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된다
미성년, 특정 인물 형상은 금지
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 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의 형상이거나, 온열·마사지 같은 전기 제품 기능을 포함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최근까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37건이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기도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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