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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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에 대한 10가지 사실

    성생활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대화하길 꺼리는 소재 중의 하나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남성의 성기에 대한 것이다. 남성의 성기에 대해선 흔히 그 크기를 주로 화제로 올리지만 그 외에도 알아야 할 사실들이 꽤 많다. 알고 있으면 성생활에 도움이 될 ‘남성’에 대한 10가지 팩트들이다. 1. 부러질 수 있다.남성의 성기 안에 뼈는 들어 있지 않지만 발기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부러질 수 있다. 2. 몸이 죽은 상태에서도 발기될 수 있다.엄마의 자궁 속 태아가 발기할 수 있듯 죽어서도 성기의 발기력은 유지될 수 있다. 3. 평소 크기가 작은 ‘남성’이 더 크게 팽창할 수 있다.평소 크기가 작은 남성이 더 큰 남성보다 발기 시의 길이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4. 신발 사이즈와 성기 사이즈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발 크기와 성기 크기 간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영국 비뇨기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세계 최대 ‘남성’은?뉴욕에 사는 조나 팔콘이라는 남성의 것으로 13.5인치다. 남성의 평균 길이가 가장 큰 나라는 아프리카 콩고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6. 수면 중 발기는 3차례 이상 온다.건강한 남성은 밤에 숙면을 취할 경우 3~5차례 발기 현상을 보이며 각각 최대 30분씩 지속된다. 7. 음경 박물관도 있다.아이슬랜드 레이카비크에 있는 음경박물관(The Icelandic Phallological Museum)에는 93개 생물종의 성기 283개가 전시돼 있다. 8. 음경이 메뉴인 식당도 있다.중국 베이징에 수컷의 음경을 재료로 하는 식당 궈리즈앙(Guolizhuang)이 성업중이다. 9. 음경의 포피도 쓸모가 있다.포피는 화상을 입은 부위의 피부 이식용으로 쓰일 수 있다. 10. 희귀한 겹음경도 있다.음경이 2개 이상인 겹음경도 희귀하지만 종종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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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삽입 자위? 위험한 쾌락 괜찮을까

    최근 비뇨기과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요도 삽입' 시술을 성적 자극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안전 사고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의학적인 무분별한 시도가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성 교육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요도 삽입(Urethral Sounding)은 본래 비뇨기과 수술 과정에서 요도의 협착을 완화하거나 방광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 금속이나 실리콘 재질의 가는 기구를 넣는 의학적 시술이다.  요도 협착증이나 방광경부 섬유화 등으로 배뇨가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요도 확장(Urethral Dilation) 치료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는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윤활제를 도포해 천천히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콕 스터핑(cock-stuffing)'이라 불리며 성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대중화되면서 요도 감염과 통증, 성기능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위생적이거나 의료용이 아닌 물체를 사용할 경우 요로감염(UTI)이나 성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부적절한 도구 사용으로 인한 찢김, 출혈, 외상도 빈번하게 보고된다.  실제로 의학 보고서에는 연필, 전선, 클립, 심지어 총알 등 위험한 물체를 삽입하다 부상을 입은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상은 찢김과 농양은 물론 요도 협착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음경 괴사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안전하게 시도하려면 매끄럽고 끝부분이 넓은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소독 후 사용 전후로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향이나 색소가 없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고 억지로 밀어 넣는 대신 중력에 따라 천천히 삽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아 방광 손상 위험이 더욱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삽입 이후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통증, 열, 오한, 부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도 삽입은 의학적으로 요도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술이지만, 비의학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염과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시도를 피하고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며,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과 올바른 성 건강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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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의사의 약 없이 발기 부전 극복하는 법 5

    성생활의 걸림돌인 발기 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약 75%는 원인이 복합적이다. 혈관이나 신경 질환, 당뇨병 혹은 전립선과 연관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 연구팀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 부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1. 걷기 운동을 시작하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하면 발기 부전 위험이 41% 낮아진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발기 부전 증상이 있는 비만한 중년 남성이 성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제대로 먹어라 연구에 따르면,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등 천연 식품을 주로 먹고, 적색육과 가공육, 정제 곡물의 섭취를 줄이면 발기 부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혈관 건강에 신경 써라 고혈압, 고 혈당, 고 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 등의 상태가 되면 심장과 뇌, 남성 음경의 동맥을 손상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해 이런 상태를 예방하려면 늘어나는 허리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복부비만은 혈관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4.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라 적정 체중과 날씬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발기 부전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45인치(114센티미터)인 남성은 32인치(81센티미터)인 남성에 비해 발기 부전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발기 부전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몇 가지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 발기 부전 위험을 높인다. 5. 케겔 운동을 하라  영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절주를 하는 등 생활방식의 변화와 함께 3개월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케겔 운동을 하게 한 결과, 발기 부전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케겔 운동법은 소변을 참을 때를 연상하며 근육을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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