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비난 트윗 탓 해고됐던
싱크탱크 연구원, 항소심서 이겼다

英 배심원단, “성차별 철학도 다원화사회에서 인내해야”

(사진=언스플래쉬)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꿔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해고된 세무 전문가가 10일 영국 고용위원회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도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세무전문가 마야 포스타터(47·사진)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성 인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어난 뒤 자신이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글로벌개발센터(CGD)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마야 포스타터


그는 당시 트위터에 “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느낌이나 동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풀려고 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고 썼다.

 

그는 또 백인이 흑인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흑인이 되지 않듯,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고 포스팅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들 둔, 가난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인 CGD는 마야 포스타터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포스타터는 고용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고용위원회는 포스타터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타터는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

 

배심원단은 “그녀의 의견이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법적 과실'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성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 전환자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 포스타터가 첫 고용위원회 심의에서 졌을 때 트위터에 그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세례를 받기도 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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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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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랜스젠더 여성스포츠 참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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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7세 이전에 성정체성 의구심 (연구)

    트랜스젠더는 만 7세가 되기 전에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210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성에 대해 처음 위화감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조사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트랜스 여성은 155명. 평균 나이는 41세였다. 트랜스 남성은 55명. 평균 나이는 35세였다. 전체적으로 백인은 110명. 남녀 불문하고 48%는 불안, 우울 병력이 있었으며, 트랜스 여성 중 7%는 HIV 양성이었다. 연구팀은 그들 대개가 6살 생일이 지나면 타고난 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애 가장 오래된 기억은 트랜스 여성이 빨랐다. 트랜스 여성은 평균 4.5세, 트랜스 남성은 4.7세 시절까지를 기억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 기억은 트랜스 남성이 빨라서 6.2세. 트랜스 여성은 6.7세였다. 참가자들은 대개 7살이 되기 전에 젠더에 관한 위화감을 경험했지만, 성 전환을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호르몬 요법 등 비수술적 성 전환을 시작하기까지 트랜스 여성은 평균 22.9년, 트랜스 남성은 평균 27.1년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것. 저자 중 한 사람인 모리스 가르시아 박사는 “우리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역시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만큼 천부적인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모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지지와 지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Age at First Experience of Gender Dysphoria Among Transgender Adults Seeking Gender-Affirming Surgery)는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이 싣고 건강포털 코메디닷컴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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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 환자 OOO도 위험?

    발기부전 환자의 약 75%는 진단 후 1년 안에 당뇨병 전증(당뇨병 전 단계)이나 제2형당뇨병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저널에 실린 연구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의대 연구팀은 2008~2022년 병원 진료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남성 191만 5468명의 전자 건강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상 발기부전은 제2형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은 나이든 남성에게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40세 미만 젊은 남성도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당뇨병으로 진단받기에 앞서 발기부전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발기부전 환자 데이터를 조사해 발기부전과 제2형당뇨병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인 전체 환자 가운데 약 3.4%(6만5486명)가 발기부전 환자였고, 그 가운데 18~40세 젊은 환자는 5822명(약 8.9%)이었다. 연구 결과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4% 더 높았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의 4분의 3이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당뇨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는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고혈압·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뇌졸중·관상동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 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사람이 미국 인구의 약 2.5%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성인 85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진단받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이 18~44세 젊은 층인 걸로 추산했다. 연구의 제1 저자인 제인 터커 부교수(가정 및 지역사회 의학)는 "발기부전으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로 조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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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기암 치료법 전기 마련될까

    ‘남성 성기 암’에 대한 정밀 치료법 개발 작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암 종합센터의 이 연구는 남성 성기암의 치료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생식기 암은 성기의 내부 조직이나 피부에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 암은 95%가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s)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암은 남성들에게 발병하는 암의 17%를 차지한다.성기암에 걸린 환자들이 의존하는 단 하나의 치료법은 수술이다. 그러나 특히 악성의 성기암에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이끄는 스코트 톰린스 교수는 “성기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목표를 정확히 겨냥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폐암, 두부(頭部)암이나 경부암 등 다른 편평세포암종과 유사한 점들을 찾아내고 43건의 성기암 사례를 대상으로 암의 진전단계, 증상 정도, 아류(亞流)형 등에서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톰린스 교수는 “종양과 전이 간의 유전적 변형과 변이성에 바탕해 여러 처방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가 남성 성기암에 대한 치료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에 발간된 ‘암 연구(Cancer Research)’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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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나이 들수록 성관계 감소하는 이유는? (연구)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고 성적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서섹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이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폐경기 여성 4,418명을 대상으로 왜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감소하는지에 관해 설문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22.5%만이 전월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34.7%)이었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65.3%였지만 그중에서 전월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34.5%에 불과했다. 주로 질 건조, 성교통, 처방 약물 부작용 등 의학적인 문제가 성생활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화로 인해 스스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계 문제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긍정적인 성적 경험을 나타낸 사람은 3%에 그쳤다. 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여성은 6%에 불과했다. 주요 저자인 헬레나 하더 연구원은 “건강은 노년기의 왕성한 성생활과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파트너, 의료전문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북미폐경학회(NAMS) ‘폐경’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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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과학적인 이유

    헤어진 연인은 술과 바쁜 업무로도 쉬이 잊히지 않는다.  미 온라인매체 버슬은 지난 6일(현지시간) 유투브 채널 ‘러브, 팩츄얼리’ 코너에 ‘헤어진 후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신경과학자 루시 브라운 박사와 심리학자 수잰 라흐만 박사는 2010년 연인과 이별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해 분석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보통 이성 친구 사진과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봤을 때 뇌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조군과 달리,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코카인을 투여했을 때와 같았던 것. 즉 관계가 끝난 후에도 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었다. 브라운 박사는 이에 대해 “약물 중독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헤어진 연인의 이미지를 보면 고통이 일지만, 그건 그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는 뇌의 비언어적인 차원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 영상을 소개하며 “애인과 헤어져 가슴이 찢어질듯한 감정에 빠지는 것은 ‘미친’게 아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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