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속삭편집팀, 2018.05.08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shutterstock.com)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는 그와 관련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2017년)부터 뜨거운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에 대한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수정란이 초기 인간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며 일반 세포와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또 낙태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의 갈등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출산, 양육을 대부분 산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워 낙태 선택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산모를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본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구인회 교수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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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성폭행 피의자, “음경 일부 절제해 성욕 없다” 생식기 손상되면 성욕이 아예 사라질까?

    배송 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음경 상당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서 성욕이 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지역일간지 ‘슈롭셔 스타’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62세인 스테픈 에드워즈는 젊은 여성 고객의 소파에서 키스를 하고 위층으로 같이 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슈롭셔 카운티의 치버리에 사는 에드워즈는 음경 수술을 받고나서 성적 흥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배심원에 따르면 사건은 에드워즈가 렌드린도드 웰스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중양난방유를 배달하면서 발생했다. 이안 라이트 검사는 “그는 물 한 컵을 달라고 하고선 거실에 있는 여성의 소파에 않았다”면서 “여성에 따르면 한번 이상 키스를 시도했고 그녀의 후드 달린 웃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에드워즈는 그녀의 손목을 꼭 잡고 손을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넣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손을 뺐다”고 덧붙었다. 라이트 검사는 “경찰 인터뷰에서 피의자는 음경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충동을 전혀 느끼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19년 10월에 일어났고, 페이스 북의 교회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피해사실을 들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머서 타이드필 크라운 법원은 “약한 여성이 끔찍한 일을 당해서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에드워즈는 스킨십을 통해 성폭행한 세 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음경이 일부 손상돼 발기에 문제가 있어도 성욕은 생길 수가 있다. 또 거세를 해서 음낭에 고환이 없어도 성욕이 생기며 발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내시도 성행위가 가능했지만, 임신이 안 됐을 따름이다. 다만, 에드워즈의 경우, 음경 절제 후 심리적 요인으로 성욕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으며, 음경이 절제됐다면 여성의 손을 가랑이 속으로 당겼다는 혐의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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