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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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끼는 반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 손가락에 끼는 결혼반지, 다른 하나는 남자들이 성관계 시 바로 그 부위에 은밀하게 착용하고 싶어 하는 수탉 반지가 바로 그것이죠. 정력 강화를 위해 페니스에 착용하는 성인 기구, 페니스 링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남성의 성기 안에 실리콘 링을 박아놓는 고전적인 남성 수술, 삽입형 링 시술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종종 페니스 한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 중년 남성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 대신 요즘은 링을 성기에 착용합니다. 일명 ‘수탉 반지’, 영어로 ‘Cock ring’이라는 페니스를 조이기 위해 만든 성인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도대체 왜 페니스에 반지를 착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발기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는 페니스로 몰리게 되는데, 이때 페니스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부족한 현상이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즉 페니스에 반지를 착용하면, 발기된 상태에서 피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혈류를 일정 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수탉 반지 관련 ‘노인용이다‘, ’음경 길이를 커지게 한다‘ 같은 속설은 예로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설일 뿐, 실제 이러한 성인 도구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이 사용할 수 있고, 착용하고 있는 동안 길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발기 상태에서 좀 더 단단하고 두꺼워진다는 것이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입니다. 그래서 수탉 반지의 실제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혈액이 음경으로 역류하는 것을 제한해서, 발기가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는 남성들이 삽입 섹스를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기꺼이 이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반지가 조여주는 압력은 기분 좋은 감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위할 때나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할 때 모두 기분이 업 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성인용품입니다. 수탉 반지를 착용할 때는 지나치게 쪼이는 제품은 끼우지도 말고, 너무 장시간 착용하지도 않는 것이 바른 사용 팁! 성관계할 때는 먼저 링 내부에 소량의 수성 윤활제를 발라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입 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데 도움이 되고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콘돔을 착용할 때는 콘돔 착용 후 수탉 반지를 끼우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 반지 둘레와 페니스 둘레가 꼭 맞도록 맞추면 됩니다. 금속처럼 단단한 소재의 링이라면, 아직은 음경이 이완된 상태로 음경 바닥까지 밀어 넣는 것이 좋고, 반면에 신축성이 있거나 조절 가능한 링이라면 음경이 단단하게 발기하고 나서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때 페니스 링 개수는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니스 링을 하나만 사용한다면 음경 기저부에 링을 낄 수 있고, 두 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음낭 앞뒤로 낄 수 있습니다. 착용 시간은 보통 혈액순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링을 착용한 상태로 약 30분 이내로 성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착용 후 음경이 좁아지거나 갑자기 붉거나 푸른빛을 띠는 경우는 너무 조여진 상태이므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가 성감을 위해 음경 샤프트에 진동하고 자극하는 진동 수탉 반지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파트너의 음핵에 진동하여 오르가슴의 기쁨을 두 배로 높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파트너 섹스를 위한 훌륭한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단, 페니스 링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페니스 링 사용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액 순환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남성은 이러한 성인용품 사용을 피해야 하고요.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을 먹을 때는 동시에 페니스 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모가 너무 많은 사람은 링을 착용하기 전에 해당 부위를 면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중 민망한 ‘질방귀’ 소리가?

성관계 중 질에서 공기가 뿡 빠지는 소리가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여성들은 성관계하다가 갑자기 방귀 소리가 나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출산과 노화로 인한 질 근육의 노화로 생긴 생리적인 현상으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도 말이죠. 남녀가 피스톤 운동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 이렇게 느닷없이 질에서는 나는 방귀 소리로 섹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항문 방귀처럼 뿡하고 소리를 내는 증상을 ‘질방귀’라고 부릅니다. 대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삽입 도중 이런 소리가 나면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즘은 플라잉 요가에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필라테스에서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할 때나 운동할 때 자주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내 몸에 이상에 없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방귀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늘어난 질 근육! 보통 임신과 출산 그리고 노화로 인해, 질 근육의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잦은 성관계로 인해서 질 근육이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질 근육의 약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질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성관계 하는 도중에 질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가스 빠지는 느낌이 나거나 또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질방귀도 신체 구조상 질 안쪽보다 입구가 좁았을 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인데, 이러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질 입구 근처는 타이트한데 그 안쪽이 늘어나 있으면, 질의 안쪽이 넓어지며 공기가 들어가서 뿡 하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질방귀는 성관계를 할 때 특정 체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특히 정상위보다 후배위 체위를 할 때 더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후배위 할 때 이미 정상위 체위를 하면서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후배위를 하면서 그 약간 각도가 바뀌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뽕하고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민망한 질방귀를 방지하려면, 여성 상위보다는 정상위가 좋습니다. 게다가 연인끼리 체위를 바꿀 때도 서서히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하물며 뺀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보다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질 방귀가 덜 생기는 요령! 