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 인스팅터스가 청소년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통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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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아기 시술 받는 중 성관계 해도 될까?

    시험관아기 시술(IVF)을 받고 있는 부부는 성행위를 중단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IVF 중 성관계를 할 경우, 임신을 못하거나 배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치료 중에는 성관계를 삼가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IVF 클리닉에서는 '골반 휴식'을 권장한다. 이는 배아이식(수정란 이식) 후 48시간에서 최대 2주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오르가슴에 의한 자궁수축과 접촉에 의한 첫 감염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체코 프라하 IVF큐브클리닉의 하나 비스노바 박사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이 클리닉은 많은 영국인들이 저렴한 난임(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해서 가는 병원이다. 그녀는 “부부가 그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절차를 밟을 때는, 성관계를 계속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비스노바 박사는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IVF와 관련된 근거 없는 통념을 깨는 공개 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IVF와 성관계에 관한 금기사항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주제에 관한 온라인 난임포럼을 찾는 게 어렵지 않으며, 이들 포럼은 상충되는 충고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성관계는 배아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수정란 이식의 성공 가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가임과 난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IVF 배아이식 후 12시간 안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했다. 뉴사이언티스트지에 따르면 다른 연구에서는 IVF 배아가 이식된 시점 또는 그 무렵의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애들레이드대가 배아이식 사례 1천여 건을 추적한 연구 결과다. 조사 대상 여성들 가운데 약 50%는 배아 이식 무렵에 성관계를 하라는 지시를 의사에게서 받았으며, 약 50%는 성관계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연구의 주요저자인 켈튼 트레멜런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된 배아의 수가 50%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외둥이(단태) 임신보다는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 임신을 했다. 연구팀은 “정액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배아를 거부하지 않아 그 같은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자 채취 후 삽입성교를 원치 않는다. 또 일부 클리닉은 인공수정(IUI) 또는 IVF를 위해 주사 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난소의 확대에 따른 합병증이 우려된다며 성관계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스노바 박사는 “IVF 중 난자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채란(난자 모으기) 직후에는, 일부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피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 ‘전면 금지’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나팔관 폐쇄와 같은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IVF로 생산된 배아와 자연스럽게 생성된 배아가 함께 이식될 가능성은 항상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론상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비스노바 박사는 “IVF 환자가 한 번은 자연적으로, 또 한 번은 IVF를 통해 동시에 2회 임신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녀는 “따라서 쌍둥이 등 다태 임신이 우려된다면, 성관계 때 콘돔 사용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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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관계 후 질 변화 4가지

    성관계 후 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이 불안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별문제 없는 증상들이라고 말한다. 성관계 후 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가운데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한다. 1. 질이 부풀어 오른다 섹스 중에는 질이 부풀어 오른다. 이런 상태는 섹스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지속된다. 남성의 성기가 팽창하듯 해면질로 돼 있는 질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잘못된 게 아니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2.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린다 관계가 끝나고 소변을 볼 때 질 안쪽이 화끈거리는 경우가 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질 안쪽에 작은 찰과상이 생겨났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파트너의 음모 등에 의해 생긴 상처일 수 있다. 대개 별문제 없이 괜찮아진다. 만약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심하면 미적지근한 물을 음부에 부어봐라. 3. 가려움증 성관계 후 가려움증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마찰에 의한 염증, 윤활제에 대한 민감증, 알레르기, 라텍스 콘돔에 의한 문제 등이다. 큰 문제는 없으나 자주 그렇다면 사용하는 제품들을 바꿔보라. 4. 건조증 질 건조증이 심하다면 성관계 전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성관계 후에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끝난 후에 건조증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면 윤활제를 사용해라. 관계 뒤 질을 세척하거나 화학물질로 닦아내는 것이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습관을 버릴 필요도 있다. 때로는 위의 증상들보다 심각한 증상, 즉 관계 후 출혈을 하거나 열이 높아지거나 소변 시 통증이 심하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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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섹스로봇 이용 반대"… 이유는?

    로봇과 성관계를 갖는 게 건강에 좋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섹스봇(섹스 로봇)을 의료행위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과 세인트조지대학병원 공동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상호작용하는 섹스봇의 건강 측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의학 문헌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검색을 끝냈고, 손에 잡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연구팀은 섹스봇에 관한 주요 연구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의 찬탈 콕스-조지 박사(세인트조지대 병원)는 “따라서 최소한 영향력이 크고 윤리적인 연구의 일부인 경우를 빼고는, 섹스봇을 의료행위에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대 노엘 샤키 명예교수(인공지능·로봇)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책임 있는 로봇재단’의 공동 설립자로서 2017년 5월 인간과 로봇의 미래 성관계를 전망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는 “재단 측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했지만 로봇의 의학적 이용이 적합한지에 관한 증거를 아무도 내놓지 못했는데, 이번 연구팀은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섹스봇은 남녀 교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섹스의 촉진 방안 또는 치료 방법으로 제시돼 왔다. 섹스돌 제조업체 ‘트루컴패니언’(TrueCompanion)의 더글러스 하인즈 대표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우리 섹스로봇 록시(Roxxxy)는 모든 성인들에게 필요한 것, 즉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있는 로봇재단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언이었다. 그는 “연인의 사랑스러운 포옹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성인이 부여받아야 할 일종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성인들이 성적인 니즈(욕구)는 물론 사회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섹스봇 제조업체인 트루컴패니언과 리얼보틱스 측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섹스봇이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제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로봇과 인간 성노동자를 동일시하고, 이른바 ‘비자발적인 독신자들’(incels)이 기계와의 성관계를 통한 만족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섹스봇은 또 노인·장애인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섹스봇 제조업체들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섹스봇이 큰 위안이 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게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샤키 명예교수는 말했다. 그는 고작 실리콘으로 만든 섹스돌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떠난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 섹스봇이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영국 드몽포르대 캐슬린 리처드슨 교수(윤리학)는 “기계가 인간관계를 침범하는 것도 우려되지만, 특히 섹스돌의 대다수가 여성 모습인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인간 여성을 기계처럼 여기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2015년 섹스봇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섹스봇이 성적으로 불만족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섹스돌을 갖춘 매춘업소에 갔지만 흥분할 수 없었다는 남성들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의 줄리 카펜터 연구원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녀는 “난 섹스돌 보급론자는 아니지만, 섹스돌로 치료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성치료사의 지도로 섹스봇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리콘 커브와 실리콘 칩으로 이뤄진 여성 섹스봇 ‘하모니’의 값은 약 1만 5,000달러(약 1,608만 원)다. 하모니는 파트너의 생일을 기억하고, 셰익스피어를 인용할 줄 알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섹스돌이다. 제작사인 리얼보틱스는 하모니를 ‘완벽한 동반자’라고 일컫는다. 연구팀은 섹스봇의 의료행위 이용 적합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분간 의료인들은 ‘사전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해롭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공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영국의사협회지 성·생식 건강 저널’(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journal)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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