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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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 시행을 확정했다. 지난 1월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발의된 이 법은 지난달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정책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했다. 이 법안은 교사가 교실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 교육위에서 표준화된 내용을 정해주지 않는 부분은 금지된다. '생식과 건강' 과 같은 수업의 경우, 부모가 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교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만큼 제재가 강력하다.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에서는 "앨라배마,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등이 플로리다에서 최근 통과된 일명 '동성애 언급 금지법(Don‘t say gay)'을 모방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텍사스주도 다음 회기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차별금지 활동가들을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언급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박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LGBTQ 단체인 '이퀄리티 플로리다'는 "플로리아의 성소수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디샌티스 행정부가 부끄럽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을 향해 "정부 검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혹시 밀프 취향이세요?

연상녀연하남 연애가 대세가 된 요즘, 여자가 서너 살 많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상녀가 열 살 이상 차이나는 연애라면 문제가 다르죠. 이 경우 주변 피드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혹시 댁도 밀프 취향이세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성적으로 연상 아줌마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면, 마이너 취급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수요층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사실! 일단 그라비아 장르에서도 30세 이상 그라비아 아이돌이 존재하고, 야동 사이트에서도 늘 밀프 태그가 상위권이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삼십대 이상 사십대 중반 결혼한 여자들이 섹시하게 느껴지고, 농염한 것 같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남성들이 늘어났구요. 미나와 필립 커플의 사례처럼, 자기보다 열일곱살 많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방송 출연 사례도 있어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밀프’란 단어의 유래는 영화 <아메리칸 파이 시즌1(1999)>부터! 남자주인공들이 사진에 걸린 유부녀를 보고 그 매력에 반하는데, 이때 존 조가 "MILF! M, I, L, F Mother, I'd Like to Fuck" 라는 대사를 했기 때문이죠. 극 중에서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좋아서 MILF라는 단어를 여러번 연호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매력있는 중년 여자, 섹스하고 싶은 중년 여성’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죠. 또한 이 말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유부녀라는 뉘앙스 보다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섹시하게 매력있는 중년 여성(a sexually attractive middle-aged woman)’을 뜻한다고 합니다 보통 ‘밀프’라고 하면 한국 남성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중년의 여성(3045)인데도 불구하고, 귀여운 얼굴에 반전으로 큰 가슴을 갖고 있고, 포근한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육덕미시’나 ‘베이글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구요. 여기에 하나 더 이미지를 추가하면, 일과 자기 관리는 똑 부러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섹시해 보이는, 그런 여자를 뜻합니다. 게다가 연륜이 있기에 성적인 경험이 풍부하므로 성관계에 있어서 애무나 체위 등 스킬이 뛰어난 것도 장점입니다. 즉 밀프란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을 모두 탑재, 이제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자, 일종의 판타지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듯 ‘밀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쓰여지면서, 일상생활 속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종종 일어납니다. 가령 어떤 남성이 굳이 성적인 취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업무할 때 또래 여성보다 누나 뻘 동료랑 친하게 잘 지내면, 주변으로부터 “혹시 밀프 취향이세요?” 반응이 바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아주 뻘줌해지기 십상입니다. 물론 남성으로부터 ‘밀프’라는 비유를 들은 여성 입장에선, ‘당신은 매력 있어 보인다’는 호감 표현의 일종이니 마냥 싫지만은 않겠지만, 엄연한 속어이므로 해당 여성 면전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건 아예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성적 취향은 개인의 고유 취향이므로, 남성이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을 선호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취향만 잘 맞는다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구요. 하지만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유경험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대신 직접적인 ‘밀프’ 단어의 언급은 일상생활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 감상의 차원에서만 밀프 판타지를 소비하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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