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비난 트윗 탓 해고됐던
싱크탱크 연구원, 항소심서 이겼다

英 배심원단, “성차별 철학도 다원화사회에서 인내해야”

(사진=언스플래쉬)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꿔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해고된 세무 전문가가 10일 영국 고용위원회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도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세무전문가 마야 포스타터(47·사진)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성 인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어난 뒤 자신이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글로벌개발센터(CGD)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마야 포스타터


그는 당시 트위터에 “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느낌이나 동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풀려고 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고 썼다.

 

그는 또 백인이 흑인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흑인이 되지 않듯,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고 포스팅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들 둔, 가난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인 CGD는 마야 포스타터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포스타터는 고용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고용위원회는 포스타터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타터는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

 

배심원단은 “그녀의 의견이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법적 과실'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성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 전환자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 포스타터가 첫 고용위원회 심의에서 졌을 때 트위터에 그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세례를 받기도 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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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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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는 만 7세가 되기 전에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210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성에 대해 처음 위화감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조사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트랜스 여성은 155명. 평균 나이는 41세였다. 트랜스 남성은 55명. 평균 나이는 35세였다. 전체적으로 백인은 110명. 남녀 불문하고 48%는 불안, 우울 병력이 있었으며, 트랜스 여성 중 7%는 HIV 양성이었다. 연구팀은 그들 대개가 6살 생일이 지나면 타고난 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애 가장 오래된 기억은 트랜스 여성이 빨랐다. 트랜스 여성은 평균 4.5세, 트랜스 남성은 4.7세 시절까지를 기억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 기억은 트랜스 남성이 빨라서 6.2세. 트랜스 여성은 6.7세였다. 참가자들은 대개 7살이 되기 전에 젠더에 관한 위화감을 경험했지만, 성 전환을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호르몬 요법 등 비수술적 성 전환을 시작하기까지 트랜스 여성은 평균 22.9년, 트랜스 남성은 평균 27.1년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것. 저자 중 한 사람인 모리스 가르시아 박사는 “우리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역시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만큼 천부적인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모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지지와 지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Age at First Experience of Gender Dysphoria Among Transgender Adults Seeking Gender-Affirming Surgery)는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이 싣고 건강포털 코메디닷컴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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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성인용품 국내 첫 선…가상섹스 시대 시작?

    국내에서도 가상현실(VR) 섹스가 성생활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최근 홍콩의 성인용품 회사 센스맥스가 개발한 VR 일체형 남성 기구 ‘센스 튜브’가 국내 상륙했다. VR 콘텐츠 배급사인 그린라이트 픽쳐스는 에로 VR 전용 플랫폼 앱 ‘그린라이트’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도 마침내 VR 섹스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센스 튜브’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VR 화면에 반응해 성관계에 몰입할 수 있는 ‘VR 성인용품 세트’다. 성인용품 수입유통회사 도쿄통상이 들여와 성인용품 전문 사이트 바디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이 기구는 VR 기기와 최첨단 남성기구를 합쳐 30만 원대의 합리적 가격으로 새 차원의 성을 경험케 한다. 또 ‘그린 라이트’는 에로영화 수준의 VR 콘텐츠를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국내 방영하는 에로영화 수위의 VR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 연관 VR 제품들이 VR 섹스 시대를 여는 것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포르노가 전면 금지여서 VR 콘텐츠의 공급-유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에 현실적으로 VR 포르노 시청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VR 포르노가 VR 산업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센스 튜브가 그린라이트가 본격적 VR 섹스의 징검다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센스 튜브’는 국내용의 경우 별도의 한글 앱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영어 앱을 다운로드한 뒤 VR 용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찮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삼성전자, 구글, 소니 등의 VR 기기를 구입한 뒤 ‘VR 우동’이라고 불리는 VR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르노는 초기 인터넷 기술 발전의 촉매제였고 비디오 산업의 흐름을 바꾼 매개였다. 정보통신 전문미디어 IT타임스의 김관오 대표는 “1980년대 비디오 시장은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 규격이 경쟁을 벌였는데, 소니가 성인 비디오를 자사 유통시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결과적으로 VHS에 밀렸다”면서 “케이블 TV 보급에도 포르노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VR 산업에서도 이런 영향력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R기기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지만, 결국 콘텐츠를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미래 산업 주도권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VR 포르노가 VR 산업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문회사 파이퍼 제프레이는 2020년 미국 VR 포르노 시장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VR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려고 ‘뜨거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섹스토이 제조사 로벤스와 VR 포르노 제작사 버추얼리얼폰은 VR 영상에 맞춰 실시간으로 기구가 진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바익센VR은 스트립 클럽에 가는 경험을 게임으로 만들었다. 참고로 미국 시사잡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뮤지컬, 연극, 오페라, 발레, 제즈, 클래식 공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스트립클럽에서 쓴다. 일본의 3D 성인게임 제작사 일루전도 성인용 VR 게임 ‘VR 카노조’를 선보였다. 올 3월에는 세계 최대 포르노 웹사이트 폰허브닷컴은 VR 포르노 영상을 대거 올리며 남성기구와 VR헤드셋을 연결한 기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VR 포르노가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도 활발하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연구진이 4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VR 성인물이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연인의 실제 성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무법인 현재의 기업법무 팀 손수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포르노 금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포르노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성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성생활용품 쇼핑몰 바디로의 조한주 유통본부장은 “센스튜브의 국내 판매 정도는 VR 섹스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VR 산업의 성장을 떠나서라도 개인의 주요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개인의 성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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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남성 구강암 급증, 원인은 구강성교

