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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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남자가 사정할 때 더 강한 오르가슴 느낀다(연구)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정할 때 훨씬 더 짜릿한 오르가슴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 성건강연구소 안드레아 버리 박사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생활이 활발한 이성애자 여성 240명(20~60세)에게 성적 선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약 50.43%는 파트너가 성관계 중 사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변했다. 파트너가 사정하면 성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여성들의 약 18%는 자신들이 오르가슴을 느끼기 전에 파트너가 사정하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다. 약 28%는 파트너의 사정에 앞서 자신들이 오르가슴을 느끼길 선호한다고 답변했으나, 약 53.5%는 순서는 어쨌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삽입 후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IELT),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고 참는 시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남성의 사정이 여성의 성적 만족에서 하는 역할, 즉 오르가슴에 미치는 영향(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레아 버리 박사는 “남성의 사정이 여성들의 성만족도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지 등 비임상적인 연구는 종전에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은 성관계 파트너가 조루증(사정 지연) 또는 사정 불능 증상을 보일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자신이 매력이 없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또 “매우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가 사정할 때, 파트너의 사정이 강력하고 많은 양의 정액을 내뿜는다고 (주관적으로) 느낄 때 등에 훨씬 더 강렬한 오르가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설문조사가 스위스에서 이뤄졌고, 참가자들이 비교적 젊고, 자기보고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남성의 사정 분량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연구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연구팀은 여성들 중 상당 비율이 남성의 사정에 구역질이 난다고 한 점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The importance of male ejaculation for female sexual satisfaction and orgasm ability)는 ‘성의학’ 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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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잘 쌓은 아이, 커서 연애 잘한다(연구)

    청소년 시절 또래 동성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쌓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연애를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등 연구진은 10대들도 사랑에 빠지지만, 어린 시절 풋사랑의 경험이 어른이 됐을 때 성공적인 연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히려 동성 친구와 사귀면서 쌓이는 안정감, 친밀감, 소통 능력 등이 성년 이후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13세 청소년 165명이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관찰하며 인터뷰했다. 친구 및 연애 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은 물론, 친구들의 평가를 참고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27세가 됐을 때 매년 한 번씩 연애의 만족도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 쌓아야 할 인간 관계의 기술(social development task)을 제대로 익힌 아이들이 27~30세가 됐을 때 더 성공적인 연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연애의 만족도가 높았다. △15~16세 때는 절친을 사귀면서도 친구 관계의 폭을 넓힐 줄 아는 아이들이, △16~18세 때 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연애에 만족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은 청소년기의 데이트 빈도, 성관계 여부, 외모 등의 변수보다 성인이 됐을 때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레이첼 나르 연구원은 “사춘기의 로맨틱한 관계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경험”이라며 “향후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인간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Adolescent Peer Relationship Qualities as Predictors of Long‐Term Romantic Life Satisfaction)는 학술지 ‘아동 발달(Child Development)’에 실렸으며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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