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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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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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질에 불필요한 요법 7가지

    여성들의 웰빙에 대한 집착의 출발은 순수하다. 녹색 주스를 마시거나 입안에서 코코넛 오일을 헹구면, 귀네스 팰트로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스타들이 소개하는 검증되지 않은 처방은 기괴하고 비효율적이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 여성전문지 ‘셀프’(Self)가 건강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7가지 질 관련 제품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1. 비타민E 미국 인기 연예인 클로에 카다시안은 지난해 웹사이트를 통해 질 속에 비타민E 오일을 넣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비타민E 오일로 질과 음순에 수분을 공급해 질 건조증을 치료하고, 자극을 완화하라”고 권했다. 유럽 ‘의학·약리학 리뷰’저널에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E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타민E·히알루론산·비타민A가 들어 있는 1회용 좌약을 한 달간 사용한 폐경기 여성들이 질 위축증을 보일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움증과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란의 여성 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맥도널드 박사는 “질 건조증이 없는 건강한 여성이 질에 비타민E를 굳이 쓸 이유는 없으며, 질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2. 질 증기요법 귀네스 팰트로가 선전하는 ‘질 증기요법’(Vaginal Steaming)은 약초를 섞은 물의 증기를 알몸으로 쐬는 자궁 청결 치료법이다. 미국LA 티쿤 스파에서 이 요법을 30분 받으려면 50달러를 내야 한다. 뉴욕 브이스팟(VSPOT)의 경우 100달러가 든다. 하지만 아이미 에이바자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기가 너무 뜨거우면 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부 증기에 포함된 에센셜 오일 때문에, 외음부의 민감한 피부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3. 참나무 혹(Oak Galls) ‘참나무 혹’은 말벌이 알을 낳는 말벌 둥지다. 이를 빻아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질에 넣으면 항균·항염증 효과를 낸다는 게 일부 업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젠 건터 박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참나무 혹은 질 건조증 및 성교통을 일으키고, 마찰로 상처가 생기면 성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질 안의 좋은 박테리아를 없앨 수도 있다. 4. 질 주사 미국 전역에서 일부 의사들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지스팟(G-spot)에 주사한다는 시술, 팔에서 뽑은 혈액을 질과 음핵에 주사하는 시술을 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치료법이 흥분을 일으키고 오르가슴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질을 강화하고, 요실금을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연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웨일코넬 의대 엘리자베스 카발러 조교수는 “지스팟은 해부학적 부위가 아니며, 임상적으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아디나 켈러(노던웨스트체스터 병원)는 “민감한 부위인 클리토리스에 주삿바늘을 꽂으면 출혈·흉터·조직 경화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마리화나(대마초) 좌약 미국 인기 여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판매하는 생리통 완화용 마리화나 제품이나 포리아의 ‘마리화나 탐폰’이 쓰이고 있다. 캐나다·영국에서 마리화나가 가짜약(플라세보)보다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은 있다. 하지만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전혀 발표된 바 없다. 에이바자데 박사는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태아의 착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려는 여성이나 임산부는 마리화나 좌약을 써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좌약은 질의 자극 및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6. 질 세척제 및 세제 미국 여배우 로 보스워스가 관련된 회사는 최근 질 세척제 및 세제 제품을 내놓았다. 그들은 이들 제품이 질 내에서 건강한 수소이온농도(pH) 수준을 유지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 향기 없는 비누는 질 속의 건강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고, 질병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 내부 음순을 이 제품으로 씻으면 안 된다. 7. 달걀형 옥돌(Jade Eggs) 귀네스 팰트로가 팔기 시작한 달걀 모양의 옥돌은 골반저근의 운동을 위해 질 속에 넣는다고 한다. 구프(Goop)사에 따르면 달걀형 옥돌은 개당 55~66달러에 팔리고 있고, 기(氣)와 오르가슴 능력, 질 근력, 호르몬 균형 및 여성 에너지를 개선하는 데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돌은 구멍이 많아 박테리아를 빨아들여 질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등 좋은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건터 박사는 “적절한 골반 운동은 조임과 풀림을 반복해야 하지만, 옥돌은 조임밖에 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상인의 경우 이미 질의 힘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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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여성에게 섹스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섹스가 덜 중요해졌다는 여성이 다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는 중년 여성도 적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는 최근 북미폐경학회(NAMS) 연례회의에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홀리 토머스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여성 3257명이 자신의 40대 말부터 60대 초까지 15년을 평가했다. 면접과 설문 조사를 병행한 이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BMI), 혈압, 우울증 증상도 조사했다. 섹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45%는 나이가 들수록 섹스가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7%는 중년기에도 섹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28%는 중년에 섹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모든 중년기 여성이 섹스에 관해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않는다. 폐경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섹스에 더 만족한 여성이 중년에도 섹스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 우울증 증세가 적을수록 중년에 섹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종별로는 흑인 여성이 중년의 섹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이에 비해 중국 여성과 일본 여성 중에는 섹스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메이요클리닉 여성건강 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언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성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적 친밀감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미국에서는 여성의 약 30%가 성욕 저하 상태에 있고 약 10%는 성욕 저하 때문에 고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성욕저하장애(HSDD)가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대상은 아니다. 많은 여성은 성욕 저하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폐경 전후의 HSDD 여성에게 필요하면 남성용 테스토스테론 제품을 소량 처방할 수 있지만 FDA 승인 없이 처방하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 돼 비싸다. 여성성건강연구소 브룩 포트 박사는 FDA가 테스토스테론을 HSDD 여성에게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으며 최대 5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문제 외에도 남성용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에게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방암이나 심혈관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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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슴 느끼면 임신 확률 높다?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체위가 따로 있을까? 임신을 바라는 많은 커플들이 품을 만한 의문인다. 그러나 어떤 체위든 상관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답변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할 만한 섹스를 하는 것, 즉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섹스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앨런 패세이 교수는 최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임신 관련 컨퍼런스에서 어떤 체위가 가장 임신에 효과적인지를 제시해주는 믿을 만한 연구결과는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임신이 더 잘 되는가’ 라는 것에 관해 연구한 결과로는 ‘그렇다’는 것이 패세이 교수의 말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르가슴 때 자궁 경부의 움직임이 정자를 모으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까. 패세이 교수는 “그에 관한 답변은 다만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이 섹스를 더 자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이 직접적으로 임신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자주 할수록 임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흔히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 중에는 남성의 사정 후 정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중에서 자전거 타는 동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정자가 나팔관에 도착하기까지 10분가량 걸린다는 일부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남성의 사정 후에 여성이 벽에 다리를 올려붙이고 여성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생식기 관련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발렌 교수는 “섹스를 자주 하는 것이 임신에 성공할 기회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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