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 69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제 7차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2011년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강간죄를 다룬 형법 297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형법 297조에서 강간에 대한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심이 되는데 이보다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 절차상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도 촉구했다. 범죄 내용을 삭제, 차단하지 못하거나 배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674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 83건만이 기소됐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학, 군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복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화해나 중재보다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헸다.


이밖에도 여성 탈북자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생겼으며 전 세계 23명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이번까지 총 8회 심의를 받았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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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능 변화 없다?” 정관수술, 정말로 안전할까

    정관수술은 남성의 정관을 절단해 정자가 정액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 피임 방법이다. 수술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이며, 대부분의 경우 10일 이내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 이 수술은 높은 피임 효과와 간단한 절차로 인해 매년 미국에서만 약 50만 명이 선택한다. 2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정관수술은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며 절개형과 무절개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절개형은 음낭을 작게 절개해 정관을 절단하고 묶은 뒤 열로 끝을 지지는 방법이다. 무절개형은 특수 도구를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어 정관에 접근한다. 수술 후 절단 부위를 봉합하고 붕대로 감싸며, 2~3개월 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자녀 계획이 없는지 확실히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관복원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전날이나 당일에는 음낭 부위를 깨끗이 면도하고 항균 비누로 씻는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정관수술 후에도 고환은 정자를 계속 생성한다. 그러나 생성된 정자는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흡수된다. 성욕, 발기, 사정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정액의 양이나 모양 또한 수술 전과 동일하다. 단지 정자가 포함되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관수술의 피임 효과는 매우 높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3~6개월 동안 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될 확률은 0.3%~9%였으나 이후 실패율은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콘돔보다 효과적인 수치다. 다만 성병 예방 효과는 없다. 회복은 빠르다.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8~9일 후 완전 회복된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최소 4주간 피해야 한다. 수술 후 최소 7일간은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정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야 한다. 부작용은 드물지만 감염, 출혈,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절단 부위에서 정자가 새어나와 작은 혹이 생기는 정자 육아종이나 음낭 울혈 증상도 보고된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정관수술이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수술 후 발열, 봉합 부위 출혈, 분비물,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 정관수술은 여성의 피임 부담을 줄이고 부부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관계자는 “정관수술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구 피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관수술은 수술 후 정액 검사로 무정자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완전한 피임이 가능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약 12주간은 정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피임 수단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관복원 수술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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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왜 입맞춤을 할까? 사랑을 연결하는 과학적 비밀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 관계를 강화하는 과학적 행위로 분석된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신뢰감과 행복감을 높이며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든다. 4일(현지 시각) 미국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은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제부터 키스를 시작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회학과 인류학 등 여러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키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 모든 문화권이 키스를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키스는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키스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의 ‘주조직적합복합체(MHC)’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유전적 체취와 관련된 면역 정보로, 서로 다른 MHC를 가진 상대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즉, 키스를 통해 느끼는 ‘끌림’은 생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키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돼 안정감을 주고 ‘도파민’이 분비돼 행복감을 높인다. 이러한 호르몬 반응은 연인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상 속에서의 간단한 키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출근 전 나누는 짧은 입맞춤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반대로 이런 작은 표현이 사라지면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서로가 원할 때 키스를 나누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키스의 기술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Keep It Simple Sweetie(간단하고 다정하게)’라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키스는 건강에도 유익하다. 타인의 세균에 노출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규칙적인 키스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키스를 단순한 낭만적 행위로만 보지 말고 ‘감정 소통의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키스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의 온도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거리감이 생겼다면 키스를 통해 다시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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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관계 통증, 9가지 원인…감염부터 피부질환까지

    남성의 성관계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성병부터 형태적 문제, 약물 부작용까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와 성 건강 회복의 핵심이다. 10일(현지시간) 건강 정보 매체 베리웰헬스에 따르면, 남성 성관계 통증은 치료되지 않은 성병, 포피 문제,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의학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통증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가 밝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치료하지 않은 성매개감염병(STI)이 꼽힌다. 헤르페스나 임질 같은 성병은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음경이나 항문 부위에 화끈거림, 가려움, 궤양, 수포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신체 구조적인 요인도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된다.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포피 협착(포경증)은 발기하거나 포피를 뒤로 젖힐 때 찢어짐이나 출혈,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연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에 따라 성인 포경수술이 권장되기도 한다. 음경의 형태적 특성 역시 영향을 미친다. 선천적으로 요도구가 음경 끝이 아닌 다른 부위에 위치하는 요도하열이나, 후천적으로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음경이 휘어지는 페이로니병은 발기 시 극심한 통증과 성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과거의 외상이나 감염으로 인한 흉터 조직도 이러한 만곡증과 통증의 관련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부적인 병변이나 종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경이나 정관에 생긴 낭종은 성관계 및 사정 시 통증을 유발하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을 동반한 사정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는 암이나 음경 내 농양이 원인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이 질환으로는 성적 자극과 무관하게 발기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지속발기증이 있다. 이는 혈류 장애로 인해 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골반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부신경통 역시 성관계 중 통증을 유발하는 드문 질환 중 하나다. 알레르기 반응과 약물 부작용도 확인해야 할 요소다. 일부 남성은 여성의 질 분비물, 피임용 화학 성분, 라텍스 콘돔 등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복용 중인 약물 중에서는 일부 항우울제나 근육이완제가 사정 시 통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만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의와 상의해야 한다. 피부질환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귀두와 포피에 염증을 일으키는 귀두염을 비롯해 미란성 편평태선, 경화태선, 생식기 건선 등이 통증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가려움이나 흰 반점, 수포 등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체위나 환경적 요인이 통증을 부르기도 한다. 특정 체위가 기존의 허리 통증이나 신체 상태에 맞지 않아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윤활액 부족은 항문 성관계 등에서 남녀 모두에게 통증을 유발한다. 사정이 30분 이상 지체되는 지연사정이나, 사정에 이르지 못해 발생하는 부고환 울혈(고환 통증)도 성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오르가슴 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는 사정 후 질병 증후군 역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남성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성관계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초경험이나 성병 외에도 질경련, 외음부통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부인과적 질환으로 인해 남성보다 성관계 통증을 더 자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트너 간의 세심한 배려와 동반 진료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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