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권고

백완종 기자, 2018.03.1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 69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제 7차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2011년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강간죄를 다룬 형법 297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형법 297조에서 강간에 대한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심이 되는데 이보다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 절차상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도 촉구했다. 범죄 내용을 삭제, 차단하지 못하거나 배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674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 83건만이 기소됐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학, 군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복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화해나 중재보다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헸다.

이밖에도 여성 탈북자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생겼으며 전 세계 23명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이번까지 총 8회 심의를 받았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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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자극으로 새로운 쾌감? '니플 오르가즘'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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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왜 예쁜 여자 만나면 말을 더듬나?

“난 그녀가 천사인 줄 알았어. 후광이 비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니까!” 남자들의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남자들은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면 감각처리, 언어전달 등 대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심리학자들은 40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대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다. 매력이 부족한 여성과 대화할 때는 평소와 같았다. 참가자 중 한 남성은 여성에게 푹 빠진 나머지,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 남성들의 이런 대뇌 기능 저하는 여성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수록 남성들의 인지 기능은 떨어졌다”면서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생식본능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문자 메세지나 텍스트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반면 여성들은 친절함이나 경제력 등 다른 매력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내용은 실험심리학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됐다.
호르몬이 강할 때, 정자를 냉동하라!

요즘은 남성들이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미래에 태어날 2세를 위한 준비 또한 미리미리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한다거나, 정자 검사는 기본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면 정자 냉동 또한 보험처럼 챙겨야 하죠. 정자 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가수 이상민은 정자 냉동의 좋은 점으로 심리적인 편안함을 꼽았는데요. 이상민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2.88로 간신히 정상 범위이지만 정자 활동성이 정상 수치인 42%에서 한참 떨어진 10%대로 나와 다시 정자 냉동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남성 호르몬의 정상 범위는 2.4~8.3이며, 정자 운동성은 42% 이상, 정상 정자 비율은 4% 이상입니다. 난임 원인의 40%는 남성에게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난임 남성은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11만 2146명으로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정자증, 정자 부족증 등 남성 불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히며, 이 역시 5년 만에 9.4%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자 냉동은 생식기능 약화, 갑작스러운 질병,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건강상의 원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계획 임신, 장거리 거주, 전쟁, 성전환 등의 사회적 이유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자 냉동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신선한 정자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냉동한 정자와 바로 채취한 정자가 생존 능력이나 활동성, DNA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자 냉동의 목적이 가임력 보전인 만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시술을 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본인 및 법적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한번 채취할 때 한번 시술이 가능한 한 병만큼 채취하며 추가로 보관할 양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한번 얼리면 원할 때까지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에 구애받지 않아 실제로 수십 년간 저장해온 냉동 정자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정자 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자는 3달 전에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병원 방문 3달 전부터 음주나, 흡연을 피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자 냉동의 과정은 먼저 자위를 통해 몸 밖에 배출된 정액을 채취한 후 정자 수, 운동성, 형태를 분석해 정상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정자를 분리해 배양액에 넣습니다. 이후 동결 억제제를 넣고 질소탱크에서 순간 냉동을 시킨 후 영하 190도 이하의 액체 질소로 옮겨 장시간 보관하게 됩니다. 비용은 기관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술 비용은 1회 30~60만 원 선이며 보관 비용은 1년에 20만 원 내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남성은 정액 검사에 5만 원을 지원하며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세워줍니다. 정자 냉동은 생식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훌륭한 옵션인데요, 수십 년 후에도 냉동된 정자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중년 이후라도 언제든지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발기부전?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며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찌뿌등해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중국 대학 병원 비뇨기과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을 오래 즐기는 습관이 발기부전의 위험성과 관계가 커진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바른 사용법이 더욱 중요해진 것! 올봄 남성의학회지(Andrology)에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국 상하이 창하이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논문이 실려서 국내에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1.2시간 더 사용할 때마다 발기부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3.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들은 여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전적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위해 장기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남성의 정자 생성을 자극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 연구 보고서의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발기부전의 구체적인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앉아 있는 행동이 발기 기능에 미치는 피해는 분명해 보여 대중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예전부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찌뿌등해지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와 같은 디스크 질환이나 하지정맥류 같은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난포자극호르몬(FSH) 수치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포자극호르몬(FSH)이란 뇌하수체에서 합성,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여성에서 난포자극호르몬은 생리주기의 난포기 중 난소 내 여포를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고환의 정자 생산을 자극하고요. 즉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난포자극호르몬(FSH)는 남성의 정자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PC 앞에 앉아 있으면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난포자극호르몬(FSH) 수치가 낮으면 성욕 감소, 불임,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PC 모니터에서 나오는 비이온화 전자파는 남성의 정자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생식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비이온화 전자파에 노출을 피하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허리나 허벅지에 놓지 않고, 속옷이나 바지에 금속이 들어간 것을 가급적 피하는 생활 습관이 좋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비뇨기과 의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성적 무력감은 운동 등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자파의 노출 위험을 예방하려면, 전자파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전자파 발생원과의 거리를 늘리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전자파를 차단하거나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나 케이스, 안경, 모니터 필터 등을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한 번에 오래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수면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려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지는 습관은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원활한 혈액순환이 발기부전 예방의 첫 번째 조건이므로, 컴퓨터 사용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는 필수!
넷플릭스 드라마로 배우는 ‘진짜 성교육’

