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 전면 차단에 ‘불법근절’ VS ‘개인권리침해’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에 관한 차단 기술을 전면 강화했다. 11일부터 895개 불법 음란물, 도박사이트에 접속 시 기존의 ‘warning' 경고 문구 없이 화면이 '블랙 아웃' 상태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필드 차단’ 기술이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 오가는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는 'https' 방식으로 정부의 차단망을 빠져나갔다. 이번에 적용되는 SNI 기술은 패킷 암호화 이전에 서버를 확인하는 정보를 수집해 차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미성년자 촬영물 등의 유통을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촉을 막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개인이 해외 사이트를 마음대로 서핑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차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데이터 패킷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불법 정보는 표현의 자유 기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OECD 국가 중 성매매와 야동이 둘 다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불법 촬영, 유출 비디오는 차단해야겠지만 굳이 상업적 야동까지 막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마음대로 유해정보를 규정하고 감청, 검열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야동 사이트는 자체가 불법이므로 차단 해제보다 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 누리꾼도 있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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