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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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불같은 사랑 중이라면,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달갑지 않다. 3~7일 가량 이어지는 생리기간이 의도치 않은 금욕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생리 중 섹스는 세균감염의 위험과 불쾌한 냄새, 뒤처리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망설여진다. 그러나 눈만 마주쳐도, 손끝만 스쳐도 서로를 갈망하는 커플들에게 일주일씩의 금욕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이런 이들을 위해 최근 미국의 여성전문 온라인 매체 버슬(bustle)이 생리 중 섹스의 장점 5가지를 소개했다. 1.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섹스 중 오르가슴을 느끼면 체내에서 엔돌핀과 옥시토신, 도파민 등 통증 완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호르몬들은 다른 어떤 진통제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2. 윤활유가 필요 없다. 선천적으로 애액 분비가 많지 않거나 질이 메말라 늘 윤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생리 중 섹스를 권할 수 있다. 생리 중 분비물은 자궁 내벽의 허물일 뿐 전부 피는 아니기 때문이다. 냄새를 조금만 참는다면, 윤활제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3. 혐오반응이 낮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섹스에 흠뻑 빠진 후에는 생리 중 냄새나 피 색깔이 주는 혐오반응이 낮아진다. 성적 흥분이 의식 내의 혐오감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섹스 전에는 망설여지지만, 일단 달아오른 후에는 냄새도, 색깔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오르가슴을 느끼는 데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4. 생리 기간을 줄인다. 생리 중 섹스는 생리 기간을 단축하고, 통증이나 압박을 일으키는 자궁 내벽의 여러 물질들을 함께 배출하도록 돕는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마다 자궁은 수축운동을 한다. 자궁 운동이 빨라지면, 피와 자궁 내벽의 허물도 빨리 배출된다. 5. 파트너와 친밀감이 깊어진다. 생리 중 섹스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게 동질감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꺼려지는 여러 요소를 극복하고 함께 환희의 순간을 맞았다면, 앞으로 있을 섹스기간에도 금욕이 필요 없다.
노년의 섹스, 건강만큼 중요

나이 들어서 섹스를 못하는 것이 집에 틀어박히게 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은퇴자를 위한 주택금융 전문기관 ‘홈와이즈(Homewise)’이 60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돈보다 가정과 가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반면 11%가 자신들이 매우 불행한 편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문제로 36%였다. 그 다음에는 33%가 꼽은 ‘외로움’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불행감을 주는 요인으로 섹스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28%가 꼽은 건강 문제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주변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친 16%에 그쳤다. 12%는 몸이 불편한 것 등의 이유로 인해 맘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홈와이즈의 담당 매니저인 마크 닐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년의 성생활 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 돼가고 있다”며 “은퇴 후 생활의 행복감에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돈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최고의 섹스 팁

요즘처럼 뜨거운 폭염 날씨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예전만큼 선뜻 내키지는 않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더운 날씨가 릴레이션십의 열기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름철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섹스 팁을 알아봅니다. 아마 여름만 되면 평소 깨가 쏟아지던 커플도 갑자기 붙어있는 걸 피하고, 스킨십이 부담스러워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부 사이라도 아예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연인 사이 혹은 부부간 섹스리스 상태에 빠지기 가장 쉬운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죠. 요즘처럼 폭염 더위나 끈끈한 장마철이 되면 체력 소모도 크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껴 성관계나 스킨십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여름철 섹스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섹스할 때 쾌감과 흥분이 느껴지면 뇌 혈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뇌세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에는 섹스 후 일사병 증세가 나타나서 한여름 열정적인 성관계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섹스는 절정의 순간에 커플을 뜨겁게 하고 땀도 흘리게 만들지만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무더운 날씨에도 가급적 시원함을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먼저 파트너가 있든 없든 침대에 눕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샤워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관계가 예정인 커플이라면 몸을 식힐 수 있도록 미리 얼음조각을 준비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은 열대야가 지속되는 저녁이나 깊은 밤 시간보다는 의외로 이른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무리해서 섹스를 하다가 잠들면 아침에 지친 상태로 깨기가 쉽고, 남녀의 성욕을 좌우하는 성호르몬의 분비량도 여름에는 오전 8시~9시경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한여름 밤 무더위 속에서 성관계를 갖고 몸이 지친 상태라면 체온보다 살짝 따끈한 물로 욕조를 채우고, 그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피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여름날의 섹스 체위 또한 평소 루틴에서 바꿔보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 날씨에도 침대에서 하는 평범한 정상위는 두 사람이 체온이 더해져서 살갗만 닿아도 무지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시원한, 침대 주변 가구, 예를 들어 책상이나 테이블을 활용해 보는 것도 아이디어! 자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테이블이나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기대고 손을 등 뒤로 놓아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정면을 바라보고 서서 한쪽 다리를 파트너의 어깨 위에 올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파트너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여성은 성교 중에 손을 사용하여 엉덩이를 지지하는 동시에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게 팁입니다. 후배위도 두 사람의 밀착을 최대하면서 자제하면서 삽입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무더위에 어울립니다. 또한 섹스 토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체력에 자신이 있어도 여름에는 누구나 힘들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의 밀착을 최대한 피하는 체위로 시도해도 여전히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바이브레이터나 딜도, 스트로커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무더위에는 무조건 삽입 섹스 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완치 불가’ 헤르페스 억제에 탁월한 백신 등장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이 앓고 있는 2형 음부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이 등장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23일 면역체계를 자극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백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보도했다. 헤르페스는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평생 체내에 잠복하여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성관계로 전염되는 2형 음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음부에 고통스러운 수포를 유발시키는데, 감염자들은 대부분 2회이상, 5회까지 재발을 경험한다. 의사들은 감염 초기엔 성생활을 자제하고, 이후에도 콘돔을 사용하여야 이 성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에 새로이 개발된 ‘GEN 003’ 백신은 혈중 항체를 자극해 백혈구가 모여 체내를 돌며 감염을 탐지하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도록 만든다. 헤르페스 병력이 있는 31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1년간 관찰한 결과, 이 백신에 의해 바이러스의 증식과 병변의 발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백신을 3회에 걸쳐 주사하면 1년간 효과가 지속된다. 인디애나 대학 약학과 케네스 파이프 교수는 “GEN 003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T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이는 헤르페스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적” 이라고 설명했다. 이 백신과 기존의 약물요법을 조합하면 헤르페스 완치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이프 교수는 “새로운 치료법이 이 만성질환에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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