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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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해도 괜찮다? 감기와 성관계의 진실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성관계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감염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엔도르핀 분비로 잠깐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나 전염 가능성은 그대로 남는다.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베리웰헬스(Verywell Health) 자료에 따르면 성관계는 체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통증과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성적 흥분 과정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을 잠깐 완화하는 효과도 낸다. 다만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며 감기나 기타 호흡기 감염의 경과를 단축한다는 근거는 없다. 발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열이 있다는 것은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몸살과 피로가 심해 신체 활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열을 동반하는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과 성관계를 포함한 신체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열이 내리고 탈수 증상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 전파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이뤄진다. 키스, 밀접한 호흡, 기침이나 재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말과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퍼진다.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전부터 최대 7일 이후까지 전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는 증상 시작 2~3일 전부터 최대 10일 후까지 전파 가능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의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돼야 격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동거인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증상 호전 이후에도 5일간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무증상 확진자 역시 5일간은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액에 항산화 물질과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다만 이러한 성분이 실제로 감염 증상 완화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아픈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일시적 기분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감염 확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감염 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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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이 찢어졌다…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것들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졌다면 임신과 성매개감염병(STI)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건강 의학 정보 매체 베리웰헬스(Verywell Health)는 콘돔 파손 시 단계별 대처법을 최근 소개했다. ■ 콘돔이 찢어졌는지 확인하는 법콘돔 파손은 즉시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성관계 후 뺄 때야 비로소 인지하거나, 자세히 살펴봐야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착용 전에는 음경 피부가 구멍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 보일 수 있다. 성관계 중에는 불편하게 조이던 콘돔이 갑자기 편안해지거나, 음경의 감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더 촉촉하거나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찢어진 콘돔이 귀두 아래로 밀려 올라가 반지처럼 조이는 느낌이 생기기도 한다. 성관계 후에는 눈에 보이는 찢김이나 정액이 새는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콘돔에 물을 채워 확인하면 된다. 물이 새는 부위가 있다면 파손된 것이다. ■ 파손 직후 즉각적인 대처콘돔이 파손됐다면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콘돔을 천천히 제거한다. 이후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파손 정도(큰 찢김인지, 작은 구멍인지, 아니면 콘돔 아래쪽 찢김인지)와 정액 노출 정도(사정 후인지, 사전 분비액 노출에 그쳤는지)다. 이 두 가지가 이후 대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삽입을 받은 파트너는 비누와 물로 질 또는 직장 주변을 부드럽게 씻어내야 한다. 이때 강하게 문지르거나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점막 조직을 손상시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삽입한 파트너는 음경과 음낭, 사타구니를 비누와 따뜻한 물로 즉시 씻고, 소변을 보는 것도 요도 내 세균을 씻어내 일부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임신 우려 시: 사후 피임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돔이 파손됐다면 임신이 가능하다. 사정이 없었거나 파손 정도가 작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 피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구리 자궁내 장치(IUD)로, 자궁에 삽입해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막는 방식이다. 둘째는 사후 피임약으로, 울리프리스탈(엘라), 레보노르게스트렐(플랜 B), 또는 두 번에 나눠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 형태가 있다. 응급 피임은 성관계 후 최대 5일(120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후 피임약은 72시간 이내에 복용할 때 효과가 가장 높다. 응급 피임을 했더라도 콘돔 파손 후 3주가 지나거나 생리가 늦어진다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성병 우려 시: HIV 노출 후 예방요법과 검사 콘돔 파손은 다양한 성병 노출 위험을 높인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HIV다. 정액, 질 분비물, 항문 분비물 등 체액이 교환됐고 파트너의 HIV 감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HIV 신속 검사와 함께 노출 후 예방요법(PEP) 투약 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다. PEP는 28일간의 복약 과정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 성병 검사는 일정 잠복 기간이 지난 뒤 받아야 한다.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은 보통 2주 후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합 HIV 검사는 18일에서 45일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질·음경·항문의 이상한 분비물, 배뇨 통증, 발진이나 수포·궤양, 사마귀, 비정상적인 질 출혈, 생식기 주변의 심한 가려움 등이 있다. ■ 콘돔이 파손되는 이유와 예방법콘돔 파손의 주원인은 제품 결함보다 사용자 오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 사용, 지갑이나 차량 글로브박스 등 고온 장소 보관, 포장을 치아나 손톱으로 뜯기, 안팎을 뒤집어 착용, 너무 작은 콘돔 사용, 라텍스 콘돔에 유성 윤활제 사용, 윤활제 미사용, 두 개 겹쳐 착용, 재사용 등이 파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파손을 예방하려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포장은 가위 등으로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또한 콘돔 크기를 올바르게 선택하며, 콘돔 재질에 맞는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두 개를 겹쳐 착용하거나 재사용은 파손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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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즐겁지 않을까” 성생활 꺼리는 여성들의 5가지 공통점

    여성들이 성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통증이나 낮은 성욕, 심리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4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여성 건강 전문의 펠린 바투르(Pelin Batur) 박사는 성욕이 개인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욕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그 속도는 삶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한다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인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다. 바투르 박사는 일과 일상에 쫓기거나 극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성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가 중에는 성생활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휴가 때는 괜찮다면 의학적 문제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완화가 성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성관계 중 통증이다. 그는 “성관계 중 통증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는 네온사인과 같다”고 강조했다. 골반저근 기능 이상으로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리치료와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도움이 된다. 또 모유 수유기나 폐경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와 작열감이 생길 수 있고, 일부는 호르몬 치료나 윤활제 사용으로 완화될 수 있다. 감염이나 자궁내막증 등 다른 의학적 원인도 있어 필요시 전문의 상담이 권고된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다. 바투르 박사는 불안이나 우울증, 관계 갈등, 성적 트라우마 등이 성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낮은 성욕 자체다. 일부 여성은 ‘반응성 욕구(responsive desire)’ 유형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성적 자극이 시작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때로는 흐름에 맡기고 뇌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성욕이 낮은 경우에는 ‘저활동성 성욕장애(HSDD)’ 또는 여성 성적 관심·흥분 장애로 진단될 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흥분과 오르가슴의 어려움이다. 바투르 박사는 많은 여성이 삽입만으로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극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침실에 진동기를 들인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처방약, 호르몬, 국소용 오일이나 크림 등 치료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바투르 박사는 성욕 저하나 통증, 흥분 문제는 흔한 고민이라며 의료진과의 상담을 권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미 오늘 아침에도 여러 명의 여성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누구나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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