    미국 남성의 구강암 발병률이 최근 몇 년 사이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났으며, 이는 구강성교 등 성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비영리기구 ‘페어 헬스’(FAIR Healt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구강암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61%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남성의 인후암은 74%, 설암은 26%가 각각 늘어났으며 이는 여성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이 통계는 의료비 및 치과 진료비 청구자료 약 210억 건을 분석한 것이며, 미국 내 인두유종바이러스(HPV)와 성생활 습관 변화가 암 발병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미국암협회(ACS)는 올해 미국인 약 5만 명이 암에 걸리고 9,500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강암은 기성세대의 경우 주로 흡연·음주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흡연율이 떨어졌는데도 구강암이 줄지 않은 데 대해, 연구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의 연구 끝에 HPV가 그 원인임을 밝혀냈다. 자궁경부암과 질암, 음경암 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HPV에 감염된 미국인은 약 8천만 명(4명 중 1명꼴)에 달한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구강성교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다른 성생활 습관이 구강 내 HPV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며, 구강·인두암 증가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전문가들은 보편화된 예방백신 접종으로 HPV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5세 이전에 HPV 예방접종을 2회(종전 방식은 3회) 받도록 이달 초 권고했다. CDC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의 성교 횟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구강성교는 삽입성교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히 삽입성교에 앞서 구강성교를 하는 젊은이들이 성병이나 HP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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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에 찾아온 성기능 장애, 이렇게 극복하라

    노인들 사이에서 섹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6년간 진료활동을 해 온 로버트 드랩킨 박사(내과·종양학·완화치료 전문)가 노화와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했다. 영국의 국제장수센터 연구에 따르면 76~80세 남성의 30%, 여성의 7%만이 1주일에 한 번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특히 81~85세 남성의 경우 20%로, 여성의 경우 0% 가까이 떨어진다. 하지만 65세 이상 남성의 60%와 여성의 37%는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50세 이상이 섹스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혜택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나이와 노화’ 저널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0~89세의 활발한 성생활은 인지능력을 높여준다.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단어 기억 및 숫자 나열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보건·사회행동’저널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주일에 1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57세 이상 여성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능 장애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만성적인 대사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랩킨 박사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을 비롯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장마비, 관절병 등은 모두 성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또 30세 이후 가속화되는 근육 손실로 몸이 약해지고 활동성이 줄고 비만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결합하면 인슐린 저항성 및 고혈당, 고지혈증 등을 일으킨다. 비만으로는 죽지 않으나, 관상동맥질환으로는 죽을 수 있다. 혈관 손상은 성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이 적절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드랩킨 박사는 “전 생애에 걸쳐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발기부전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랩킨 박사는 60세에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됐으며, 72세에 미국 보디빌딩대회의 같은 연령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는 강연, 방송 게스트 출연, 아마존에 올라 있는 저서 ‘40대 이상의 섹스’ 등을 통해 자신의 영양·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 경험 및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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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슈얼리티' 용어가 문제라고?

    지난 달 22일,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심의를 앞두고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 표현을 바꾼 데 이어 원안 심사를 맡은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가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추가로 삭제해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통합 성취 기준에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로 바꾸고, 도덕 과목에서는 '성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표현하고, 보건교과에서는 '성·생식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성소수자' 표현 삭제를 두고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성소수자가 들어갔을 때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것은 교육의 보수화를 넘어 우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보건과 시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섹슈얼리티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룬 용어이고,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인권조약 등을 통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갑자기 삭제하고도 왜 삭제했는지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십 년 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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