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사진=픽사베이)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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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정보 4가지

    임신부들은 올해 심적 부담이 크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태아, 두 사람의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감염되지는 않을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출산 후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다른 집단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 단, 감염이 됐을 땐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임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잘 받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 특별히 높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취약 계층은 고령층 혹은 폐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임신부들은 이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은 아니다.따라서, 패닉에 빠져 불안해하기보다는 일상의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잘 준수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검사를 잘 받도록 한다. ◆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은 증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염이 됐을 때 입원을 하거나 특수치료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다.단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특수치료시설에 수용될 확률은 1.5%,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0.5%다. ◆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달될 확률 낮아= 임신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감염 시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란셋(Lancet) 저널에 실린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 24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모유 수유, 양수, 제대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된 바 없다. 하지만 신생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생후 이틀 된 아기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드물지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자궁 내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반하는 내용으로, 수직감염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모유 수유는 지속 가능해= CDC에 따르면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임신한 여성에게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조기분만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분만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반드시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고, 출산 직후 아기가 감염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기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CDC는 모유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근거는 없는 만큼 모유수유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모유를 직접 산모가 수유하기보다는, 젖병에 담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아기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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