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관계 중 콘돔 빼는 스텔싱 ‘범죄’ 규정


(사진=픽사베이)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관계 중 몰래 콘돔을 빼는 ‘스텔싱(Stealthing)’을 범죄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NPR, CNN과 영국의 BBC 등의 언론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을 주 민법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스텔싱은 ‘몰래 함,’ ‘잠행’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은 스텔싱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연히 불법행위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내게 ‘그게 아직 불법이 아니었어?’라고 물어왔다”고 NPR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스텔싱 피해자는 ‘몰래 뺀 사람’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할 수가 없다. 가르시아 의원은 “나는 이 법이 형법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파트너 간 동의가 깨졌다면 성폭력, 즉 강간”이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형법 개정으로 가지 않은 것은 성관계 중 콘돔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경이 쪼그라들며 질 속에 빠지는 등 ‘비상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스텔싱이 형법에 명백히 기술돼있진 않지만 성폭력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르시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은 민사 고소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텔싱 피해자들이 재판에 임하는 길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등에선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도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은 2016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돼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의 스텔스 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명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속삭닷컴(http://soxak.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Banner bodiro m
연관 콘텐츠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남자들이 '허리-엉덩이 비율' 낮은 여성 좋아하는 이유(연구)

    남자들은 여성의 허리-엉덩이 비율(WHRs)이 낮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콜라병’ 몸매다. 그런데 남성들이 WHRs이 낮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진화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대 최신 연구에 따르면 WHRs이 낮다는 것은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신체적, 성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을만한 신호다.  연구팀은 미국인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전국 건강조사’와 ‘영양 검사 조사’에 참여한 12,000명 이상의 여성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WHRs는 막 성장이 끝난 성인기와 성적 성숙기에 가장 낮은 경향이 있었다. 즉, WHRs이 낮은 여성들은 어리고, 남은 생식 수명이 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팀은 WHRs이 낮은 젊은 여성들은 축적된 지방 속에서 임신과 모유 수유 시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도코사헥사에노익산(DHA)의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윌리엄 라섹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건강과 다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낮은 WHRs과 체질량지수(BMI)는 더 나은 건강이나 출산율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남성들이 선호하는 WHRs를 가진 여성들은 젊을 가능성이 높고, 임신한 적이 없으며, 지방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젊은 여성들은 현대식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초산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진화와 인간 행동’ 저널에 실렸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수면부족 청소년, 위험한 성관계 가능성↑(연구)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연구소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청소년과 젊은 성인 1,850 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번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했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013년에 16세, 2017년에 19세였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설문 전 4주 동안 평일과 주말에 얼마나 많은 수면을 취했는지 보고하게 했다. 또 성적 행동 전이나 도중, 술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했는지, 콘돔을 사용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평균 7.5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만이 평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8.5시간이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6.35시간을 잤고 주말에도 7.8시간을 자는데 그쳤다. 이들은 주말에 3시간 반 더 잔 청소년들보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알코올, 약물을 사용하는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2배 높았다. 수면의 질은 충동적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웬디 트록셀 랜드연구소 교수는 “청소년기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충동에 영향을 줘 성적인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자녀가 일관성 있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는 건강 심리학(Health Psychology) 저널에 실렸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호주, 동성애 중 콘돔 뺀 의사 면허 재개 판결 논란

    호주에서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허락 없이 콘돔을 뺐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 씨가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중반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몰래 콘돔을 빼, 강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B 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뺐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매우 화를 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6주 전 다른 남자들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저녁 식사 중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HIV 감염을 막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행위 중 콘돔을 빼버렸다. B 씨가 왜 그랬느냐 따지자 A 씨는 “느낌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의료위원회는 2018년 A 씨의 행위를 ‘끔찍한 행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VCAT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혐의가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처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면허 중지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호주 의료위원회는 VCAT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인기 콘텐츠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성관계가 갱년기 늦춘다 (연구)

