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화면 캡쳐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고, 사회적 이슈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하급심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정증거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반면 피해자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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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파치노는 83세에 득남했다는데

    작년 배우 알 파치노가 83세 나이에 득남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배우 김용건 씨가 77세에 아기 아빠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남성의 가임 연령은 도대체 몇 살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옛말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체력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자의 가임 능력 즉 수정이 가능한 나이는 대략 몇 살까지일까요? 이론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0세까지는 거뜬하게 가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통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칠십 대, 팔십 대 연령대에 아이 아빠가 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아버지 나이대에 임신을 가능하게 한 것을 정작 본인들도 당황해하고 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알 파치노도 본인보다 까마득하게 나이가 어린, 무려 54세가 어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듣고,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DNA 검사를 요청했다고 하죠. 이렇게 고령 남성인데도 자녀를 갖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가임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은 중년 이후에 폐경을 맞이하면 난자를 생성할 수 없지만, 남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 즉 남성들의 경우 정자의 품질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지만 수정능력의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 남성의 가임 확률은 낮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자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작년 강남 차병원 남성의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자가 난자랑 수정하는 데 중요한 ‘직진 운동성’은 중년 남성이 28%에 불과해 젊은 남성 39%의 2/3 수준입니다. 오히려 알파치노 같은 사례보다는 주변에 만혼의 경우 난임으로 고통받는 중년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사십 대 이상 커플의 난임의 원인을 들여다봐도 절반가량이 남성 몫입니다. 남편의 정자가 노화된 까닭이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노년의 남성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성관계가 가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부부가 되는 나이대를 생각해 볼 때 배우자인 여성의 생식 능력이 제일 좋은 이십 대 연령대라면 뜻밖의 임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남녀가 결혼하는 나이 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3세 정도로 또래에서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만나는 독특한 상황이 나타날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알 파치노의 경우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력이 왕성해서 이십 대 연인과의 성관계로 가임이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재혼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중년 이후 남성의 가임력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둥이를 계획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가임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비뇨기과에서 본인의 가임력을 검사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남성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임력을 과신하기 전에 먼저 노후에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늦둥이 자녀를 갖게 된다는 건 곧 남성의 체력과 경제력의 반증,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한 수컷으로 끄떡없이 살아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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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과 성욕 중 어떤 것이 앞설까?

    최근 국제의학저널지 〈세포대사(Cell Metabolism)〉에 실린 한 신경과학 논문은, 동물이 식욕보다 성욕을 우선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타티아나 코로트코프(Tatiana Korotkova) 독일 쾰른대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들이 환경과 기회에 맞게 성욕과 식욕을 저울질하는데, 특정 신경 세포가 즉각적인 영양 요구에 저항하고 경쟁 요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수컷 생쥐들에게 하루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다음 먹이를 담은 그릇과 암컷을 두고 행동을 관찰했는데, 수컷 생쥐들은 암컷 생쥐들과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짝짓기 파트너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게 아니기에 생물학적 원리에 맞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수컷 생쥐들의 신경 세포를 관찰했고, 짝짓기할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leptin)'이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수컷 생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때는 렙틴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연구팀은 렙틴의 활성화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고 성욕이 커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배고품을 넘어설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5일 동안 먹이를 제한한 생쥐 그룹은 암컷 생쥐보다 먹이 그릇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렙틴이 적정한 배고픔은 조절하지만 강한 배고픔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 제목: Complementary lateral hypothalamic populations resist hunger pressure to balance nutritional and so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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