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성애 중 콘돔 뺀 의사 면허 재개 판결 논란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허락 없이 콘돔을 뺐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 씨가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중반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몰래 콘돔을 빼, 강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B 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뺐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매우 화를 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6주 전 다른 남자들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저녁 식사 중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HIV 감염을 막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행위 중 콘돔을 빼버렸다. B 씨가 왜 그랬느냐 따지자 A 씨는 “느낌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의료위원회는 2018년 A 씨의 행위를 ‘끔찍한 행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VCAT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혐의가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처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면허 중지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호주 의료위원회는 VCAT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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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가사노동 시간, 아직 여성이 2시간 더 길다

    가정에서 남성들이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이 지난 50년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이 가사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에 비해 평균 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오리엘 설리번 교수 등이 1961~2011년에 이뤄진 시간 사용에 관한 66개의 연구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여성들이 분석 대상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사에 쏟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나라의 남성들이 다른 어느 나라의 남성들보다 가사를 돕는 시간이 가장 적었다는 얘기다. 1980년에 이탈리아 여성들은 가사에 들이는 시간이 남성보다 243분 더 많았는데 2008년에는 그 차이가 183분으로 줄어들긴 했다. 스페인은 2002년 174분 차이에서 2009년 139분으로 크게 줄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도 남녀 격차가 컸다. 영국의 경우 1961년에 여성이 195분 더 일했던 것에서 2000년에는 90분으로, 2005년에는 다시 74분으로 차이가 더욱 좁혀졌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가사 분담에선 선진국이었다. 가사분담 추세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나타났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선 1980년대에는 주춤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리번 교수는 “가정에서의 성평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몇몇 나라에서 그러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이나 기업에서 부모들이 가사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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