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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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성 호르몬을 마치 정력제인 것처럼 여기고 정기적으로 보충 받고자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의학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룬 탓인지 다짜고짜 검사도 해보기 전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갱년기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체모 감소, 근육량의 감소, 성욕 감소, 발기력 감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환자가 호소할 때, 남성 호르몬 측정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업무능률의 저하, 운동능력의 저하, 피로, 비만, 인지력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 고령에서 보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신경학적 퇴행 증상들도 갱년기 증상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료계는 성기능 감소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원인불명의 빈혈,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치료는 남성 클리닉의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물론 남성 클리닉에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 환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발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원리로 접근하기에 평생 왕성한 성기능 유지가 로망인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는 성욕도 생기고, 발기도 잘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문나서 더 각광받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의 장점은 흔히들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잘 붙게 되고 정신적으로 판단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성 기능 쪽으로 보면 성적 욕구를 뒷받침하는 데 남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성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먼저 전문의와 긴밀한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형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복약 순응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증상 조절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주사약!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도 있고 약 1개월이나 1~2주 효과가 지속이 되는 주사도 있죠. 또 주사를 싫어하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약도 있고, 몸에 붙이는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패치도 있고,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젤 크림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알약 중에 일부는 간 독성이 있으며 일정량의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하루 세 번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사제는 불편함과 롤러코스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패치제는 바르는 부위에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는 남성 호르몬이지만 혈액검사 상 테스토스테론치가 정상인 경우에 사용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몸 안에 숨겨진 암의 인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적혈구 수가 급격히 증가, 피가 끈적끈적 해져서 혈관을 막거나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고려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전후에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 전립선 검사, 혈색소 검사 및 콜레스테롤치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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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즐기기 가장 좋은 나이는? '46세'

    인생에서 최상의 성관계를 즐기기에 딱 좋은 나이는 몇 살일까? 미국 과학전문 매체 ‘해피파이 닷컴’(happify.com)에 따르면 현재의 50~60대는 40대, 특히 46세에 최고의 섹스를 즐겼다고 털어놓았다. 또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소한 주 1회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결혼한 커플들에게 3개월 동안 성관계를 평소의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커플들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주 1회 이상의 성관계는 열량을 많이 태울뿐, 기분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성관계를 더 많이 가지면 성적 쾌락이 감소하고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관계 횟수와 성 만족도는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성 만족도가 높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성관계는 혈압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 준다. 한편, 미국의 18~94세 여성 1,055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즐긴 성행위’에 대한 올해 초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18.4%만이 삽입성교가 오르가슴을 느끼는 데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여성의 36.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성적 쾌락을 더 높여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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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가능성 낮아진다 (연구)

    의료계의 임상 통계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가임 여성의 약 20~25%, 가임 남성의 약 18~21%가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런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여성들의 임신 가능성을 낮추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보건대학원(BUSPH)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북미의 코호트 연구(추적 연구)인 ‘온라인 임신 연구’(PRESTO)의 자료를 이용했다. 연구팀은 특히 난임(불임) 이력이 없고, 생리주기 6회 이상 임신을 시도하지 않은 여성 4,769명과 남성 1,272명을 추적 관찰했다. 또 ‘스트레스 자각 척도’(PSS)의 10개 항목을 이용해 그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했다. 각 항목의 평가 점수는 0~4점(5단계)이었고, 평가점수의 총점은 40점이었다. 파트너 두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PSS 항목에 답변하게 했고, 여성들에게는 추가로 2개월에 한 번 씩 PRESTO에 따라 PSS 항목에 답변하게 했다. 기본적인 PSS 항목에는 인종/민족, 가계 수입, 식사, 수면, 성관계 빈도 등이 포함됐다.  기본적인 PSS 항목의 평균 점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1점 더 높았고, 추가적인 PSS 항목의 평균 점수는 참가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12개월 이상에 걸쳐 거의 변함이 없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PSS 항목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여성들은 10점 미만인 여성들보다 임신 확률이 약 13%나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임신연구’에 참여하기 전 생리주기 3회 이상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을 시도한 여성들보다는, 생리주기 2회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임신을 시도한 적이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관련성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5세 미만의 여성들에게서 이런 관련성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더 낮은 임신율 사이의 관련성이 만약 인과관계라고 한다면, 그 일부는 성관계 빈도의 감소와 생리주기 불규칙성의 증가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남성들의 PSS 항목 점수와 임신 가능성 사이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남성들의 PSS 항목 점수는 10점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여성들의 PSS 항목 점수는 2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인 커플들’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약 25% 더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부정확하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긴 하나, 이른바 ‘파트너의 스트레스 불일치’가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연구라고 자평했다. 이 내용은 미국역학회지(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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