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속삭편집팀, 2020.10.13
(사진=픽사베이)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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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의 또다른 용도 8가지

    정액의 기능은 임신 외에도 무궁무진하다. 다음은 미 매체 io9가 소개한 정액의 또다른 용도 8가지다. 1.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정액에는 항산화 성분 ‘스페르민’이 있다. 주름과 피부결 개선, 여드름 완화 효과가 있다. 노르웨이 회사 바이오포스키닝은 합성 스페르민(정액에서 추출하지 않았다)이 함유된 크림을 판매한다. 실제로 한 뷰티 블로거는 남자친구의 정액을 얼굴에 바르는 모습을 유투브에 업로드했다. 2. 정액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영화 ‘색즉시공’ 중 주인공(임창정 역)이 후라이팬에 익어있는 정액을 모르고 먹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실제로 정액을 재료로 이용하는 요리책도 있다. 다음은 요리책 ‘천연 수확(Fotie Photenhauer)’의 서문이다. 3. 물감 독일 예술가 마틴 본 오스트로프스키는 체액이나 배설물을 재료삼은 그림으로 유명하다. 2008년, 오스트로프스키는 베를린의 게이 뮤지엄에 정액으로 그린 작품을 걸었다. 전시 규모와 한 작품 당 사정량이 40번인  점을 감안하면, 그는 적어도 1천 번 사정한 셈이다. 4. 비밀 잉크 제 1차 세계 대전, 정액은 비밀 메시지를 전달할 투명 잉크로 쓰였다. 1915년 6월, 프랑스 군 정보부 차관 월터 키르케는 일기에 ‘맨스필드 커밍 대령이 런던 대학에 안 보이는 잉크를 문의하다’라고 썼다. 정액은 일반적인 투명 잉크 감지법으로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적군이 이상한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오직 신선한 정액만 취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여성용 항우울제 2002년 뉴욕주립대학팀 연구결과, 정액에 직접 노출된 여성은 우울감이 낮아졌다. 정액 속 50여가지 성분 중 기분을 돋우는 성분(엔돌핀. 코르티솔, 에스트론, 프로락틴, 옥시토신, TRH, 멜라토닌, 세로토닌) 덕분이다. 6. 배란 촉진 2002년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대학팀 연구결과, 정액 속 단백질은 배란을 촉진했다. 정액이 여성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내분비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7. 면역력 강화 미국 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오럴 섹스는 임신중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중독증은 임부의 몸이 태아를 외부 불순물로 인식해 공격하는 증상이다. 아이 아버지의 정액을 섭취하면 여성의 면역 체계가 아버지의 유전 물질에 익숙해지고, 태아를 불순물로 인식하는 확률도 낮아졌다. 8. 하드 드라이브 2012년 하버드와 존스홉킨스 대학팀 연구결과, 정액 속 DNA에 막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다. 정액 속 DNA는 3차원 나선구조라서, 정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보다 정보 압축율이 높기 때문이다. DNA 1.5mg에 정보 1페타바이트(1,024 테라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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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자주 할수록 행복할까?

    사랑이 충만한 섹스는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섹스 후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등 행복 호르몬이 다량으로 배출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 그렇다면 섹스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질까?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뮤이즈 박사가 3개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 섹스 횟수와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분석은 시카고 대학의 조사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3개 자료, 총 30,645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섹스횟수가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족감도 동시에 증가했다. 그러나 섹스횟수가 주당 1회를 넘을 경우에도 행복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안정적인 이성애 연인 간에는 주당 1회 섹스를 하는 커플이 가장 많았다. 섹스를 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연인이나 부부 간의 행복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이끈 에이미 뮤이즈 박사는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커플이 행복하다”면서 “주 1회의 섹스는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사 내용은 사회심리학과 인간과학 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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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다치지 않으면서 자전거 타는 법

