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대한 오진
성학으로 보는 우리나라 출산율 - ①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2명으로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최저다. 도시국가를 빼면 꼴찌인 셈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은행의 통계다. 물론 그 심각성은 다행히 외면되지 않아 지난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아이 하나 더 낳는데 1억 원씩을 썼대도 그동안 80만 명은 더 낳았을 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런 글을 쓰려니까 할 말이 태산인데 얘기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읽지 않을 것 같아 짧게, 매일 쓰더라도 짧게 쓰려고 한다. 철학이 다른 분들도, 이해가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팔십을 바라보는 사람이 돌 맞을 각오로 쓴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란다. 평생을 성, 산부인과, 역사의 세 개의 학문을 잡고 왈츠 춤추듯 살아온 터이므로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사들은 질병을 놓고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후를 각각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네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인구문제에 관한 한 증상만 알 뿐 다른 것들은 몰랐다는 얘기도 된다. 모른 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몰랐으면 알려고 하고 바꾸려고 해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없다. 또 사탕발림 식 대책이 몇 개 더 논의되고 있다.
언필칭 육아교육비, 주거문제, 여성취업들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진이다. 육아비 쯤은 코끼리 비스킷 정도로도 생각 안할 경제 상류층 부부들은 아이들을 너 댓씩 낳는가? 지역적 이유 등으로 돈이 있어도 과외를 시킬 수 없는 농어촌에서는 어떤가?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취업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도 출생율이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2.0 씩이다. 참고로 세계평균은 2.5이고, 일본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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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회 칼럼 - 성학으로 보는 우리나라 출산율>
❶ 출산율에 대한 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