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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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은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 작용이다. 그러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부위에 습기가 오래 남아 있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사타구니와 질 주변은 땀샘과 모발, 세균이 밀집해 있어 냄새가 나기 쉽고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꼽힌다. 운동 뒤 곧바로 성관계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대의 감염 여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8일(현지 시각) 헬스라인(Healthline)과 우먼스헬스(Women’s Health)에 따르면 땀 자체가 직접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 효모균이 증식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다. 질 입구 주변에 하루 종일 수분이 머물 경우 가려움이나 작열감 같은 질 효모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젖은 속옷을 오래 착용하는 습관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속옷 선택은 위생 관리의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성 속옷은 피부를 비교적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제품은 냄새를 줄이는 기능이 포함돼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반면 폴리에스터 등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땀을 가두기 쉽다. 면이나 리넨 같은 천연 소재는 땀이 자연스럽게 증발하도록 돕지만, 완전히 마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의류의 밀착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이나 꽉 끼는 하의는 마찰을 늘려 열을 높이고, 그 열이 옷 안에 갇히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름철에는 통이 넓은 바지나 여유 있는 운동복을 선택해 마찰과 열 축적을 줄이는 것이 권장된다. 운동 후에는 젖은 옷을 즉시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모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땀에 젖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 여벌 속옷을 준비하거나 통기성이 좋은 하의를 착용하는 것도 예방 방법으로 제시된다.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땀보다 감염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다. 우먼스헬스(Women’s Health)는 “땀은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동을 자주 하는 남성은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 곰팡이로 인해 완선이 생길 수 있으며, 사타구니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경우 성관계를 통해 곰팡이가 전파될 소지가 있어 치료 전까지는 관계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질 주변은 민감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데오도란트나 발한억제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활석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안된다. 미국암학회는 파우더 입자가 질을 통해 난소에 도달할 경우 난소암 위험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정이나 향이 강한 제품 사용보다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루 한두 차례 순한 비누와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땀과 피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자극이 적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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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중독, 흔히 말해 '성중독'은 흔히 도덕적 문제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심리적 상처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성적 노출 경험 등 트라우마가 반복적인 성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중독 치료기관 키스톤센터 블로그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교통사고나 폭행 같은 신체적 외상, 정서적 학대나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정서적 외상, 원치 않는 성적 경험에서 비롯된 성적 외상, 어린 시절 반복된 방임과 불안정한 환경에서 오는 발달 외상 등이 포함된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일부는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정신적·행동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성중독 연구자인 패트릭 카네스 박사에 따르면, 성중독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시절 정서적·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했다. 트라우마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남기며, 이를 피하기 위해 중독적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성중독은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적 행동이 순간적인 해방감이나 감정 마비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이 올라올 때 성적 행동을 통해 잠시 안정을 느끼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다시 반복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검증과 통제감’에 대한 욕구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가치감이나 통제력 상실을 경험하기 쉽다. 일부는 성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으려 한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 재현하는 ‘트라우마 재연’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기억을 이해하거나 다른 결말로 바꿔보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된다. 회복 과정에서는 중독 행동 자체뿐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트라우마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과거 경험을 재처리하는 치료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EMDR 치료는 특정 기억을 떠올리며 좌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외상 기억의 정서적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사이코드라마처럼 상황을 연기하며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또한 건강한 대처 전략을 새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운동, 명상, 글쓰기, 감정 표현 연습,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 설정과 유혹 상황을 피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한편, 성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 친구,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지지 모임은 회복 과정에서 큰 힘이 된다. 전문가들은 “중독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와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임신했는데 성관계 괜찮을까?” 전문의가 말하는 기준

