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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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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능 변화 없다?” 정관수술, 정말로 안전할까

    정관수술은 남성의 정관을 절단해 정자가 정액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 피임 방법이다. 수술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이며, 대부분의 경우 10일 이내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 이 수술은 높은 피임 효과와 간단한 절차로 인해 매년 미국에서만 약 50만 명이 선택한다. 2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정관수술은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며 절개형과 무절개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절개형은 음낭을 작게 절개해 정관을 절단하고 묶은 뒤 열로 끝을 지지는 방법이다. 무절개형은 특수 도구를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어 정관에 접근한다. 수술 후 절단 부위를 봉합하고 붕대로 감싸며, 2~3개월 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자녀 계획이 없는지 확실히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관복원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전날이나 당일에는 음낭 부위를 깨끗이 면도하고 항균 비누로 씻는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정관수술 후에도 고환은 정자를 계속 생성한다. 그러나 생성된 정자는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흡수된다. 성욕, 발기, 사정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정액의 양이나 모양 또한 수술 전과 동일하다. 단지 정자가 포함되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관수술의 피임 효과는 매우 높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3~6개월 동안 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될 확률은 0.3%~9%였으나 이후 실패율은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콘돔보다 효과적인 수치다. 다만 성병 예방 효과는 없다. 회복은 빠르다.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8~9일 후 완전 회복된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최소 4주간 피해야 한다. 수술 후 최소 7일간은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정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야 한다. 부작용은 드물지만 감염, 출혈,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절단 부위에서 정자가 새어나와 작은 혹이 생기는 정자 육아종이나 음낭 울혈 증상도 보고된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정관수술이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수술 후 발열, 봉합 부위 출혈, 분비물,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 정관수술은 여성의 피임 부담을 줄이고 부부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관계자는 “정관수술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구 피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관수술은 수술 후 정액 검사로 무정자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완전한 피임이 가능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약 12주간은 정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피임 수단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관복원 수술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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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왜 입맞춤을 할까? 사랑을 연결하는 과학적 비밀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 관계를 강화하는 과학적 행위로 분석된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신뢰감과 행복감을 높이며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든다. 4일(현지 시각) 미국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은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제부터 키스를 시작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회학과 인류학 등 여러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키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 모든 문화권이 키스를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키스는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키스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의 ‘주조직적합복합체(MHC)’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유전적 체취와 관련된 면역 정보로, 서로 다른 MHC를 가진 상대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즉, 키스를 통해 느끼는 ‘끌림’은 생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키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돼 안정감을 주고 ‘도파민’이 분비돼 행복감을 높인다. 이러한 호르몬 반응은 연인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상 속에서의 간단한 키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출근 전 나누는 짧은 입맞춤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반대로 이런 작은 표현이 사라지면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서로가 원할 때 키스를 나누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키스의 기술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Keep It Simple Sweetie(간단하고 다정하게)’라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키스는 건강에도 유익하다. 타인의 세균에 노출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규칙적인 키스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키스를 단순한 낭만적 행위로만 보지 말고 ‘감정 소통의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키스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의 온도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거리감이 생겼다면 키스를 통해 다시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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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나이 들수록 성관계 감소하는 이유는? (연구)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고 성적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서섹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이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폐경기 여성 4,418명을 대상으로 왜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감소하는지에 관해 설문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22.5%만이 전월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34.7%)이었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65.3%였지만 그중에서 전월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34.5%에 불과했다. 주로 질 건조, 성교통, 처방 약물 부작용 등 의학적인 문제가 성생활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화로 인해 스스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계 문제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긍정적인 성적 경험을 나타낸 사람은 3%에 그쳤다. 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여성은 6%에 불과했다. 주요 저자인 헬레나 하더 연구원은 “건강은 노년기의 왕성한 성생활과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파트너, 의료전문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북미폐경학회(NAMS) ‘폐경’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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