    사이클 타기를 즐기는 16~88세의 남성 5,282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의 한 조사 결과 사이클 타기와 발기 부전 사이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경 손상이나 마비증세, 혹은 ‘안장 상처’라고 불리는 여러 증상들을 겪을 수 있다. 콜로라도 대학 스포츠의학센터의 앤디 프루이트 소장은 “자신에게 맞는 안장을 선택하는 등 남성의 성기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의 성기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사이클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다. 프루이트 박사는 “몇 시간 사이클링 뒤에 약간 성기 주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둔해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감각 마비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더라도 그건 문제인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즉 감각의 일시적 마비는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성기로의 혈액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얘기다. “정원의 물 호스를 생각해보면 된다. 호스를 눌렀다가 풀어주는 걸 계속 하면 처음에는 물 흐름이 재빨리 복원되지만 나중에는 막힌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 신경계도 성기도 마찬가지다. 또 젊었을 때는 괜찮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장은 크기와 모양 모두가 자신의 체형과 생리적 특성에 맞아야 한다는 게 프루이트 박사의 조언이다. 그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잘못된 안장을 타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자전거 자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먼저 좋은 안장을 고를 것, 그리고 또 이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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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자선 모금 위한 난교파티 열려

    영국 켄트지방에서 자선기금을 위한 난교파티가 예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파티 날짜는 오는 5월 29일, 입장료는 25파운드다. 이 중 5파운드가 자선기금으로 쓰인다. 행사에는 커플과 독신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영국 일간 메트로를 비롯한 외신들이 지난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난교파티는 맥밀란 암 자선단체가 주최했다. 이 단체는 과거에도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미스 잉글랜드 출신 배우 에이미 윌러턴과의 데이트를 추진하거나, 여대생들의 누드달력을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파티장소인 유레카 누드 클럽에는 23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정원과 산책로, 180명이 춤 출 수 있는 댄스무대 등이 갖춰져 있다. 온수가 채워진 야외수영장과 스파룸 등도 이용 가능하다. 런던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다. 이번 파티의 드레스코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여성은 청바지와 후드티 등을 입을 수 없고 남자는 트레이닝복 등을 입을 수 없다. 사진과 동영상 등 어떤 촬영도 금지하고,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다. 외신들은 이번 파티가 자선 모금을 위한 기발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자선 모금을 위해 영국 여대생들이 찍은 누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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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얼굴 프린팅 된 팬티 출시

    미국의 한 속옷회사에서 미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프린팅 된 생리팬티(생리혈이 겉옷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팬티)를 출시했다고 뉴욕매거진의 패션지 더 컷에서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속옷 브랜드 ‘큐트 푸르트’는 사타구니가 닿는 부분에 정치인들의 얼굴을 프린팅한 생리팬티 시리즈인 ‘블러드 메리스’를 출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CNN 방송 ‘투나잇’에서 폭스뉴스 앵커 메긴 켈리에 대해 발언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켈리의 눈에서 피가 나왔다. 그의 다른 ‘어디에서’도 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 때 사회자였던 켈리가 자신에게 공격적인 질문공세를 편 것이 월경으로 예민해져 괴롭힌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큐트 프루트 관계자는 “트럼프에게 피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알리려고 이번 팬티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프린팅 이미지는 트럼프를 포함해 낙태, 산아제한 등 여성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정치인들 9명 중 선택할 수 있고, 아무것도 프린팅 되지 않은 제품도 주문 가능하다. 웹사이트에는 정치인들의 여성혐오 발언 및 이력이 공지돼있다. 이외에도 추가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이메일(cutefruitundies@gmail.com)로 문의할 수 있다. 컬러는 9가지, 사이즈는 XS~XL 중 선택 가능하다. 주문 시 팬티에 탈·부착이 가능한 핫팩도 함께 배달된다. 가격은 개당 30달러(한화 3만 5천원), 크롭탑(길이가 짧은 상의)과 세트로 주문 시 50달러(5만 8천원)다. 제품 당 3달러(3천 5백원)씩, 이미지 속 정치인이 소속된 주에 있는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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