임신을 하면 성관계를 계속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성욕이 오히려 늘었다는 경우도 있고, 입덧과 피로 때문에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신 중 성관계는 대부분 안전하다. 다만 몇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메이요클리닉(MayoClini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성관계가 태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조언한다. 이는 자궁 안의 양수와 자궁 근육이 아기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산 위험이나 태반 이상 같은 의학적 문제가 없다면 성관계 자체가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배가 불러오면서 자세가 불편해질 수 있고,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 된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유산’이다. 하지만 임신 20주 이전에 발생하는 유산은 대부분 태아 발달 이상이 원인이다. 성관계 때문에 유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관계나 오르가슴 이후 가벼운 복통이나 소량의 출혈이 생길 수는 있다.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가고, 생리처럼 많은 출혈이 이어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자세는 정해진 답이 없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편안함이다. 배가 커질수록 압박이 적은 자세를 찾는 것이 좋다.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된다. 성병 예방도 중요하다. 임신 중 성병에 감염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파트너가 성병에 감염됐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나 서로 다른 성관계 상대가 있다면 콘돔 사용이 필요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질 출혈이 있거나 양수가 새는 경우, 자궁경부가 일찍 열리는 자궁경부 무력증, 태반이 자궁경부를 덮는 전치태반, 조산 경험이 있거나 조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임신 중에는 몸도 마음도 크게 변한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포옹이나 키스, 마사지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한편, 임신 중 성생활의 기준은 단순하다.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스로 편안한가 하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경 건강, 발기력이 전부 아니다?… 꼭 알아야 할 수칙

음경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발기부전이나 성병만 떠올리지만, 전문가들은 음경 건강이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성관계 능력뿐 아니라 소변을 편하게 볼 수 있는지,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지, 생식 능력을 보존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음경 건강에 포함된다. 또한 성병과 음경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음경 건강에는 나이,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만성질환, 위생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경계 질환도 발기부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성기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건강한 음경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습관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들 질환은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금치나 아보카도 같은 식품도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꼽힌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중요하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발기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음경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 건강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성욕 감소와 발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음경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흡연은 음경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로 꼽힌다. 담배는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발기부전 위험을 높이고 생식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과도한 음주 역시 호르몬 균형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성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음경과 사타구니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지와 각질, 분비물이 섞인 스메그마가 쌓일 수 있다. 스메그마는 불쾌한 냄새와 피부 자극,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귀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피가 있는 경우에는 포피를 부드럽게 젖혀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다. 포경수술을 받았더라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세척할 때는 미지근한 물과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음경 몸통과 음낭, 음경 뿌리 주변, 회음부, 항문 주변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샤워 중에는 성병과 관련된 이상 증상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좋다.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나오거나 발진, 물집, 사마귀 같은 변화가 보인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음경 건강이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한다. 배뇨에 불편함이 있거나 발기 기능에 변화가 생겼을 때, 혹이나 상처, 분비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올바른 위생 관리가 음경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이게 모두 당뇨 탓? 혈당 관리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환자는 성욕 감소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하지만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성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14일(현지 시각) 미국당뇨병학회(ADA)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혈당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질과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기 기능, 질 윤활, 오르가슴 등 다양한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운트 시나이 헬스시스템의 당뇨병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리아 프라가(Maria Fraga) 영양사는 "장기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성욕, 기분, 수면,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비교적 흔한 저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도 성적 욕구와 흥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성기능 문제는 혈당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 흡연 등 생활습관도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면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성 건강 개선을 위한 8가지 방법이다. 1. 혈당 관리에 집중하기 성 건강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식단 관리, 약물 복용, 혈당 측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복용 약물 점검하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일부 약물은 성욕이나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해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 등에 풍부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7시간 수면을 권고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신체 활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CDC는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한다. 걷기, 춤, 스포츠 활동 등도 운동에 포함된다. 6. 정서적 지원 받기 성욕 감소가 관계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상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우울감이나 관계 갈등은 성기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7. 전문 의료진과 협력하기 성기능 문제는 심장 건강, 혈당 관리, 호르몬 상태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심장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당뇨병 교육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8. 금연하기 흡연은 혈당 조절 악화와 신경 손상, 혈류 감소, 발기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금연은 성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의 성욕 감소와 성기능 저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당, 혈관 건강, 호르몬, 정신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성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혈당 관리, 생활습관 개선,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생활습관 변화가 이뤄질 경우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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