    성관계를 덜하면 갱년기가 빨리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경을 미루고 싶은 중년 여성이라면 자주 성관계를 하거나 또는 파트너와 애무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영국 컬리지 런던 대학교 연구진은 42~52세 여성 2,936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집을 시작한 1996~97년 당시,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45세. 78%가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상태였으며, 68%는 파트너와 살고 있었다. 10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여성들의 45%, 즉 1,324명이 폐경했다. 평균 나이 52세였다. 연구진은 여성들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지난 6개월 간 성관계를 한 적 있는지, 가졌다면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었다. 연구진은 파트너와의 접촉이나 애무 또는 자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매주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은 몇 달씩 성관계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갱년기를 맞이할 위험이 28% 낮았다. 파트너와의 접촉이나 애무, 그리고 자위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인류학 교수 루스 메이스는 성관계와 폐경의 이런 관계에 대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즉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면 여성의 몸은 배란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Sexual frequency is associated with age of natural menopause: results from the Study of Women’s Health Across the Nation)는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 저널에 실리고 UPI 통신, 건강포털 코메디닷컴 등이 보도했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지문만 봐도 콘돔 사용 여부 알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콘돔을 만졌는지 여부나 어떤 브랜드의 헤어 젤을 사용했는지 등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지문인식 기술이 곧 영국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것 같다. 영국 셰필드 할람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 첨단 지문인식 기술은 일종의 질량분석법을 이용해 지문 내의 다양한 물질의 흔적을 탐지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알코올 또는 마약 사용 등에 관한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영국 내무부 관계자는 이 지문인식 기술이 불과 몇 달 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셰필드 할람대 연구팀은 2012년부터 웨스트요크셔 경찰청과 함께 이 지문인식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시모나 프랜시스 박사는 “이 기술은 30년 된 인쇄물에서 혈액을 감지하는 데 활용됐으며, 미궁에 빠진 살인·강간 사건 등을 재검토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매우 정교한 이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시스 박사에 의하면 지문은 단지 땀이며, 땀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매트릭스(행렬)이다. 여기엔 체내 분자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오염시킨 분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매우 많다. 웨스트요크셔 경찰청의 닐 데니슨(요크셔·험버지역 과학수사지원부장 직무대행)은 “지문인식 기술은 최근 80~90년 동안 거의 발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문이 범죄의 예방과 적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이 프로젝트에 8만 파운드(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과학수사 관계자는 “범죄현장을 찾아 지문인식 기술이 전통적인 법의학 증거와 DNA·섬유질 등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요크세인트존대 마틴 홀러런 교수(치안연구)는 “에드먼드 로카드의 이론대로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첨단 지문인식 기술이 범죄 수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질량분석법으로는 범죄 용의자의 성별, 용의자가 피 또는 콘돔의 윤활제를 만졌는지 여부, 코카인·마리화나·헤로인·암페타민 등 마약 복용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화장품·세척제의 흔적 유무, 마늘·카페인 등 음식·음료수 섭취 여부 등을 감지할 수 있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팬티 하얗게 변색시킨 질 분비물은 '정상'

    표백제를 쓴 것처럼 일부가 하얗게 변색한 여성들의 속옷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질병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여성의 질 분비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자궁경부에서 생산되는 질 분비물(점액)은 여성 속옷의 색깔을 변하게 하거나 얼룩이 지게 한다. 속옷 색깔이 검정색 등으로 어두우면, 이런 게 특히 눈에 잘 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 등의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여성의 질은 수소이온농도(pH)가 3.8~4.5다. pH는 0~14까지 이고 7은 중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 7보다 낮으면 산성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박테리아인 유산균은 질의 pH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준다. 산성인 질 분비물은 질염·세균성 질염 등 불쾌한 감염을 예방해 준다. 질의 자연적인 산성도가 균형을 잃을 경우엔 성병에 걸리기 쉽다. 질 분비물의 양은 여성마다 다르고, 월경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영국산부인과학회 여성대변인 바네사 맥케이 박사는 “질은 자연 분비물로 자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질을 씻는 데 특수 비누나 질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물질은 질 속의 건강한 박테리아와 pH 수준에 영향을 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향기가 나지 않는 보통 비누로 질의 내부가 아니라, 질 주변을 매일 씻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보통 감염이 됐다는 신호다. 세균성 질염·트리코모나스감염증·임질·클라미디아 또는 생식기 헤르페스 등이 그 원인이다. 감염 신호에는 질 분비물의 변색, 갑작스러운 나쁜 냄새,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분비물, 질의 가려움, 골반이나 배의 통증, 뜻밖의 질 출혈 등이 포함된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내 음경 크기는 평균일까?" 휴지심 측정법 유행

