레이 조교수(역학·인간유전·환경)는 “성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들에게서 HPV 감염 사례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전 연구에서 성경험이 전무한 여성들에게서 HPV 감염 사례를 발견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는 “따라서 HPV 예방접종을 성행동 차원에서만 고려해선 안 되며, 성경험이 없는 남성들도 첫 경험 이전에 HPV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HPV가 손과 생식기 접촉 등을 통해 성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에게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세 또는 12세의 남녀 청소년들에게 6개월~12개월 간격으로 HPV 백신을 2 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남성들도 26세까지 HPV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한다. 이니트레이 조교수는 “백신은 면역체계가 성숙하는 사춘기에 가장 효과적이나, 26세까지는 괜찮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최근 ‘전염병학’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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