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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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대 섹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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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자 운동의 뇌관,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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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1회 접종도 효과 있다(연구)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다르다. 발병 원인의 99% 이상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은 대개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HPV 백신은 보통 3회 접종이 권장된다. 그런데 예방 접종을 한 번만 받아도 세 번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평균 나이 22세의 여성 1,620명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몇 번 받았는지, 현재 HPV에 감염되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HPV 백신의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접종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받지 않은 여성들은 HPV에 감염된 비율이 높았던 것. 그러나 접종 횟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을 한 번만 받은 여성과 두 번 받은 여성, 그리고 세 번 모두 받은 여성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 HPV 중에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16형, 18형을 예로 들자. 예방 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 중 HPV 16형 또는 18형에 감염된 비율은 12.5%. 한 번 접종을 받은 이들의 감염률은 2.4%. 차이가 뚜렷하다. 그런데 두 번 접종을 받은 이들의 감염률은 5.1%, 세 번 모두 접종을 받은 이들의 감염률은 3.1%였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미미했던 것이다. HPV 백신 접종을 받는 나이는 대개 10대에서 20대 초반. 그 또래 청소년이 주사를 맞고, 한 달 기다려 또 맞고, 여섯 달 후에 다시 맞는 과정을 완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쉬쉬 데쉬무흐 교수는 “우리 연구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 절차가 단순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충분한 근거가 쌓일 때까지는 3회 접종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Prevalence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by Number of Vaccine Doses Among US Women)는 ‘미국의사협회지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이 싣고, 건강 포털 코메디닷컴 등이 보도했다.
알 파치노는 83세에 득남했다는데

작년 배우 알 파치노가 83세 나이에 득남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배우 김용건 씨가 77세에 아기 아빠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남성의 가임 연령은 도대체 몇 살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옛말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체력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자의 가임 능력 즉 수정이 가능한 나이는 대략 몇 살까지일까요? 이론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0세까지는 거뜬하게 가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통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칠십 대, 팔십 대 연령대에 아이 아빠가 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아버지 나이대에 임신을 가능하게 한 것을 정작 본인들도 당황해하고 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알 파치노도 본인보다 까마득하게 나이가 어린, 무려 54세가 어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듣고,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DNA 검사를 요청했다고 하죠. 이렇게 고령 남성인데도 자녀를 갖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가임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은 중년 이후에 폐경을 맞이하면 난자를 생성할 수 없지만, 남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 즉 남성들의 경우 정자의 품질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지만 수정능력의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 남성의 가임 확률은 낮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자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작년 강남 차병원 남성의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자가 난자랑 수정하는 데 중요한 ‘직진 운동성’은 중년 남성이 28%에 불과해 젊은 남성 39%의 2/3 수준입니다. 오히려 알파치노 같은 사례보다는 주변에 만혼의 경우 난임으로 고통받는 중년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사십 대 이상 커플의 난임의 원인을 들여다봐도 절반가량이 남성 몫입니다. 남편의 정자가 노화된 까닭이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노년의 남성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성관계가 가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부부가 되는 나이대를 생각해 볼 때 배우자인 여성의 생식 능력이 제일 좋은 이십 대 연령대라면 뜻밖의 임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남녀가 결혼하는 나이 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3세 정도로 또래에서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만나는 독특한 상황이 나타날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알 파치노의 경우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력이 왕성해서 이십 대 연인과의 성관계로 가임이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재혼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중년 이후 남성의 가임력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둥이를 계획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가임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비뇨기과에서 본인의 가임력을 검사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남성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임력을 과신하기 전에 먼저 노후에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늦둥이 자녀를 갖게 된다는 건 곧 남성의 체력과 경제력의 반증,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한 수컷으로 끄떡없이 살아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옷 다~ 입고 섹스해봤어?

삽입 섹스보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자가 남자의 무릎에 앉아 몸을 움직이며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더 짜릿하고 섹시하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유사 성행위인 ‘드라이 험핑’이라는 세계! 아직은 정식으로 교제 전, 남사친 여사친 관계일 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 남자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올라앉는 것! 처음엔 빈자리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다가 용감하게 무릎 위로 슝~ 사실 여성이 어지간한 용기가 없으면 시도하기 힘들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무릎에서 남자의 그곳까지 엉덩이를 점차 이동해 가면 남자는 그야말로 표정 관리가 힘들게 됩니다. 주변 시선에 아랑곳없이 극락의 세계를 맛보면서 맘속으로 외치죠. ‘이건 분명한 하자는 그린라이트 신호다’라고. 이렇듯 옷을 입은 채로 여성의 음부를 파트너의 몸에 문지르는 플레이다를 ‘드라이 험핑(dry hmping)’이라고 합니다. 본래 영어 ‘hump’는 성행위를 뜻하는 속어인데요. 주로 동물의 세계에서, 개들이 올라타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조하다는 의미의 ‘드라이(dry)’가 붙으면 체액 교환이 없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여성들이 자위할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문질러도 이걸 ‘드라이 험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파트너의 다리나 무릎, 성기 등 신체의 굴곡진 부분을 느끼면서 상대의 몸과 자기 몸 사이 겹치는 옷의 재질에서 느껴지는 촉감으로 음부를 자극하는, 일종의 찐한 스킨십 행위를 ‘드라이 험핑’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드라이 험핑’에 해당하는 유사 성행위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극장 안에서 여성 파트너의 치마 속에 남자가 손을 넣어 속옷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으로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는 것도 일종의 드라이 험핑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전 변두리 허름한 극장이 있을 땐 성인 영화 틀어주는 관에서 인적이 드물면 데이트 도중 여성을 남자의 무릎 위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극장 안에서 민망한 신음 소리를 내는 커플들도 종종 발견됐고요. 하물며 삽입 없어도 서로 그 민감한 부위를 비비는 스릴 감에 삽입 섹스하는 것보다 먼저 극락을 맛보게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험핑의 장점은 말 그대로 비비는 것 말고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게다가 옷을 입고 하면 서로를 더 애태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섹스할 수 있는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금 너랑 하고 싶은데, 여기선 그럴 수 없어서 일단은....”라는 욕구불만이 서로의 애간장을 더 태운다고 할까요. 게다가 옷을 입은 상태니, 카섹스를 하더라도 행여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옷의 재질이 부드럽고 얇을수록 좋습니다. 모름지기 섹스는 삽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삽입 없이도 극락을 맛보게 해주는 유사 성행위가 바로 ‘드라이 험핑!’ 연인 또는 부부 사이 뻔한 성행위 루틴이 지겨워진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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