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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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비아그라? 아르기닌 열풍!

    최근 제약 회사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사들이 중년 남성 타깃으로 가장 많이 과장 광고하고 있는 보조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그 답은 ‘아르기닌’! 항간에는 발기부전 증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아르기닌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정보들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죠. 원래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아르지닌, 알기닌이라고도 합니다. 유독 국내에선 남성들에게 인기 있어 남성 필수 영양제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이유는 남성 정력 강화, 발기 부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아그라와 달리,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수많은 관련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공중파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을 통해 축구선수 조규성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르기닌 알약을 공복에 섭취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남녀 불문하고 아르기닌 열풍은 더 뜨거워졌다고 할까요. 물론 헬스를 전문으로 하는 보디빌더나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선 이미 아르기닌 영양제가 혈관이 확장되고 체내 일산화질소가 생성돼 근육 회복,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 보충제에 꼭 빠지지 않는 성분으로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전부터 남성들이 스태미너를 위해 꾸준히 섭취했던 장어의 인기 비결도 알고 보면 장어 속에 다량 포함된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장어에는 아르기닌이 100g당 1,000mg이 함유됨) 하지만 장어의 기름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한계가 있고, 아르기닌 성분 자체가 흡수 효율이 다른 보충제 성분들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르기닌은 별도로 섭취하는 습관이 권장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그나마 소화가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므로, 식사나 다른 아미노산과는 약 15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복용하고, 하루 최대 섭취량은 6000 mg(=6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르기닌은 ‘자연의 비아그라‘라는 별명처럼 발기부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학계의 연구 리포트 결과나 의사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반반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혈행 개선, 간 기능 개선,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등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성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주 공급원으로, 체내 아르기닌 수치가 증가하면 산화질소의 생성도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기닌이 음경에 피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체 혈류량 증가 및 운동 능력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은 단순 혈류 문제만은 아니고, 남성호르몬 저하 같은 심리적 요인,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등 아주 다양합니다. 아직까진 아르기닌이 비뇨기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산화질소 경로가 손상된 케이스의 남자 발기 부전 대상에만 잠재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르기닌을 복용한다고 해서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이 다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과잉 섭취 시 리신과의 밸런스가 무너져 구내염이 자주 발병된다는 보고가 있고,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에게는 아르기닌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심증 같은 다른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보조제 성분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생활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영양성분은 다르다는 점,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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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주 1회’ 충분?…부부 행복도와 빈도수 따져보니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는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을 키우는 요소일까. 한 연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봤다. 성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부부는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보다 더 자주 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중요한 것은 횟수를 경쟁하듯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매체 타임(Time) 보도에 따르면, 학술지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에 실린 연구는 부부의 성관계 빈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40년 동안 진행된 3개 설문 프로젝트에서 나온 미국인 3만명 이상의 응답을 살폈다. 분석 결과 부부의 행복감은 성관계를 주 1회 할 때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보다 적게 성관계를 가진 부부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았다. 하지만 주 1회를 넘겨 더 자주 성관계를 가진 부부가 더 행복하다고 답한 것은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성관계가 너무 드물 때는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긴 뒤에는 횟수가 행복을 더 끌어올리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성관계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닌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연구가 “부부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성관계 빈도와 행복 사이에 관련성이 나타났을 뿐, 성관계가 행복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한 부부가 자연스럽게 주 1회 정도 성관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 1회 성관계가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싱글에게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독신자의 경우 성관계 횟수와 행복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관계 빈도가 행복에 미치는 의미는 연애나 결혼처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에이미 무이즈 토론토대 박사연구원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관계 빈도는 약 일주일에 한 번까지 더 높은 웰빙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자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더 높은 웰빙과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관계가 더 잦다고 해서 행복감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연구에서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부부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은 더 많이 하는 부부가 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추가로 커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주 1회라는 빈도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이즈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정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들의 평균적인 빈도인 경향이 있다”며 “사람들이 친밀한 연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빈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관계 빈도를 둘러싼 사회적 압박도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테아 카키오니 빅토리아대 사회학자는 “우리가 항상 높은 성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최근의 개념”이라며 “미디어에서 보이는 과도한 성적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부부 행복에서 성관계가 의미 있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부부에게 같은 횟수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충분히 가깝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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