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속삭편집팀, 2017.10.13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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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 03/11 08:42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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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마1 | 05/02 21:17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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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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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건녀, 업소녀, 유부녀는 피해라. 어차피 여자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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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빨은 좀 돼야하니까 너무 찐따처럼 하지마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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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사진작가 62명 누드사진집 발간

    사진작가들은 누드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작품에 담을까. 여성들의 누드 사진은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게 된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우리들의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적 남성들의 시각이 반영된 렌즈를 통해서만 여성의 누드를 볼 수 있다. 플레이보이 잡지·포르노 등이 그런 것들이다. 우리는 스마트폰·노트북과 싸구려 잡지에 갇혀, 다양한 방법으로 발가벗은 피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할 누드 사진집이 발간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에로틱 사진, 다이앤 한슨의 섹시한 출판물의 최근 흐름, 나의 포르노 사진 우상, 독일 출판사 탁셴의 섹시한 북 에디터’라는 긴 제목의 사진집이 바로 그 것이다. 40년 이상 포르노 출판 일을 해온 한슨이 이번에 펴낼 누드 사진집은 10개 국 출신의 사진작가 62명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귀도 아르헨티니·에릭 크롤·밥 카를로스 클라크 등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도발적으로 보여준다. 특집을 꾸민 여성 사진작가들, 즉 디지털 사진의 선구자인 미국의 나타샤 메릿, 헤비메탈 스케이트보더인 막달레나 워신스카, 자화상의 대가인 조지 프로스트 등도 하나같이 관능적이다. 표지가 두꺼운 이 누드 사진집은 외설물 애호가들과 사진 애호가들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에로틱 사진의 세계적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사진집은 또 차트로 사진 미디어 자체의 진화를 보여준다. 한슨은 21세기 미디어에서 새로 발견된 포토샵의 힘과 관련해 “포토샵을 너무 자주 적용해, 매우 매력적인 모델을 완전히 2차원 만화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소름이 끼치곤 한다”고 말했다. 포르노 출판의 베테랑인 그녀는 사진 에디터의 기술을 칭찬할 수는 있으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슨은 “어떤 사진이 진정으로 에로틱한 힘을 갖기 위해선 모델이 생생하게 살아 있고, 호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조명을 비추고, 디지털로 완성한 위대한 몸은 정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끝냈다. 세계적인 예술서적 전문출판사인 탁셴이 펴내는 누드 사진집 ‘새로운 에로틱 사진..’은 오는 3월말 시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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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몸에 생기는 뜻밖의 부작용 5

    성관계는 건강상 이점과 함께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히 피임과 성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관계 후에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빈맥병원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관계를 했는데 왜 쥐가 날까?" 근육 긴장과 피로의 실체 성관계는 심박수와 호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손, 발, 둔부 등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경련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절정 이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을 해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생식기 냄새의 변화? 72시간이 고비다관계 후 생식기 주변의 냄새가 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질 내 산성도(pH)가 알칼리성인 정액과 만나며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2일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냄새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같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 요로감염(UTI)의 습격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성관계 중 세균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직후 소변보기’다. 소변을 통해 요도에 유입된 세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요로감염일 확률이 높다. 4. 증상 없는 조용한 전파 성병의 반전대부분의 성병(STI)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처럼 피부 접촉만으로 옮는 경우도 있어, 의심되는 노출이 있었다면 약 2주 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5. 정서적 롤러코스터...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유성관계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교육,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 있다면 관계 후 뜻밖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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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다” 성 전문가들이 공개한 성기 형태별 ‘섹스 팁’

