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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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기 주변 붉은 발진, 성병일까? 알고 보면 ‘이 질환’일 수도

    생식기 주변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성병을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인 생식기 건선일 가능성도 높다. 이 질환은 통증과 변색, 가려움을 동반하지만 전염되지 않는다. 완치 방법은 없지만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생식기 건선은 면역 체계의 과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인구의 3% 이상이 건선을 앓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생식기 부위에 한 번 이상 증상을 경험한다. 건선 중에서도 생식기 부위는 피부가 얇고 마찰이 잦아 일반적인 건선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증상은 얇고 매끄러운 반점과 변색된 피부, 가려움, 통증이다. 일부 환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은빛 비늘처럼 보이는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농포성 건선은 고름이 찬 물집을 만들 수 있어 성병과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생식기 건선은 성병처럼 전염되지 않으며 성관계를 통해 옮지 않는다. 질환이 나타나는 부위는 음모 부위, 외음부, 음경 또는 음낭 등이다. 생식기 부위는 마찰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습한 형태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유발 요인으로는 효모 감염, 피부 손상, 꽉 끼는 옷이나 성관계로 인한 마찰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진단은 주로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필요 시 피부 생검이 시행된다. 치료는 해당 부위의 민감성을 고려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칼시포트리엔, 피메크로리무스, 타크로리무스 등의 국소 연고가 사용된다. 중증일 경우 면역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가 처방될 수 있다. 치료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린다.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가 치료의 목표이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보습과 자극 최소화가 중요하다. 순한 세정제 사용, 향이 없는 보습제 바르기, 헐렁한 옷 착용 등이 도움이 된다. 생식기 건선 환자도 성관계를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질환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윤활제나 윤활 처리된 콘돔을 사용해 마찰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고, 관계 후에는 순한 비누와 물로 부위를 세척해야 한다. 심한 가려움이나 통증, 배변 혹은 성관계 시 불편감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일부 환자는 증상으로 인해 외모나 자신감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권장된다. 한편, 의료진은 생식기 건선이 성병과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므로 증상을 숨기지 말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선이 잦은 부위인 만큼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재발을 막는 핵심이다. 전염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극을 피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치료의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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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정말 중요할까? 음경 확대 수술의 실제 효과

    음경 확대 수술은 음경의 길이나 굵기를 늘려 외형을 개선하려는 수술이다. 일부는 의학적 이유로 시술을 고려하지만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시술 방식은 다양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음경 확대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음경을 길게 만드는 수술이고 다른 하나는 둘레를 넓히는 수술이다. 때로는 복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더 길어 보이게 하기도 한다. 마이크로페니스나 매몰음경처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된다.  마이크로페니스는 비정상적으로 작은 음경을 뜻하며 매몰음경은 음경이 복부나 음낭 아래에 묻힌 상태를 말한다. 이 수술은 서서 소변을 보는 능력과 삽입 가능한 성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학적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음경 크기에 대한 불만으로 시술을 원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평가된다. 의사가 정상 범위라고 진단했음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면 음경이형장애나 소음경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음경이형장애는 자신의 음경이 실제보다 작다고 믿는 신체이형장애의 일종이며 소음경 불안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수술 전에는 건강 상태와 심리 평가를 포함한 적합성 검사가 필수다. 당뇨병 여부나 흡연 습관, 복용 중인 약물 등이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경 여부나 과거 골반 수술 이력도 고려된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인대 절단술과 자가 지방 이식이 있다. 인대 절단술은 음경을 지지하는 현수 인대를 절단하여 이완 시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자가 지방 이식은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음경에 주입해 굵기를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필러를 주입하거나 미국 FDA가 승인한 페누마(Penuma)실리콘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매몰음경의 경우 치골 상부 지방을 제거해 음경이 드러나게 만든다. 수술 후에는 통증 조절과 회복 지침이 제공되며 시술 종류에 따라 성관계 재개 시점이 달라지며 회복에는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발열, 부기,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 요소로는 마취 부작용, 흉터 형성, 감염, 감각 저하, 발기부전, 음경 휘어짐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실제로 크기 증가가 나타나거나 자신감이 높아지는 사례도 보고된다. 그러나 외과의들은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테스토스테론 요법, 음경 견인 장치, 크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시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음경 확대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기대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술의 효과보다는 흉터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배뇨나 성기능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는 기능 회복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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