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성애 중 콘돔 뺀 의사 면허 재개 판결 논란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허락 없이 콘돔을 뺐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 씨가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중반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몰래 콘돔을 빼, 강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B 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뺐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매우 화를 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6주 전 다른 남자들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저녁 식사 중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HIV 감염을 막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행위 중 콘돔을 빼버렸다. B 씨가 왜 그랬느냐 따지자 A 씨는 “느낌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의료위원회는 2018년 A 씨의 행위를 ‘끔찍한 행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VCAT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혐의가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처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면허 중지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호주 의료위원회는 VCAT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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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낮추는 ‘천연 처방전’? 성관계 했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

    성관계가 혈압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성관계를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관 유연성을 높이는 일종의 '운동'으로 간주하며,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유익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성관계가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 기전으로 설명된다. 첫째, 성관계 중 분출되는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방출을 유도해 혈류를 개선한다. 둘째, 천연 기분 조절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셋째, 성관계 후의 깊은 숙면은 코르티솔 등 호르몬을 조절해 혈압 안정에 기여한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 데이터는 성관계 빈도와 심혈관 건강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11년간 1만 7,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연간 성관계 횟수가 12회 미만인 그룹은 주 1회 이상(연 52~103회) 하는 그룹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30%, 심혈관 질환 위험은 86%나 높았다. 반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과도한 성관계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혔다. 성관계의 종류와 질도 중요한 변수다. 자위행위보다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성관계 ‘빈도’가 잦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빈도보다는 성관계의 ‘질’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장 건강에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내 삽입 성관계를 갖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축기 혈압이 약 14mmHg 낮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심각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성관계 중에는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 중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환자의 0.7% 미만으로 매우 낮다. 오히려 심장마비 경험자가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질 경우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심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범위를 확인한 뒤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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