    사람의 성기는 눈송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표준’에 집착하기보다 파트너의 구체적인 신체 유형에 맞춰 기술과 포지션을 조정할 때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9일(현지 시각) 건강 전문 매체 우먼스헬스는 비뇨기과 전문의 조슈아 곤잘레스(Joshua Gonzalez) 박사와 성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21가지 성기 유형과 그에 따른 실전 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기의 형태에 따라 삽입 시 느끼는 압박감과 자극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입구는 좁고 기둥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형태는 삽입 초기에는 수월하지만 깊어질수록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릴 수 있는 선교사 자세가 권장되며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끝부분이 굵은 형태는 삽입 시 질 벽을 확장하며 강한 자극을 주기에 적합하다. 성기의 곡률(휨 정도) 또한 중요한 변수다. 위로 휜 경우 여성 상위 자세를 취하면 앞쪽 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하기 수월해진다. 반면 아래로 휜 경우라면 전립선 자극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후천적으로 휨 정도가 심해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페이로니 병(Peyronie's Disease)’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두께와 길이 등 크기에 따른 접근법도 세분화된다. 성기가 얇은 편이라면 뒤에서 안는 스푼 자세를 통해 밀착감을 높이는 것이 좋고,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골반을 서로 강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삽입하기보다 충분한 전희를 통해 긴장을 풀고, 깊이 조절이 용이한 자세를 선택해 통증을 방지해야 한다. 포경 여부와 표면 질감에 따른 배려도 요구된다. 포경하지 않은 경우 귀두 부위가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혈관이 두드러진 성기는 질 입구의 신경 말단에 독특한 쾌감을 줄 수 있는데, 이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세가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위험 신호인 ‘레드 플래그’를 구분하는 법도 소개됐다. 성기에 이전에 없던 혹, 발진, 변색 또는 양배추 모양의 돌기가 나타난다면 성병이나 드문 확률로 성기암의 징후일 수 있다. 특히 포경하지 않은 경우 피부 아래에 박테리아가 남기 쉬우므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테라피스트 홀리 리치먼드 박사는 “어떤 모양이든 파트너와 무엇이 기분 좋은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최고의 성생활을 만든다”며, 신체적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탐험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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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호르몬인 줄 알았는데"... 옥시토신의 반전

    흔히 '사랑 호르몬' 혹은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 엄마와 아기 사이, 그리고 연인 사이의 애착을 만들어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호르몬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전혀 다정하지 않은 쪽으로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심리 매체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가 그간의 연구를 정리했다. 옥시토신이라는 이름은 '빠른 출산'이라는 뜻에 가깝다. 처음 발견될 때부터 분만 중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수유 때 젖이 도는 '사출 반사'도 옥시토신의 작용이다. 다만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부가 맞닿는 접촉은 엄마와 아기 양쪽 모두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키우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 진화는 기존의 장치를 새 용도로 바꿔 쓰는 데 능하다. 아기의 생존을 돕던 애착 시스템이 성인의 짝 결합(pair bonding)을 돕는 쪽으로 재활용됐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부일처를 이루는 종에서는 보상·쾌감·성 활동과 관련된 뇌 영역에 옥시토신 수용체가 촘촘히 분포한다. 성관계 중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함께 분비되면서 특정 상대가 강력한 보상과 연결되고, 그렇게 짝에 대한 애착이 깊어진다. 이 과정을 밝혀 준 뜻밖의 주인공이 '프레리들쥐'다. 이 작은 포유류는 짝짓기 때 분비된 옥시토신으로 상대를 평생의 애착 대상으로 각인하는데, 그 유대는 번식기가 지나도, 심지어 한쪽이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 사람도 낭만적 끌림을 강렬한 보상과 연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에 가깝게 빠져드는 '리머런스(limerence)'가 그 극단적 예다. 반전은 옥시토신을 코 스프레이 형태로 투여해 행동 변화를 직접 측정하면서 드러났다. 옥시토신은 낯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끌어낸다. 그런데 동시에 내집단에 대한 충성과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불안을 키우며, 권위자의 의견을 더 쉽게 믿게 만들기도 한다. 다정한 유대를 넘어, 편가르기와 편애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이다. 연구자들은 옥시토신이 단순히 포근한 기분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기회와 위험이 섞인 사회적 신호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사회적 현저성(social salience)'의 신호라고 본다. 치료제로서의 기대는 한풀 꺾였다. 옥시토신은 애착과의 관련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산후우울, 조현병 치료제로 시험됐지만, 산후우울에 대한 비강 투여는 효과가 약하고 엇갈렸다. 연애·애착을 북돋우는 효과 역시 제한적이고 불분명했다. 옥시토신이 특정 신경세포를 직접 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핵심 신경전달물질들의 신호를 억제하거나 증폭하는 '조율' 장치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복잡성을 보여주듯 2023년의 한 연구(Berendzen 등)는 프레리들쥐에서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를 지워도 짝 결합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해 예상을 뒤집었다. 발달 과정에서 다른 조절 시스템이 그 빈자리를 메워 유대 형성을 되살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옥시토신 연구는 손쉬운 치료제 대신, 이 호르몬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남겼다. '사랑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담지 못한, 훨씬 정교한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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