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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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품을 먹으면 여성의 질에서 향기가 난다’는 소문이 최근 영국에서 나돌면서 이를 실행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많은 영국 여성들이 하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 파인애플을 덩어리째 우적우적 씹어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과일을 먹으면 질 냄새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음식이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메리 로서 박사(산부인과)는 우먼헬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식품은 질의 수소이온농도(pH) 수준에 영향을 주어 질의 냄새와 맛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생식기 부위를 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pH 수준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박테리아, 인체에 이로운 유산균 등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로서 박사는 “살아 있고 활동성이 강한 요구르트 등 프로바이오틱스는 질이 건강한 산성 pH와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준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또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분은 질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가정전문의 딘지 린지 박사는 “특히 질의 pH 수준이 우려될 경우,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다”며 “그러면 정상적인 pH를 유지하고 땀 냄새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질은 약산성”이라며 “어떤 사람들의 경우, 육류와 생선 등 강한 알칼리성 음식이 질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이 어떻게 냄새가 나고 맛을 내는지에 대해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린지 박사는 “모든 여성의 질은 약간씩 다르며, 맛을 보는 사람의 미각에 따라 맛도 각각 다르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여성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가 먹은 음식에 따라 질액의 냄새와 맛이 바뀌는지 직접 실험에 나선 적이 있다. 질액의 냄새와 맛은 바뀌었을까? 슈머는 음식마다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객관적인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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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곳곳에 변화가 온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여성의 몸 아래쪽 질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그에 대해선 그리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이를 먹으면서 질(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6가지의 대표적인 현상을 정리했다. 1. 음모가 줄어든다. 머리칼처럼 여성 성기 주변의 털도 나이를 먹으면서 줄어들고 굵기도 가늘어진다. 2. 노화 현상 40, 50대까지는 대체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이가 더 많아지면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질 아트로피’가 대표적인데 이는 에스트로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 큰 원인이다. 3. 염증 질의 입구가 좁아지고 길이가 줄어든다. 질벽도 얇아지며 탄력이 떨어지고 수분도 줄어든다. 이로 인해 운동이나 성행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40세를 넘기면 질 주변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성행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한 처방이다. 4. 요도 감염 요도감염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공통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요도 주변 질 조직이 얇아지면서 더 감염되기 쉽다. 이는 에스트로젠 수치의 저하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5. 성욕 저하 여성들은 30, 40대 때 20대 때보다 더 성욕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 이상 나이가 들고 폐경기를 지나면서 남성들보다 2~3배 더 빨리 성욕이 떨어진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을 유지하면 질 아트로피도 막고 질 주변을 건조하지 않게 해 준다. 6. 자궁 탈출 골반 판이 약해져서 자궁이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할 수 있다. 30~40%의 여성이 이를 겪는다. 케겔 운동이 이를 막는 데 좋다.
'바람피울 확률 높은 여성' 보여주는 7가지 징후

‘바람을 피우는 여성은 따로 있다.’ 어떤 여성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고 영국의 대중일간지 더 선이 보도했다. 유전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듯이 특히 바람을 피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이 있으며 그런 징후가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 지난 3개월 중에 오르가슴을 거짓으로 연출한 적이 있다. 2013년의 한 연구결과 거짓 오르가슴을 연출하는 여성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성적으로 만족했다는 걸 꾸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기만할 의지가 있다는 것.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침대 밖에서도 그렇다는 것. 2. 배우자와의 관계가 9년째다. 불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파트너와 관계를 맺어온 지 9년이 지나 10년째에 접어들려고 하는 시기에 가장 외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3. 과거에 바람피운 적이 있다. 한번 바람을 피워 본 사람은 항상 바람을 피울 소지가 있다. 한 조사결과 바람을 피워본 여성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62%였다. 4.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자주 들여다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주 한 눈을 파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런 이들은 자신과 파트너와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랄 수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5. 파트너보다 수입이 많다. 2015년의 한 조사결과 파트너가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들은 외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도를 통해 수입에서의 열등 상태를 상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6. 깜짝 놀랄 일을 좋아한다. 뭔가 놀라운 일을 좋아하는 성격은 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외도도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다. 7. 반지를 끼우는 약지 손가락이 검지보다 길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결과 약지가 긴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성관계가 문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지가 길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는 뜻이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피울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 7개 항목 중에서 자신이 7개에 해당한다면 바람피울 확률이 매우 높다. 4~6이면 대체로 바람피울 듯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하이면 외도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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