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백완종 기자,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park1jun | 04/12 09:27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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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귀두부 주변에 진주 또는 좁쌀 모양의 돌기 또는 혹이 나있는 상태를 ‘음경 진주양 구진’(pearly penile papule)이라고 한다. 이는 음경의 머리와 몸통 사이에 한 줄 또는 두 줄의 작은 돔 모양의 돌기로 나타난다. 음경 귀두부의 진주처럼 생긴 혹의 또 다른 이름은 ‘허슈티스 코로너 글랜디스’(hirsuties coronae glandis)다. 비뇨기과 전문의 애덤 라민 박사는 “이는 진주처럼 흰색이며, 음경의 정상적인 변형”이라며 “질병도, 이상 증세도, 암에 걸릴 위험 표시도 아닌 작은 돌기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2009년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세 이상 남성의 약 38%, 50세 이상 남성의 약 11%가 ‘음경 진주양 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뤄보아 ‘음경 진주양 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는 경향이 있거나, 최소한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음경 진주양 구진’은 포경수술을 한 남성의 27%,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42%에서 각각 나타난다. 많은 남성들은 이를 ‘음경 사마귀’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작고, 꽃양배추 모양의 혹으로 때로는 비늘이나 사마귀처럼 보인다. 넓이가 약 1mm에 불과해 음경 사미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더 이상 자라거나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음경을 감싸는 대신 한 곳에 국한돼 있을 수도 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음경 진주양 구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롭지 않다는 점이다. 감염이나 성병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할 때 혹을 퍼뜨릴 위험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꼭 제거해야 할까? ‘국제 성병·에이즈’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경 진주양 구진을 가진 남성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4분의 1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넓이 1mm 미만의 구진(혹 또는 돌기)을 가진 남성의 14%와 넓이 1mm 이상의 구진을 가진 남성의 75%가 각각 이를 제거하길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레이저 치료 또는 고주파 열치료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음경 진주양 구진’은 어떤 합병증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없애길 원할 경우, 그건 미용 상의 문제일 뿐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음경 진주양 구진은 완전 정상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강성교하기 좋은 자세 5가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느끼려면 삽입성교 외에 구강성교(오럴섹스)가 필요하다. 2016년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약 70%는 구강성교를 ‘매우 즐겁다’고 표현했다. 또 2017년 ‘성관계와 부부치료’(Sex and Marital Therapy)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약 3분의 1은 오르가슴에 도달하려면 구강성교와 같은 전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욕의 성치료사·결혼상담사인 메건 플레밍 심리학 박사가 추천하는 ‘구강성교 하기 좋은 5가지 체위’다. 1. 침대에 등을 대고 눕는다 당신은 침대에 등을 대고 눕고, 파트너는 머리를 당신의 다리 사이로 묻는다. 파트너의 머리를 편하게 해주거나, 파트너의 입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갈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은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다. 플레밍 박사는 지나치게 많이 노출됐다는 느낌이 들 경우엔 눈가리개나 수면 마스크의 착용하라고 권한다. 성경험에 몰두할 수 있고, 시각의 차단으로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 느낌은 훨씬 더 강렬해진다. 2. 베개를 엉덩이 위에 받친다 플레밍 박사는 “만족스러운 구강성교는 각도가 좌우한다”며 “특정 체위는 클리토리스를 더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개를 엉덩이 위에 받치면, 각도를 바꿔 느낌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즉 골반이 기울어져 파트너가 외음부·클리토리스·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또 파트너가 편안한 느낌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서비스할 수 있다. 3. 도기 스타일(doggy-style) 체위를 취한다 당신이 다리를 벌리거나 오므린 채, 파트너의 얼굴 위로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체위를 취한다. 그러면 파트너의 혀와 클리토리스 사이의 거리, 혀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을 각각 조절할 수 있다. 플레밍 박사는 “본질적으로 당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내부 허벅지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고전적인 식스나인(69) 체위를 취한다 테크닉이 다소 필요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파트너와 당신이 서로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69 체위는 상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옆으로 눕는 동작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타는 동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다. 5. 벽에 기댄다 당신은 벽에 등을 댄 채 서있거나, 의자를 잡고 서 있는 동작을 취한다. 또 파트너는 스쿼트 자세 또는 당신의 몸 아래로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한다. 이 체위는 당신에게 우월감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물론 이 체위를 편하게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가 지렛대 삼아 당신의 엉덩이를 움켜쥘 때의 그 느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
50대 이후 기억할 건강한 성생활 조건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나 성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이만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단념할 필요는 없다. 체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습관, 파트너와의 꾸준한 소통,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용기만 있다면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과거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년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체력과 소통이 만드는 새로운 친밀감성관계는 단순한 정적인 활동이 아니다.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큰 만큼 기본적인 체력 유지가 중요하다.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나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동은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성욕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성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은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이 효과적이고, 남성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발기부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단,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성생활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사소한 변화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나 공간에서의 관계,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친밀감, 함께하는 샤워 등의 일상적인 활동도 신선함을 줄 수 있다.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면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변화하는 신체에 맞춘 성생활 전략삽입 중심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옹 ▲키스 ▲감각적인 터치처럼 기본적인 스킨십이 중요해진다. 오럴 섹스나 성인용 기구의 활용도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등의 건강 문제로 인해 특정 자세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맞는 자세를 찾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나란히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계 전 따뜻한 목욕이나 진통제를 통해 통증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복용 중인 약물도 성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우울제나 혈압약을 포함한 일부 약물은 성욕 저하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처방을 담당한 의사와 상담해 약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이나 질병 회복 후에도 무리하지 말고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해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성생활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질 건조나 남성의 발기 반응 저하 같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처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기반의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전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성병은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피임 ▲위생 ▲정기적인 검사에 신경 써야 한다. 신체 변화로 자신감을 잃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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