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결정 시, 의료인 처벌하지 않아야”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성명을 냈다.(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더 많은 처벌이 아닌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성명을 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는 4월 초 형법의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최종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등을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연 이후 낙태죄 존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나, 선고가 미루어져 끝내 해를 넘겼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모낙폐는 지난 100일 동안 헌법 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모낙폐는 “(인공임신중절에의)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며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국가에서 임신중단 결정에 허용 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이미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 시 여성들은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렸으며 이득을 본 집단은 낙태 브로커뿐이었다. 나 위원장은 “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상대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음성화된 의료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임신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만, 단체는 ‘낙태죄’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 행위,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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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몸에 생기는 뜻밖의 부작용 5

    성관계는 건강상 이점과 함께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히 피임과 성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관계 후에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빈맥병원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관계를 했는데 왜 쥐가 날까?" 근육 긴장과 피로의 실체 성관계는 심박수와 호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손, 발, 둔부 등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경련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절정 이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을 해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생식기 냄새의 변화? 72시간이 고비다관계 후 생식기 주변의 냄새가 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질 내 산성도(pH)가 알칼리성인 정액과 만나며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2일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냄새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같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 요로감염(UTI)의 습격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성관계 중 세균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직후 소변보기’다. 소변을 통해 요도에 유입된 세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요로감염일 확률이 높다. 4. 증상 없는 조용한 전파 성병의 반전대부분의 성병(STI)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처럼 피부 접촉만으로 옮는 경우도 있어, 의심되는 노출이 있었다면 약 2주 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5. 정서적 롤러코스터...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유성관계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교육,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 있다면 관계 후 뜻밖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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