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화면 캡쳐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고, 사회적 이슈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하급심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정증거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반면 피해자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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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입 맞춤'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낯선 사람과 포크를 공유하지 않거나 ATM을 핥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의 표시로 흔히 하는 입맞춤이 신체에 예기치 못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더라도, 한 번의 키스가 병원균의 통로가 되어 다양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9일(현지시각) 애리조나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미생물학자 켈리 레이놀즈(Kelly Reynolds) 박사는 “입은 위장관과 호흡기계와 밀접히 연결된 기관으로 세균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며칠 동안 침을 통해 병원균을 퍼뜨릴 수 있어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을 벌린 키스는 입을 다문 키스보다 세균 이동량이 훨씬 많아 감염 확률을 높인다. 발열이나 피로감 같은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감염뿐 아니라 감기와 독감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레이놀즈 박사는 단순한 키스만으로도 단핵구증과 수막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핵구증은 최대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염증을 유발해 10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키스는 또한 성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임질이나 매독, 헤르페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침을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키스만으로도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입술포진 역시 키스로 쉽게 옮겨진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질환은 입 주변에 물집을 만들며 눈에 띄는 병변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입맞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HIV 같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HIV는 일반적으로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지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미세한 찢김이 있을 경우 키스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칫솔질이나 잇몸염이 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충치 역시 키스를 통해 옮을 수 있다. 상대방의 치태나 충치 속 세균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냄새가 없더라도 입속 세균 감염은 손쉽게 이동한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 음식을 섭취한 파트너와 키스했을 때 약 12%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 파트너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었다면 두드러기 얼굴 부종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키스 전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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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성의학의 사회적 역할 논의의 장 열어

    대한성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성건강의학과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성학회는 2일 삼성생명 일원역빌딩 히포크라테스홀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건강 연구의 기초 지식부터 사회문화적 담론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섯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 ‘광고 속 잘못된 건강정보 바로잡기’에서는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성기능 장애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며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소외되고 억압된 성의 재발견’에서는 척추손상 환자의 성 재활과 유방암 환자의 성건강 증진을 주제로 임상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오르가즘과 성행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오르가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성쾌락과 성행복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성과 성교육’ 세션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문제를 다루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성건강 및 만족도’ 세션에서는 정관수술, 성병, 여성 Y존 시술이 개인의 성기능과 커플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한국 트랜스젠더 정신건강과 성별확정의료’에서는 성별 불일치 평가, 정신건강 관리, 최신 성별확정의료 동향을 논의하며 성의학의 포용성과 다양성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민권식 대한성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성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학문적 교류의 장이자 성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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