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그리스가 동성결혼 합법을 승인한 이유
올 초 인구의 대다수가 보수 성향인 그리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교회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사례였는데요. 이제 그리스 법은 동성 결혼 부부의 입양도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난 2월 15일 (현지 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중도 우파 정부가 마련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당 신민주주의당(ND)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반대했으나 야권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등 4개 좌파 정당이 찬성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를 채웠다고 합니다. 법은 동성 결혼 부부의 입양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성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죠. 이날 결정으로 그리스는 정교회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표결 후 법안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큰 소리로 환호하며 포옹했지만, 동시에 법안 반대자들은 기도서와 종교적 상징물을 들고 시위를 벌여서, 전 세계 톱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교회 신자가 전 국민의 80%가 넘는 그리스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것은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총리와 동성애자인 야당 대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언론은 미초타키스 총리가 보수적인 지도자라는 그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금기에 도전했고 또 야당인 시리자 대표 스테파노스 카셀라키스는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정당 대표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성 결혼 인정은 그리스의 인권 운동가들이 수십 년 동안 투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8년 그리스의 동성 커플은 법을 위반하고 틸로스의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대법원에 의해 이후 무효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리스에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 2015년부터 동성 커플에게 일정 부분 권리를 주는 동성 시민 파트너십이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할 때 '합법화'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는 결혼의 법적 정의에 동성 간의 결혼도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국의 민법이나 결혼법에서 결혼은 '남녀' 혹은 '이성'(異性) 간 결합으로 정의돼 왔습니다만 이를 '이성 또는 동성 간의 결합'으로 고쳐 동성 간 결합을 추가하거나 '두 사람 간의 결합'이란 성 중립적 용어로 결혼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동성결혼의 합법화인 거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중요한 것은 법적 결혼에 많은 이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혼인 당사자들에게 상속, 조세, 건강보험, 연금, 주택 제도 등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결혼 당사자들이 이성결혼 당사자들이 누리는 이런 사회적 혜택을 동등하게 보장해달라는 요구에서 비롯한 거였죠.
참고로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00년 12월 19일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하는 행위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했죠. 현재 OECD 38개 국가 중 25개국이 동성결혼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선 대만이 유일합니다. 그리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현재 35개 국가와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동성 결합이 합법화된 상황입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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