우리에겐 <오티스의 비밀상담소>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국 드라마의 원제목이 <Sex Educatio n>,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교육‘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플릭스에서 2019년 1월 11일에 처음 시즌 1이 공개된 이후 올 9월 21일 선보인 시즌4 까지, 장르상 하이틴&코미디 드라마에 속합니다. 그런데 등급은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쯤 이 드라마를 시청하신 분들은 대략 눈치챘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성에 관련한 주제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언뜻 보면 주제는 혈기 왕성한 십 대들의 성 고민 상담과 학교생활 에피소드 같아 보이지만, 실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상당히 무겁고 진지한 편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흡연, 음주와 같은 탈선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양성애,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추행,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낙태 문제, 서로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나 리벤지 프로노 문제도 등장하니 말이죠 게다가 극중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하나씩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오티스는 이혼 가정의 자녀로서 어릴 적 아빠의 외도가 트라우마가 돼서 성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자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친구 에릭은 동성애자인 성 지향성으로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고, 아웃사이더인 메이브는 아빠는 도망을 갔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까지 겪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 모두 겉으로는 쿨하고 당당한 척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오티스의 비밀상담소>는 ’성‘에 얽힌 현실과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을 성 문제 상담이라는 소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진짜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 대중들의 평도 좋아서 영국과 미국 다수의 어워드에서도 청소년 성문화 현실을 리얼하게 취재, 스토리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본상을 여러 번 수상했죠. 그렇다면 국내 성교육 현실은 어떠한가요? 물론 국내에서도 십 대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들이 한층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좀 많이 ’올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여전히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임신이 된다는 생명 탄생의 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특히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부부유별 같은 개념을 강조하던 유교적 사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시대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교육은 본질적으로 남성다움이 문제인지, 여성다움이 문제인지 알려주고,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다양한 연애 방식,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도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엔, 그 시대정신이 성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감상하는 성교육은 꽤 괜찮은 실전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에서 한번 감상해 보시길. 물론 우리와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요.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연구로 입증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말이 있다. 바싹 마른 남성이 뚱뚱한 사람보다 정력이 세다는 것을 뜻하는 속설이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만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남성들에게 살을 빼게 했더니 신통하게도 성기능이 강해지고 각종 배뇨장애가 줄어들었다.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교의 게리 위터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뚱뚱한 2형 당뇨병 환자 31명에게 8주 이상 저지방,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등으로 하루 600칼로리를 덜 섭취하도록 했다. 2형 당뇨병은 비만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후천적 당뇨병이다.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것은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연구진에 따르면 몸무게를 5%만 줄여도 성기능이 확실히 강화되고 하부요로증후군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 안에 ‘강한 남자’가 됐고 효과는 1년 동안 지속됐다. 하부요로증후군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소변을 보는 등의 배뇨장애를 가리킨다. 위터트 교수는 “성기능과 하부요로증후군은 심혈관 기능 및 대사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고영양식을 하는 사람은 칼로리만 줄여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쪽으로 공중보건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결과는 성의학저널에 실렸고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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