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성애 중 콘돔 뺀 의사 면허 재개 판결 논란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허락 없이 콘돔을 뺐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 씨가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중반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몰래 콘돔을 빼, 강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B 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뺐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매우 화를 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6주 전 다른 남자들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저녁 식사 중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HIV 감염을 막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행위 중 콘돔을 빼버렸다. B 씨가 왜 그랬느냐 따지자 A 씨는 “느낌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의료위원회는 2018년 A 씨의 행위를 ‘끔찍한 행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VCAT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혐의가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처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면허 중지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호주 의료위원회는 VCAT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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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중독’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유

    성생활은 적절할 경우 정서적 교감과 신체적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조절력을 상실한 ‘섹스 중독(강박적 성행동 장애)’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수준을 넘어 일상과 건강을 망가뜨리는 섹스 중독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 뇌 보상 체계의 교란과 인지 능력 저하 성 중독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내성이 형성된다. 이는 알코올 의존이 사고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유사한 기제로 작동한다. 장기적으로는 거리 감각이나 공간 지각력을 흐리게 하고 운동 기술을 저하시키며,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방해하여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마비시킨다. ◆ 성병 감염 및 신체적 질환 위험의 급증 강박적인 성행동은 상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병(STI) 전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성병은 증상이 없어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크다. 특히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단순한 피부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또한 빈번한 성관계는 여성의 경우 요로감염(UTI) 발생 빈도를 높이며, 신체적 피로를 누적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 심리적 붕괴와 자존감 하락 중독자들은 관계 직후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내 수치심, 죄책감,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직면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성적 자극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정서적 유대감을 파괴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심화시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한다. ◆ 일상생활의 마비와 사회적 기능 상실 섹스 중독은 개인의 신체 건강을 넘어 사회적 삶 전반을 위협한다. 중독적 행동에 몰입하느라 직장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게 된다. 운동 부족이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듯, 오로지 성적 자극에만 매몰된 생활 방식은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 신체 전반의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체계적 치료 필수 섹스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갑자기 행동을 중단할 경우 식은땀, 빠른 맥박, 극심한 불안 등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여 뇌의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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