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된다

미성년, 특정 인물 형상은 금지

에디터 , 2022.12.26

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 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의 형상이거나, 온열·마사지 같은 전기 제품 기능을 포함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최근까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37건이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기도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아라마1 | 05/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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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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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다. 최근 한 해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은 2만여 명이다. 독신 여성과 결혼 후 자녀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증가가 유방암 발병률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39세 유방암 환자 수는 2010년 대비 2018년 약 16%가량 증가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20대 여성 13명 중 1명이 유방암 환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유방암은 60~70대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서양과는 양상이 다르다. 50대 이하 여성 발병률이 높은데, 특히 20~30대 여성 발병률은 서양의 3배 이상이다. 유방암 발생원인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출산 및 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음식물(특히 고지방식), 음주, 환경호르몬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1.8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으면 1.5배, 출산 경험이 없으면 1.4배, 모유 수유 경험이 없으면 1.8배 위험률이 높다. 폐경 후 체중이 10kg 증가해도 위험도는 80% 늘어난다.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면 50%,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2배 이상 증가한다. 서구식 식생활을 즐겨 하거나 과거에 유방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위험도는 높아진다. 중앙대학교병원 유방외과 김민균 교수는 건강포털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늦은 결혼과 저출산, 빠른 초경, 모유 수유 감소, 비만, 피임약 복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BRCA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 발생위험이 최대 80%까지 높아지며,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을 늦게 한 여성,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및 불임 등이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배란으로 인한 세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쉼 없이 일어나면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유전자 변이를 가진 세포는 암세포로 진행될 수 있다. 배란을 많이 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가임기 때 임신이나 출산으로 배란 횟수가 줄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데, 미혼여성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늘면서 배란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유방암 발병률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산 후 수유를 하는 것도 배란 횟수를 줄여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암연구소(AICR)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하면 5개월마다 유방암 위험이 2% 감소한다. 김민균 교수는 “모유 수유가 배란을 지연시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을 낮춘다”며 “미혼여성이거나 결혼한 여성이 모유 수유를 기피하면 임신과 수유로 인한 유방세포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증가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20세 이상은 매달 자가 진찰과 2년에 한 번씩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로 조기 진단을 받아야 한다. 35세 이후에는 매달 자가 검진과 함께 매년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이 권고된다. 유방암은 림프절 전이가 빨리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수술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진단 후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달 안에 수술받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9~1.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을 조기 발견했다면 치료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유방암에 걸리면 절제수술로 유방을 잃게 된다는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70%가량의 유방암은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통해 유방을 보존할 수 있고, 선행항암화학요법 치료제의 발달로 유방 보존 가능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균 교수는 “최근 선별급여화된 표적치료제의 병합요법 등으로 특정 아형의 유방암은 50% 이상 선행화학요법으로 완전히 완화할 수 있다”며 “유방 보존 수술의 경우에도 유방 모양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양성형술을 많이 시행하고, 유방 모양의 보존을 위해 자신의 복부 또는 등 근육이나 내장지방, 피부조직을 이식하거나 실리콘, 생리식염수 보형물 등 인공삽입물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여성은 유방 복원 수술 선택 시 복벽을 이용한 재건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임신 중 조산 위험과 복벽 약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진국' 스웨덴의 성교육은 어떨까?

지난 몇 개월 간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공범들의 평균 나이는 21.3세. 생물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현행 성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만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마저도 가부장적이고 성평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갈피를 잃은 우리에겐 필요한 성교육은 무엇일까?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 내에서도 잔뼈가 굵은 성교욱 전문가의 조언이라면 새겨들어볼 만하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는 남자가 알아야 할 A to Z를 담은 성교육 책이다. 저자 인티 차베즈 페레즈는 정부에서 공인한 성교욱 전문가로 수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책을 발간했다. 책의 챕터는 10, 20대 남성들의 궁금증과 고민들로 채워져 있다. 성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은 직설적이다가도 때로는 사소하다. 하지만 저자의 답은 친절하고 따듯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교과서적인 답만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때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섹스에 무지한 독자에게 키스하는 방법과 전희를 즐기는 방법, 자위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성적 정체성은 챕터로 다뤄질 정도로 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굳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아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남성끼리 몸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도 저자가 독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독자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편견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이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건강한 성생활의 핵심은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 다다른다. 저자는 “상호 존중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이뤄져야 만족스러운 섹스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섹스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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