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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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꿀팁!!
    1. 여자들도 여기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라.
    2. 조건녀, 업소녀, 유부녀는 피해라. 어차피 여자는 많음.
    3. 웬만해선 카톡id보단 라인id를 잘 알려주는 것 같음.
    4. 말빨은 좀 돼야하니까 너무 찐따처럼 하지마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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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의 쾌감 지도 10가지... 오르가즘 유형 전격 해부

    인간의 오르가즘은 단순히 성적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과 심리적 해방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에 따라 느끼는 방식은 다르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아래는 대표적인 10가지 오르가즘의 특징과 발생방식 등을 정리했다. 1. 음핵 오르가즘 음핵은 신경 말단이 약8000개 이상 집중된 부위로 성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약9cm 길이의 내부 구조를 가진 이 기관은 혈류가 몰리면 부풀어 오르며 강한 쾌감을 유발한다. 손가락이나 혀 바이브레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혹은 간접 자극이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감각은 국소적이지만 날카롭고 터질 듯한 전류감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2. 질 오르가즘 질 내부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형태로 음핵 내부 구조나 자궁경부가 함께 반응할 수 있다. 쾌감은 깊고 확산된 느낌으로 이어지며 질벽의 수축과 전신의 진동을 동반한다. 삽입 각도를 조절하거나 G스팟 자극기를 활용하면 강도와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다. 3. 혼합 오르가즘 음핵과 질이 동시에 자극될 때 나타나는 오르가즘으로 가장 강렬하고 폭발적이다. 전신이 떨릴 정도의 강한 진동과 함께 감정적 해방감이 동반된다.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삽입과 음핵 자극을 병행하거나 체위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4. 에로제너스 오르가즘 성기 외 부위인 목 귀 유두 발 등에서 유발되는 오르가즘이다. 특정 부위의 애무만으로 절정에 이를 수 있으며 성기 자극이 필요 없다. 전신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에게 민감한 부위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5. 항문 오르가즘 항문 주변에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극 시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항문 괄약근이 수축하면서 진동이 전달되고 감정적 해방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윤활제와 항문 전용 기구를 사용해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6. 스퀴팅 오르가즘 요도를 통해 액체가 분출되는 현상으로 G스팟 자극과 관련이 깊다. 분출 순간 강한 해방감과 쾌감을 느끼며 오르가즘과 함께 나타나거나 단독으로 발생한다. 오르가즘 직전 소변이 마려운 듯한 감각이 들 때 억제하지 않고 몸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7. G스팟 오르가즘 질의 앞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할 때 발생한다. 압력과 진동이 묵직하게 전해지며 스퀴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가락을 삽입해 위쪽 질벽을 구부리듯 자극하거나 곡선형 도구를 이용하면 도달 가능성이 높다. 8. 몽정 오르가즘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오르가즘이다. 성적 자극이 부족할 때 더 자주 발생하며 남녀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꿈속의 성적 이미지나 신체 감각이 원인이 되며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9. 음경 오르가즘 남성의 대표적인 오르가즘으로 음경 자극이 최고조에 달할 때 정액이 배출되며 쾌감을 느낀다. 자위나 삽입 성교 구강 자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달 가능하다. 체력과 심리 상태에 따라 강도는 달라진다. 10. 전립선 오르가즘 전립선은 정액 생산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항문을 통해 자극할 수 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배꼽 방향으로 구부려 단단한 둥근 조직을 찾으면 된다. 사정 없이도 오르가즘이 가능하며 전신이 열리는 듯한 깊은 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 위생 관리와 윤활제 사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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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중 혈압은 오른다? 내린다? 심장이 뛰는 과학적 이유

    섹스를 할 때 인체는 복잡한 생리 반응을 보인다.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현지 시각)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섹스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작용한다. 성관계 중에는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오르지만 오르가슴 이후에는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일반적으로 10분 이내에 섹스 이전 상태로 돌아오며 이후에는 오히려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섹스가 혈압을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옥시토신의 분비로 인한 혈관 확장이다. 옥시토신은 질소 산화물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다. 둘째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다. 성관계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해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셋째는 수면 질의 향상이다. 오르가슴을 동반한 섹스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유지시켜 수면 효율을 높인다. 지난해 Scientific Reports에 실린 연구에서는 성관계 빈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 간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11년간 17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연간 52회에서 103회 섹스를 한 사람보다 365회 이상 관계를 가진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빈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섹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Biological Psychology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질 삽입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위나 비삽입 관계를 한 사람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mmHg 낮았다. 자위행위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시적 혈압 강하를 유도하지만 효과는 짧게 지속된다. 2016년 2204명의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은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고 여성은 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위험이 줄었다. 이는 성적 만족감의 요소가 생리적 효과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 혈압 상승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성관계 직전 섹스를 한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반대로 연간 52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장마비 이후 사망 위험이 10% 줄었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44% 감소했다. 섹스가 꾸준한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섹스는 혈압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섹스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적절한 빈도와 건강한 관계가 혈압 안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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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암 치료 후, 성생활 괜찮을까?

    전립선암 치료 이후 많은 남성들이 성 기능 변화로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발기나 오르가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르몬 요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 성욕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일시적이며 치료와 노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은 전립선암 치료 후 성 기능 회복을 두고 ‘성기 재활(Penis Rehab)’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발기를 유도해 음경 내 혈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신체적 자극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활용하면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개선되어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기 재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자극이 음경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설명한다. 발기부전은 전립선암 환자에게 흔한 문제로 약 10명 중 8명이 경험한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르데나필 등은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돕지만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 알프로스타딜을 삽입하거나 주사하는 방식, 그리고 진공 기구나 음경 임플란트와 같은 기계적 보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개인의 회복 속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성 기능 향상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이 중심이 된 식단은 발기부전 위험을 낮춘다. 금연과 절주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습관이다. 골반저근 강화운동인 케겔 운동은 발기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성의 의미를 넓히는 것도 회복의 한 방법이다. 삽입 중심의 성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키스나 애무, 구강 성교, 손 자극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좋다. 음경 끝에 진동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각을 자극하면 쾌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열린 태도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 회복도 간과할 수 없다.  전립선암 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파트너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성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서로의 감정과 기대를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기대와 적극적인 태도가 회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치료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꾸준한 정보 탐색과 파트너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전립선암 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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