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서 성범죄자로, 리벤지 포르노
연인 간의 사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 또는 유포할 경우를 일컫는 리벤지 포르노. 최근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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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를 당했다고 고백한 사례로는 쯔양뿐 아니라,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도 연인이었던 가수 남태현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런 리벤지 포르노는 홧김에 하는 단순한 협박이라고 해도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2018년 가수 구하라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복수성 음란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성범죄를 음란상품으로 둔갑시켜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주며 범죄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신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많아 신고되지 않는 피해도 많은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촬영 범죄는 총 6,865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36.4%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체 면식범 1,604명 중 연인 관계 피의자가 757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연인 간의 불법 촬영을 포함해 피해자 모르게 공유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전화 문자로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죽어서도 한다’는 말처럼 피해자에게 자살 유혹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법은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촬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죄가 신설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고,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전 여친의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무한 재생산 유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AI로 불법 촬영물을 빠른 시간에 삭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의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는 상담,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개 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물의 신고 및 삭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 예방입니다. 연인 간이라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헤어지면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 분실이나 수리 중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앞에서 원본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했다면, 둘만의 추억 또한 아름답게 삭제해 주는 게 사랑의 디폴트겠죠?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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