    [속삭닷컴] 최근 일본 남성들은 음경을 두루마리 휴지심에 넣어 자신들의 음경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일본 남성들은 자 또는 줄자 대신, 두루마리 휴지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음경 크기를 판단하고 있다. 음경을 두루마리 휴지심에 넣어, 심 반대편으로 음경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활용한다. 음경이 휴지심 반대편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평균보다 더 작은 음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음경이 2cm 내외 튀어나온다면 평균 크기의 음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귀두부가 많이 튀어나오면 ‘대물’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귀두부가 모두 툭 튀어나오는 경우엔 ‘비정상적으로 큰’ 음경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 음경을 넣었을 때, 두루마리 휴지심의 안쪽에 많은 공간이 남아 있다면 그 음경의 둘레는 평균보다 더 짧다. 음경이 휴지심에 꼭 맞을 경우엔 평균 둘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경을 물리적으로 휴지심에 넣지 못하고 심이 찢어질 경우엔 ‘대물’이다. 이런 음경 크기 테스트는 음경이 완전 발기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일본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가 영국 등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휴지심 측정법은 일본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기심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휴지심 측정 결과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놓기도 한다. 주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편으로 얼마나 튀어나왔느냐보다는 휴지심에 음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테스트는 남성들의 ‘음경이 너무 작다’ 또는 ‘너무 크다’는 양 극단으로 규정하기 쉬운, 쓸 데 없는 짓이라고 지적한다. 적정 크기의 음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음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종류의 테스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경 크기가 파트너에게 쾌감을 안겨주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어떤 음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일본 독신남들의 희망 섹스로봇

    일본의 외로운 독신 남성들에게 섹스로봇인 ‘더치 와이프(Dutch wives)’ 가 희망이 되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데일리미러지가 보도했다. ‘더치 와이프’는 일본에서 섹스로봇으로 통용된다. 남성의 20%가 50세까지 미혼으로 사는 일본에서 ‘섹스 인형’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 눈이나 피부는 실제 사람의 것에 가깝고 사람 몸을 만져보는 것과 같은 감촉도 느낄 수 있다. 몇 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며 사람처럼 동작하기도 한다. 가격이 150만원 이상인 이 섹스 인형을 제작하는 오리엔트산업의 대표는 “고품질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실제 여성처럼 착각할 정도”라면서 “이 인형이 있으면 다시 실제 여성을 사귀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오사카와 교토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섹스로봇은 본래 섹스 인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 점이 휴먼 테크놀로지의 발전 방향을 말해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성심리 전문가인 헬렌 드리스콜 선덜랜드 대학 교수는 섹스 테크놀로지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섹스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사이코패스, 연인에 대한 공격성향 높아

    사이코패스 기질이 뚜렷한 이들은 연인에 대한 공격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음주습관을 가질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이 신경증 환자 700명과 관련된 데이터와 경찰 보고서를 분석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생 87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종합한 결과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자크 왈시 교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 간의 폭력을 빚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 기질과 폭력 간의 상관관계는 신경증 환자와 학생들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왈시 교수는 “사이코패스의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약물보다는 성격적 특징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면서 “정책결정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인 간 폭력을 예측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법과 인간행동(Law and Human Behaviour)’ 저널에 실렸다.

페이스북에서 속삭을 만나보세요
속삭
Original 1628810363.5313268
Original 1628810343.8052394 Long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