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속삭편집팀, 2020.10.13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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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숭이(snow monkey)와 일본사슴(sika deer)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다른 일본원숭이 집단에서 또다시 포착됐다. 올해 초 일본 ‘원숭이와 사슴의 상호작용’이 보고된 데 이어 ‘이종 교배’ 형식의 색다른 성행위가 다른 집단에서도 발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리스브릿지대 연구팀은 일본 오사카(大阪) 북쪽의 미노오(箕面)에서 일본원숭이들이 일본사슴의 등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행위는 하체를 앞뒤로 움직이는 ‘피스톤 운동’(pelvic thrusting)과 파트너 물기, 뿔 잡아당기기, 파트너의 흔적 핥기 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 미노오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원숭이 암컷들이 일본사슴들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집중 연구한 결과, 그 움직임이 성행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뇔레 군스트-레카 박사는 “미노오에서 관찰된 원숭이와 사슴 간의 성적인 상호작용은 새로운 행동 전통을 만드는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연구팀은 일본원숭이 수컷이 일본사슴 암컷의 등 위에 올라탄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일본 남부의 섬 야쿠시마(屋久島)에서 촬영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짧고, 애매하고, 상황에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성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았다. 리스브릿지대 연구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원숭이 암컷들이 사슴을 올라타는 행위와 사춘기에 들어선 일본원숭이 암컷들 사이의 흔한 동성애 행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3년 1월 사이, 암컷 6마리와 수컷 6마리 등 일본원숭이 12마리와 사슴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짝짓기를 위한 올라타기 사례 총 67건을 포착했다. 또 2014년 초부터 2015년 초 사이, 원숭이 13마리와 사슴 사이의 명백한 성적 본능에 따른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올라타기 사례도 총 258건 포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의 관심 끌기와 올라타기 빈도, 파트너와 보낸 시간 등은 원숭이 암컷과 다른 암컷 사이, 원숭이 암컷과 사슴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스톤 운동은 파트너가 사슴일 경우에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났다. 스트라스부르대 세드릭 쉬외르 박사는 “계급이 낮은 일본원숭이 암컷들이 생식 시즌에 수컷과 짝짓기를 못할 때, 동성애 관계를 맺거나 사슴의 등에 올라탄다”고 분석했다. 즉 ‘짝짓기 상대의 박탈’에 따른 이상 행동으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팀에 의하면 사춘기 일본원숭이 암컷들은 사슴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떠날 때,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며 발끈 성을 내기도 했다. 또 그들은 사슴을 바라볼 때 고성을 질렀다. 군스트-레카 박사는 “원숭이와 사슴, 즉 이종 간의 특이한 올라타기는 짝짓기 시즌 외에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군스트-레카 박사는 사춘기 원숭이 암컷의 성관계 연습, 공격적인 수컷과의 성관계 대신 안정한 성행동 방법 모색, 성인 원숭이 수컷에게 거부당한 점 등을 가능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녀는 “일본원숭이와 사슴은 일종의 공생관계”라고 분석했다. 원숭이들이 남겨둔 음식을 사슴이 먹으며, 이 때문에 두 동물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더 관찰하면, 집단 특유의 이상한 성행동이 잠시 지나가는 유행인지 문화적으로 유지될 어떤 현상의 시작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내용은 ‘영장류’저널(the journal of the Primates)에 발표됐다.
낙태 후 합병증은? 자궁 점점 약해져…

의학적 목적이 아니어도 낙태가 가능한 낙태 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낙태는 여성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일인 만큼 자궁에 자극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음성적 낙태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건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피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낙태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정해진 횟수는 없다. 하지만 낙태를 많이 할수록 자궁이 약해지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연 불임률 역시 증가한다. 자궁 내벽을 반복적으로 긁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낙태로 인한 합병증은 대부분 수술 후 회복 기간 잘 관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낙태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 위험률 역시 높은 것은 아니다. 자궁 진공 흡입법을 통한 낙태 수술을 했을 때는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낙태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위험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게 ‘알라스카 건강·사회복지부(ADHSS)’의 설명이다. 질에 있는 박테리아는 팽창된 자궁경관으로 들어가 자궁과 나팔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통 항생제 복용을 통해 이러한 감염증을 치료한다. 드물지만 흡입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낙태 수술 후 열, 오한, 통증,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감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 불완전 유산= 자궁 내용물, 즉 태아성 조직을 비롯해서 임신 과정에 생긴 생산물이 완전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불완전 유산’이라 한다. 이럴 땐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많은 양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불완전한 유산이 됐을 때는 또 다시 낙태 시술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 자궁 경부 손상=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궁 경부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 조직이 베이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것. 낙태 시술을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자궁경부무력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점도 자궁 경부 손상과 연관을 보인다. 자궁경부무력증은 태아를 지탱하는 자궁경부의 힘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조기 출산으로 이어질 위험률 역시 높인다. ◆ 자궁 천공= 낙태 과정에 쓰이는 의료기기는 자궁벽을 지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자궁의 어느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로 구멍을 냈느냐에 따라 상태의 심각도와 출혈량 등에 차이가 생긴다. 이는 감염증의 위험률도 더욱 증가시킨다. ◆ 대출혈= 낙태 수술 후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대출혈이 일어나는 건 드물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바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대체로 약물이나 흡입 치료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드물게는 수술이나 수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자궁 내 혈전= 자궁 내 출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들이 엉겨 붙어 혈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자궁 경련을 일으킨다. 혈전은 대체로 흡입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도 낙태를 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 수술에 이르지 않도록 애초에 피임을 잘하는 것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뒤 1~2주간은 안정을 취하며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고, 낙태 수술 이후 곧바로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피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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