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사진=픽사베이)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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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11가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징후는 각양각색이다. 사랑의 열병이 찾아오면 갑자기 요가에 도전한다든가, 돌연 스트레스를 느끼는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징후 11가지’를 소개한다. 1. 사랑에 빠진 사람을 줄곧 뚫어지게 바라본다 파트너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응시하도록 당신의 시선을 붙잡는다면, 이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호다. 눈맞춤은 어떤 것에 마음이 묶여 있음을 뜻한다. 파트너에게 시선이 고정돼 있음을 느낀다면 사랑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선을 고정한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더 강렬한 연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들끼리 한 차례에 몇 분 동안 시선을 고정할 경우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연인 감정을 드러냈다. 2. 마약이나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에게 홀딱 반했을 때 넋을 잃은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킨제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마약인 코카인을 섭취한 사람의 뇌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분비되는 도파민 때문이다. 이는 새로 연인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왜 무분별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3.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묘약’이라는 페닐에칠아민이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성분은 초콜릿에도 들어 있으며, 한 조각만 먹으면 계속 먹게 한다. 4. 어떤 사람이 행복하길 원한다 사랑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이지만, 누군가에 홀딱 반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이타적인 사랑’은 건강한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징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파트너가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애쓸 용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가 올 때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게 노력한다든가, 바쁜 평일 아침에도 그에게 줄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좋은 사례다. 5. 최근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거나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사랑에 빠져 있을 뿐이다. 6.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응시하게 했다. 그 결과 중등도의 통증을 최대 40%, 심한 통증을 최대 15% 각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7.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누구든 연인 관계의 초기에 자신의 데이트 상대를 감동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 이는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관심과 개성을 나타낸다. 파트너와 함께 할 스퀘어댄싱 같은 단조로운 춤 교실을 싫어할 경우에도, 그것이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8. 심장 박동수(심박수)가 그 사람과 일치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면 심장이 리듬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에 빠진 커플의 심장은 똑같은 심박수로 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사랑에 눈이 멀어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악명 높은 결벽증, 특히 세균혐오자인데도 파트너가 코를 후비는 것을 본 뒤에조차 쿨하게 키스를 할 수 있다면 사랑에 푹 빠진 것이다. 네덜란드 그로닝겐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적 흥분감은 싫어하는 감정조차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트너에게 홀딱 빠졌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 요즘 땀을 부쩍 흘린다 속이 메스껍고 땀이 난다면, 위통이 매우 심하거나 사랑에 빠졌거나 둘 중 하나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에 빠질 경우 불안증과 스트레스와 비슷한 육체적 증상인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몸이 편치 않을 수 있다. 사랑에 빠졌다면 여분의 손수건을 챙겨 갖고 다니는 것도 좋다. 11. 그 사람의 이상한 버릇도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독특한 사소한 특성까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경우엔 이런 기벽조차 매력 포인트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독특한 선호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벽은 신체적 특성보다 더 사랑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첫눈에 파트너를 다소 가혹하게 판단했더라도, 그의 독특한 점에 경외심을 갖게 된다면 사랑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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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생도 간 연애, 왜 안되나요?

     최근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 교제 현황을 조사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훈육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교제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기도 했는데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까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모이는 곳에서 싹트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까요? 육해공 사관학교는 97년에 공군 사관학교, 98년에 육군 사관학교, 99년에 해군 사관학교가 여성 입학을 허용하면서 금녀의 벽이 깨졌습니다. 금남의 구역이었던 간호사관학교도 2012년 남성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남녀 함께 복무 교육하기로 한 이상 생도 간 연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대비와 변화의 노력 없이 이성 교제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부를 만들어 생도의 연애사를 관리하는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생도 간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도 반합니다. 생도의 사생활을 수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또 징계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군인정신은 자율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고 말하고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이성교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군사관학교의 예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대학과는 달리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2년 여자 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4학년 생도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사관생도에게 요구되는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을 어기고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 판결했습니다. 장교가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3금 제도를 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한층 완화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혼 규정만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전투지휘능력이 배양되고 훌륭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사관학교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 등은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학사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관학교는 생도가 학교 밖에서 살 수도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욕구를 통제해 규격화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도 사랑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혼 규정은 아직 남아있고 생도 간, 캠퍼스 안에서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로(flirtation walk)’ 라는 해방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연애로’는 캠퍼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오솔길로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눠도 묵인해주는 공간입니다. 200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 파병도 다녀와 군대 관련 코미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라 캐넌은 “수 년 간의 금욕은 사람을 미치게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있다면 사관학교 뿐 아니란 야전막사에서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도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캐넌의 마지막 한마디는 작은 해방구도 없이 사생활과 욕구를 통제받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사관학교는 선진국과 달리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해서 자칫 선배에 의한 후배 성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선진국의 성문화 자체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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