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된다

미성년, 특정 인물 형상은 금지

에디터 , 2022.12.26

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 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의 형상이거나, 온열·마사지 같은 전기 제품 기능을 포함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최근까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37건이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기도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아라마1 | 05/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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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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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에 발생하는 성 감염 질환, 성병은 성관계 중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성병 특성상 드러내기 어려워 조기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 이후 조기 매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5954명, 2020년 6099명, 2021년 62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치료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성 감염 질환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헤르페스, 에이즈, 콘딜로마), 세균에 의한 질환(매독, 임질), 원충 감염(트리코모나스), 기생충 감염(사면발이) 등으로 다양하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남성은 세균성 전립선염, 여성은 자궁염증, 난소염, 골반염 등의 합병증으로 불임까지 생길 수 있다. 이중 여성에게 자주 발생되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콘딜로마, 일명 곤지름이다. 곤지름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성기나 성기 주변에 생기는 사마귀다.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색깔은 회색빛에서 검은빛을 띤다. 크기는 다양한데, 방치하면 점점 커지면서 성인 남성의 엄지 손톱 크기 만큼 커질 수 있다. 곤지름이 빨리 퍼지는 이유는 성관계 중 콘돔을 사용해도 감염 예방에 소용없기 때문이다. 곤지름이 콘돔으로 가려지는 부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성기와 맞닿으면 쉽게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곤지름은 재발이 잦아 한 번에 치료되기 어렵다. 에비뉴여성의원 홍대점 정희정 원장은 "곤지름으로 불리는 콘딜로마는 치료시 아프고, 재발이 잦아 불치병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꼼꼼히 치료받고, 3~6개월간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면역력 개선에 신경쓰면 대부분 완치된다"고 말했다. 곤지름 치료에는 전기 고주파, 레이저, 약물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면적이 넓거나 수가 많을 때는 전기고주파 혹은 레이저 치료가 좋다. 재발이 잦으면 발견될 때마다 치료하기보다 주기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치료 후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곤지름이 재발한다면 HPV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고,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또한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때마다 외음부 및 항문 검진을 병행해야 곤지름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어, 면역력을 개선하는 생활습관이 도움된다. 정희정 원장은 "콘딜로마 완치에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영양소가 균형 있게 분배된 식단을 선택하고, 흡연·음주·과로는 피하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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