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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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관계 만족도 결정짓는 '애프터케어'의 힘

    성관계가 끝난 뒤의 시간이 관계 전체의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른바 섹슈얼 애프터케어는 성관계 이후 파트너의 감정과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돌보는 과정을 뜻한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베리웰마인드에 따르면, 성 치료사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에드워드 라투시 박사는 "'섹슈얼 애프터케어'라는 용어는 원래 BDSM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만남 이후 참여자 모두가 충분히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성관계 범위를 넘어 널리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라투시 박사에 따르면 애프터케어는 성관계 후 보내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간으로, 따뜻한 포옹이나 대화, 서로를 챙겨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애프터케어에는 정해진 정답이나 형식이 없다. 방금 나눈 성관계에 대해 솔직한 소감을 나누거나,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함께 껴안고 편안히 쉬거나, 같이 샤워를 하고, TV를 보거나,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시간을 통해 각자가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고 있는가에 있다. 라투시 박사는 "전희가 일상에서 성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예열 과정이라면, 애프터케어는 성관계의 몰입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완충 시간"이라고 말했다. 성관계 중에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는데, 관계 후 이러한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성관계 후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겪기도 한다. 라투시 박사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소통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파민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포스트 섹스 블루스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짜증, 초조, 불안,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애프터케어는 바로 이러한 감정적 흔들림을 줄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관계 직후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애프터케어 실천의 핵심은 결국 소통과 동의다. 관계가 끝난 후 어떤 행동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관계 전후에 미리 대화를 통해 맞춰볼 수도 있다. 라투시 박사는 "관계의 형태가 어떠하든 애프터케어는 매우 중요하다"며 "파트너의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 서로가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애프터케어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심리적 연결감을 이어가는 시간인 애프터케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배려라는 점에서 건강한 성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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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생식기 냄새, 단순 체취 아니다…어떤 질환 조심해야 할까?

    음경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흔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염이나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단순한 체취로 넘기기 어렵고, 세균 증식과 분비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를 키울 수 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이어진다면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클리블랜드클리닉에 따르면 남성의 생식기 부위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특유의 체취가 두드러질 수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 페타르 바직 박사는 “남성은 생식기 부위에 아포크린 땀샘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위의 사향 냄새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적 요인과 나이, 식습관도 냄새에 영향을 주며 역하거나 비린 향이 지속되면 감염이나 기저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생 관리가 부족할 경우 악취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면서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매일 비누와 따뜻한 물로 음경과 주변을 씻고, 성관계 후에도 청결을 유지하며 통기성이 좋은 속옷과 헐렁한 하의를 착용해 습기를 줄이는 방법이 권장된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는 스메그마 축적이 냄새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기름 성분과 피부세포, 땀, 체액이 뒤섞인 물질이 포피 안쪽과 귀두 주변에 쌓이면서 악취를 유발한다. 바직 박사는 “스메그마는 습기가 많아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박테리아 증식이 악취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포피를 부드럽게 젖혀 내부까지 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성매개감염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트리코모나스증은 악취를 동반한 거품성 분비물과 함께 가려움, 배뇨 또는 사정 시 화끈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냄새 나는 분비물을, 헤르페스와 매독은 악취를 동반한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효모 감염도 냄새를 동반하는 질환이다. 칸디다 알비칸스가 과증식하면 두껍고 흰 분비물과 함께 가려움이나 작열감이 나타나며,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귀두에 붉은 염증과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 등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경우 이런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세균 감염은 비린 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다. 세균성 질염이 있는 사람과의 질 성관계,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한 감염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발적과 부기, 통증, 노란 분비물이 동반되며, 드물게는 푸르니에 괴저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는 “푸르니에 괴저는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질환은 음경과 음낭, 회음부 조직을 파괴하며 썩은 냄새와 발열, 오한, 혼란,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드물지만 음경암 역시 악취와 연결될 수 있다. 포피 아래나 귀두에 냄새 나는 액체가 고이거나 덩어리, 궤양, 종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단은 생검을 통해 이뤄진다. 치료는 종양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바직 박사는 “음경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귀두(glans), 포피 또는 음경 몸통의 피부 변화, 특히 발적이나 단단한 결절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며 “이는 음경암의 신호일 수 있다. 음경암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속되는 악취는 진료가 필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그는 “씻은 후에도 음경 냄새가 지속되거나 궤양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냄새의 원인을 알아내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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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또 같이, 혹은 각자의 길로" 늘어나는 '황혼 이혼'의 배경과 과제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의 이혼이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이혼자는 1990년과 비교해 거의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가 생의 후반부에서 해체되는 배경과 그 파장은 개인의 삶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6일(현지 시각)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통상 50세 이후 발생하는 별거나 이혼을 뜻하며, 대개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부부에게서 나타난다. 치보나 차일즈(Chivonna Childs) 박사는 “이러한 이혼이 단기간의 사건보다는 장기간 누적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외도, 학대, 재정 문제, 관계 경험 부족 등 비교적 분명한 원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면, 고령 부부는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단절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의 방향이 서서히 어긋나며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혼 이혼 증가는 사회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차일즈 박사는 평균 수명 연장과 문화적 인식 변화, 결혼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주요 배경으로 짚었다. 그녀는 “이제는 18세기, 19세기, 심지어 20세기도 아니다”라며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결혼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서로 다른 관심사와 목표, 정체됐다는 인식, 성취감 부족, 의미 있는 유대에 대한 갈망이 꼽힌다.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개인의 독립성 회복 욕구도 영향을 준다.  더불어 질병 극복이나 죽음에 가까운 경험 같은 인생 전환점이 관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녀는 “황혼 이혼은 종종 삶을 개선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며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며, 보통은 올바른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혼 대신 ‘침묵의 결혼’을 유지하기도 한다. 차일즈 박사는 “침묵의 결혼에서는 상황이 끔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며 “이 부부들은 거의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나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결국 나중에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편하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관계를 되돌릴 여지도 있다. 차일즈 박사는 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상담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부부 상담은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준다”며 “훈련된 전문가가 문제를 파악하고, 결혼 생활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후의 과정 역시 중요하다. 감정을 충분히 애도하고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도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요소로 제시됐다.  한편, 황혼 이혼은 단순한 관계 해체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유지와 결별 사이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다르지만, 변화한 사회 환경 속에서 노년의 결혼 역시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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