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벗은 남성, 강간 유죄 판결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지난 9일 성관계중 파트너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화제다.(사진=shutterstock.com)


스위스 로잔의 연방대법원이 성관계 중 파트너 모르게 콘돔을 벗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성관계의 전제인 ‘동의’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통신사 AT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해자인 47세의 프랑스 남성은 데이트 매칭 애플리케이션 틴더(Tinder)를 통해 한 스위스 여성을 만났다. 사건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여성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가해자 남성이 성관계 도중 여성 모르게 콘돔을 벗은 것. 여성은 관계가 끝나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법원은 “여성은 남성이 콘돔을 쓰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관계를 할 때 피임 여부도 중요한 합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는 ATS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최초의 판결” 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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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외국에도 미친 짓을 많이 하군...
    씨가 들어가면 강간인가?
    • 당연히 강간이지 합의하에 노콘으로 섹스를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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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인의 과거 섹스 파트너, 몇 명이면 적당?

    새로 사귄 짝이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섹스 파트너의 숫자는 몇 명쯤 되는 게 좋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답이 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짝짓기 전문회사인 매치(Match)사의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남성은 새로 사귄 파트너가 자신과 만나기 이전에 4~27명의 남성과 사귄 경험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평균은 15명이었다. 여성들은 그보다 적었다. 이상적인 짝이라면 그 이전에 성관계를 맺은 파트너의 숫자가 평균 10명(최저 3명에서 최고 16명)이다고 답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새 파트너가 자신을 만나기 전 성경험이 많은 것에 개의치 않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영국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런던은 6~27명의 분포로 평균 16명인 데 비해 북동부 지역에선 2~14명(평균 8명)이었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다소 보수적인 편이었다. 덴마크가 가장 관대해서 40명 이상이었고, 스페인은 27명, 독일 26명, 프랑스 24명이었다. 이태리와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더 적었다. 매치 사의 케이트 테일러는 “숫자가 작다고 해서 성경험이 적다는 얘기인 건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선호하느냐 하룻밤 사랑을 얼마나 선호하느냐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의 호색남으로 꼽히는 카사노바는 최소한 120명의 연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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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본뜬 '질 백과사전' 사이트 만들어진다

    여성의 질에 관한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퍼시피디아’(Pussypedia)의 제작이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다. 위키피디아를 연상시키는 이 웹사이트의 제작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멕시코의 조에 멘델슨·잭키 잔· 마리아 코네조 등 여성 3명이다. 이들이 질 백과사전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성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성교육을 받고도 질(vagina)과 외음부(vulva)조차 구별하지 못한다. 또 질이 아이를 낳거나 성병에 걸리는 것 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모른다. 오르가슴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조에 멘델슨은 “질에 관한 인터넷의 정보는 끔찍할 정도로 질이 낮았고, 의학저널의 훌륭한 정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접근할 수 없었다. 뭔가 잘못돼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조에는 건강에 전문성을 지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재키, 미술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마리아를 찾아가 생식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함께 만들자고 설득했고 마침내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글, 전문가 정보,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탐구할 수 있는 질에 관한 3D 모델 등을 갖춘 웹사이트인 ‘퍼시피디아’를 함께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성들의 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몸과 성적 취향에 대한 모든 수치심과 어색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수치심은 성적 쾌락을 방해하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터’(Kick Starter)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615명에게서 42만 3,354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여성 삼총사는 ‘퍼시피디아’ 사이트를 구축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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