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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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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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지 않는' 조용한 체위 5가지

    휴일을 맞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북적거릴 때 욕정이 끓어오르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꾹꾹 참았다가 집에 돌아가는 도중이나 돌아간 뒤 안전하게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옆방에서 급한 불을 끌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옆 사람의 잠을 깨우지 않으면서 성관계를 맺으려면 소음을 내지 않는 조용한 섹스가 필요하다. 섹스토이 브랜드 ‘위바이브(We-vibe)의 ‘글로벌 열정 대사’(Global Passion Ambassador)인 트리스탄 위드마크는 “조용한 섹스는 절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다소 변태스러운 측면 때문에 흥분을 자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적으로 자극받은 상태인데도 조용히 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기막힌 흥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 전문가 제시카 오레일리 박사는 “침대에서 삐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면 방바닥· 의자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담요·베개를 이용하거나, 문틈을 수건으로 막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패션잡지 ‘글래머’는 섹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침대 소음을 일으키기지 않는 조용한 체위 5가지’를 소개했다. 1. 서서 하기(Standing up) 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야 할 경우에도 스탠딩업 체위는 가구를 흔들어 소음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친척과 같이 방을 쓸 경우 샤워를 하면서 섹스하는 것도 좋다고 위드마크는 말한다. 오레일리 박사에 의하면 ‘섹스 샤워’의 또 다른 장점은 입안에서 나오는 소음이 밖에서 들리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2. 스푸닝(spooning) 두 사람이 숟가락처럼 누워, 한 사람이 뒤에서 삽입하면 된다. 스푸닝 체위는 야단법석을 피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물고 빨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는 자세다. 따라서 이 체위에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다. 놀랄 만큼 평범한 체위이면서도, 조용한 성관계에는 그만이다. 3. 침대 모서리의 도기스타일( Edge-of-the-bed doggy-style) 한 사람은 몸을 아래로 굽힌 채 팔꿈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서서 성관계를 한다. “침대 머리가 덜컹거리지 않게 침대 끝 대신 옆을 이용하라”고 위드마크는 귀띔했다. 4. ‘몸 수색형’ 체위(The “cavity search") 침대 밖에서 이 체위를 취하기 위해선 한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굽혀 발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들어간다. 오레일리 박사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한다. 5. 69 구강성교는 넣고 빼는 동작이 적기 때문에 음경이 잘 빠지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성교는 삽입성교보다 조용하다. 위드마크는 “주말에는 삽입성교 대신 소음이 적은 섹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섹스 스타일을 바꾸면 새로운 테크닉을 구사할 기회가 생기며, 파트너를 다시 알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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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관계 시 남녀 역할, 생물학적 특성과 밀접

    동성애 남성들이 성관계 때 선호하는 남녀 역할은 생물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토론토대 미시소가 캠퍼스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동성애 남성들이 성관계 때 남성 역할(tops)을 좋아하는지 여성 역할(bottom)을 좋아하는지 성적 지향을 짐작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때 여성 역할을 선호하는 동성애 남성들은 형을 뒀거나, 왼손잡이이거나, 어릴 때부터 여자처럼 행동하는 등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왼손잡이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적인 성격의 특성을 보인 사람들은 남성 역할을 선호하고, 여성적인 성격의 특성을 보인 사람들은 여성 역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남성 역할자는 여성 역할자보다 더 남성적이라고 자평했다”고 밝혔다. 또 “남성 역할자는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인지 스타일에서 더 높은 점수를, 여성 역할자는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인지 스타일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동성애 남성들 가운데 남성 역할자들은 여성 역할자들보다 남성적 성격 특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여성 역할자들은 남성 역할자들보다 여성적 성격 특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페이스북이나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토론토 프라이드 페스티벌’을 통해 2015년 모집했으며, 동성애 남성들과 이성애 남성들의 샘플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연령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른 발달 과정과 아동기의 성 고정관념 불일치성이 훗날 동성애 남성의 성적 지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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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팟(G-Spot), 해부학적으로 없다(연구)

    여성들의 중요한 성감대로 통하는 지스팟(G-spot)이 해부학적 구조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멜버른 오스틴병원의 성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32~97세 여성의 시신 13구를 해부 절개한 결과다. 연구팀은 해부 절개 과정을 디지털 촬영한 뒤,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8개 표본을 횡단 절개했다. 그 결과 여성의 몸에 지스팟이 있다는 해부학적 증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앞 질벽의 덮개 상피 깊숙한 곳에는 요도가 있으나, 지스팟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요도와 질벽 덮개 외에 다른 거시적 해부학적 구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발기성 또는 ‘해면질’ 조직은 요도와 클리토리스가 말초적으로 인접한 부위를 빼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연구의 주요 저자인 오스틴병원의 네이선 호그 박사는 “독일 과학자 에른스트 그라펜베르크 박사가 처음 관찰했다는 형태로서의 지스팟은 해부학적 구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도 지스팟이 많은 여성들에게 그토록 좋게 느껴지는 것은, 지스팟이 클리토리스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볼 때, 클리토리스는 렌틸콩 크기의 매우 작은 버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시 본’(wish bone, 닭과 오리의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V자형 뼈) 모양이고, 질 안쪽으로 약 3인치까지 뻗어 있다. 연구팀은 “지스팟은 완전 거짓이고, 지스팟 오르가슴은 사실 클리토리스 오르가슴의 한 형태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표본이 기껏 여성 13명의 시체에 그쳐, 여성 인구의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망 직후 표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편향적으로 관찰이 이뤄질 수 있다. 사망자의 연령·병력·사망원인 등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한계로 꼽힌다. 한편, 영국의 성전문가 레베카 다킨은 “과학자들이 지스팟의 증거를 찾지 못했을지 몰라도, 난 그것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지구 상의 어떤 여성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분명히 연구팀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지스팟은 앞 질벽의 안쪽 약 2인치 거리에 있는, 호두 같은 질감을 가진 영역이며, 그곳을 자극하면 아주 색다른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그 부위를 때리는 섹스토이의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고, 여성들은 그 제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 레베카는 “남성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감옥 탈출’ 카드처럼 여겨선 안 되며, 과학자들이 지스팟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성의학’ 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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