물론 남자와 여자는 질방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파트너인 여성이 질방귀를 뀌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 소리가 관계 중에 나면 일단 들어가 있는 삽입한 상태에서 애액이 많이 나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맘속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질방귀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치료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혼여성이라면서 살면서 질 방귀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성관계 도중에 이런 소리가 나면 움찔하고, 딱 굳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방귀는 여성의 성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질방귀는 결코 질병은 아니라는 것!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타이트하게 꽉 맞으면 질방귀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느슨해지니까 이 사이에 공기가 유입되어, 느슨해진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주사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처럼 뻥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활 속에서 질방귀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의 수축과 이완하는 힘을 길러주는 케겔 운동을 평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다만 케겔 운동으로 안 된다면, 산부인과를 방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질방귀 증상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일명 이쁜이 수술 같은 질 내벽 좁혀주는 질 필러나 질 레이저 시술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에이즈, 이성 간 성접촉이 52%, 한 번의 관계에도 감염?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면역 기능이 저하돼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HIV는 증상이 없이 긴 잠복기를 가진 질환으로 50% 정도가 약 10년이 지난 후 AIDS로 이행한다. HIV 감염인은 AIDS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제 복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690만명(2017년)이 HIV 감염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또 AIDS 관련 질환 사망자는 94만명이나 된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모두 HIV에 감염될까? 그렇지는 않다. 한 번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상태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균 감염률이다. HIV는 정액과 질 분비물 이외에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주사기를 공유하거나 실수로 바늘에 찔리는 경우에는 HIV 검사를 꼭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신규로 신고된 HIV/AIDS는 1191명(외국인 182명 포함)이다. 남성이 1089명(91.4%), 여성은 102명(8.6%)으로 성비는 10.7대 1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94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 순으로 20~40대가 75.2%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경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동성 간 성접촉이 48%, 이성 간 성접촉이 52%로 나타났다. 남녀 성관계에 의한 HIV/AIDS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UN의 AIDS 전담기구인 UNAIDS에 따르면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은 이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에 비해 HIV 감염 위험이 27배이고, 성매매 여성은 13배이다. HIV는 감염경로가 정액, 질 분비액, 혈액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정액이나 질 분비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액이 묻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즉시 씻어내고 소독을 해야 한다. HIV/AIDS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자가검진 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HIV 감염인이라도 치료제를 복용하고 규칙적인 진료를 받는다면 HIV의 증식이 억제돼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남자인데 가슴이 나왔어요!

노출의 계절이면 몸매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요. 특히 남성이 매끈하고 탄탄한 가슴이 아니라 여자와 같은 크고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그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던 남자의 큰 가슴은 여유증이라는 질병인데요. 몇 년 전 아나운서 장성규가 <아는 형님>에 나와 여유증 수술을 했다고 고백해서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사춘기에 들어선 배우 이종혁의 아들 준수가 한때 여유증으로 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유선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해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여성형 유방증을 가리키는 말로 호르몬 분비로 인한 진성 유방증과 지방이 축적된 가성 유방증으로 구분됩니다. 진성과 가성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건 유륜의 크기가 크면서 유두가 많이 돌출되고, 만졌을 때 몽우리가 느껴지면 진성에 가깝고, 가슴 전체가 돌출되고 만져도 흐물흐물하면 가성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가성 여유증은 살이 쪄서 지방이 가슴에 축적되어 생기는 경우라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유증은 급격한 신체 변화가 오는 신생아기, 청소년기, 중년기에 많이 발병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두 명 중 한 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하게 발병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6개월 이상 관찰 치료를 요합니다. 종종 진성 여유증을 가성으로 오인해서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가 체크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사이먼 분류에 의해 여유증을 1, 2A, 2B, 3단계로 구분했는데요, 초음파 검사나 조직 병리 검사를 통해 유선조직이 증식되는 것이 확인되면 2A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단계별 증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의사마다 소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은 생활의 불편함이나 통증도 있지만 주로 ‘보기 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륜 조직 아래를 1.5cm 미만으로 작게 절개하면서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발달해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수술 효과가 크고, 유두 자체가 큰 사람은 효과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수술 후 성감이 떨어졌다는 후기가 있는데 유선조직의 절개 과정에서 신경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수술 이전의 70~80%로 회복되지만, 성감대가 예민한 남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복대 착용 후 일주일이 지나면 빠르게 회복 가능한데요. 수술 후 체형 변화에 따라 남은 지방층의 형태가 달라지며 가슴 모양에 변화가 있거나 지방층이 두꺼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술은 피해야 하는데요 술에 함유된 피토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유증 수술은 몸매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은 20~40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또한 중년이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데다 건강관리가 덜되어 가슴이 처지는데요. 피부가 조금은 팽팽할 때 여유증 수술로 가슴 피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선이 비대하면 일반인보다 유방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여유증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점! 무엇보다 시술이 아닌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 상담 후 결과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진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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