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사진=픽사베이)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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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후 합병증은? 자궁 점점 약해져…

    의학적 목적이 아니어도 낙태가 가능한 낙태 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낙태는 여성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일인 만큼 자궁에 자극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음성적 낙태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건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피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낙태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정해진 횟수는 없다. 하지만 낙태를 많이 할수록 자궁이 약해지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연 불임률 역시 증가한다. 자궁 내벽을 반복적으로 긁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낙태로 인한 합병증은 대부분 수술 후 회복 기간 잘 관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낙태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 위험률 역시 높은 것은 아니다. 자궁 진공 흡입법을 통한 낙태 수술을 했을 때는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낙태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위험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게 ‘알라스카 건강·사회복지부(ADHSS)’의 설명이다. 질에 있는 박테리아는 팽창된 자궁경관으로 들어가 자궁과 나팔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통 항생제 복용을 통해 이러한 감염증을 치료한다. 드물지만 흡입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낙태 수술 후 열, 오한, 통증,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감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 불완전 유산= 자궁 내용물, 즉 태아성 조직을 비롯해서 임신 과정에 생긴 생산물이 완전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불완전 유산’이라 한다. 이럴 땐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많은 양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불완전한 유산이 됐을 때는 또 다시 낙태 시술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 자궁 경부 손상=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궁 경부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 조직이 베이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것. 낙태 시술을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자궁경부무력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점도 자궁 경부 손상과 연관을 보인다. 자궁경부무력증은 태아를 지탱하는 자궁경부의 힘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조기 출산으로 이어질 위험률 역시 높인다. ◆ 자궁 천공= 낙태 과정에 쓰이는 의료기기는 자궁벽을 지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자궁의 어느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로 구멍을 냈느냐에 따라 상태의 심각도와 출혈량 등에 차이가 생긴다. 이는 감염증의 위험률도 더욱 증가시킨다. ◆ 대출혈= 낙태 수술 후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대출혈이 일어나는 건 드물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바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대체로 약물이나 흡입 치료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드물게는 수술이나 수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자궁 내 혈전= 자궁 내 출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들이 엉겨 붙어 혈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자궁 경련을 일으킨다. 혈전은 대체로 흡입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도 낙태를 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 수술에 이르지 않도록 애초에 피임을 잘하는 것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뒤 1~2주간은 안정을 취하며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고, 낙태 수술 이후 곧바로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피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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