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제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트렌스젠더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은 의외로 늦었다는 사실! 지난 6월 18일에 되어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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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이미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등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이렇듯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에선 여전히 동성 간 친밀함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은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6월 18일, 드디어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죠. 현지 시각 6월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 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죠. 태국 하원의 결혼 평등 위원회 의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하원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는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닌, 권리를 되돌려주려는 것”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그 결과 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고요.
출석한 의원 415명 중 400명이 찬성하며 하원을 통과한 이번 태국의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이 아닌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합니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부부도 결혼 시 절세 혜택, 재산을 상속할 권리, 필요한 경우 파트너의 치료에 동의할 권리 등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 대신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결혼 평등 위원회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소수자 커플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안식처라는 태국의 명성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선 우선 대만 의회가 지난 2019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네팔에선 대법원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편을 들어준 지 5개월 만에 첫 동성 부부가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1개월 전,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 합법화는 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인도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더 많은 법적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할 합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일본에서도 성소수자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몇몇 지방 법원이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중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여당 자민당 내 보수적인 세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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