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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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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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더 예뻐보여”... 비어 고글, 기분 탓일까?

    술을 마신 뒤 주변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흔히 ‘비어 고글’이라고 부르는 이 효과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의 얼굴을 볼 때도 나타났다.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은 이성애자 대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술과 매력도 판단의 관계를 실험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차갑게 만든 라임 맛 음료를 나눠줬고 일부 음료에는 큰 와인 한 잔 또는 맥주 1.5파인트 정도의 알코올에 해당하는 보드카를 섞었다. 참가자들은 음료를 마신 뒤 15분이 지나 다른 대학생 40명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평가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남녀 참가자들은 사진 속 얼굴을 술을 마시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봤다. 연구를 이끈 브리스틀대 실험심리학자 마커스 무나포는 매력도 점수가 “대략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이성애자 참가자들이 이성 얼굴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별의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술이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전반적으로 더 좋게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단순히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도 따져봤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기분을 평가하게 했지만 술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무나포는 “우리가 관찰한 효과가 전반적인 기분 변화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나포는 대중에게 익숙한 현상을 실험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모두가 비어 고글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술이 사람 얼굴뿐 아니라 다른 대상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풍경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 알코올이 주변 환경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술집 같은 실제 음주 환경에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무나포는 술이 대상을 전반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술집처럼 사회적 신호가 많은 곳에서는 그 효과가 이성의 얼굴에 더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많지 않은 술을 마셨을 때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나포는 “생각보다 낮은 음주량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놀랍다”며 음주 후 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성관계나 폭력 같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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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비아그라? 아르기닌 열풍!

    최근 제약 회사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사들이 중년 남성 타깃으로 가장 많이 과장 광고하고 있는 보조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그 답은 ‘아르기닌’! 항간에는 발기부전 증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아르기닌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정보들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죠. 원래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아르지닌, 알기닌이라고도 합니다. 유독 국내에선 남성들에게 인기 있어 남성 필수 영양제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이유는 남성 정력 강화, 발기 부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아그라와 달리,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수많은 관련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공중파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을 통해 축구선수 조규성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르기닌 알약을 공복에 섭취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남녀 불문하고 아르기닌 열풍은 더 뜨거워졌다고 할까요. 물론 헬스를 전문으로 하는 보디빌더나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선 이미 아르기닌 영양제가 혈관이 확장되고 체내 일산화질소가 생성돼 근육 회복,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 보충제에 꼭 빠지지 않는 성분으로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전부터 남성들이 스태미너를 위해 꾸준히 섭취했던 장어의 인기 비결도 알고 보면 장어 속에 다량 포함된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장어에는 아르기닌이 100g당 1,000mg이 함유됨) 하지만 장어의 기름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한계가 있고, 아르기닌 성분 자체가 흡수 효율이 다른 보충제 성분들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르기닌은 별도로 섭취하는 습관이 권장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그나마 소화가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므로, 식사나 다른 아미노산과는 약 15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복용하고, 하루 최대 섭취량은 6000 mg(=6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르기닌은 ‘자연의 비아그라‘라는 별명처럼 발기부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학계의 연구 리포트 결과나 의사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반반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혈행 개선, 간 기능 개선,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등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성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주 공급원으로, 체내 아르기닌 수치가 증가하면 산화질소의 생성도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기닌이 음경에 피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체 혈류량 증가 및 운동 능력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은 단순 혈류 문제만은 아니고, 남성호르몬 저하 같은 심리적 요인,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등 아주 다양합니다. 아직까진 아르기닌이 비뇨기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산화질소 경로가 손상된 케이스의 남자 발기 부전 대상에만 잠재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르기닌을 복용한다고 해서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이 다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과잉 섭취 시 리신과의 밸런스가 무너져 구내염이 자주 발병된다는 보고가 있고,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에게는 아르기닌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심증 같은 다른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보조제 성분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생활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영양성분은 다르다는 점,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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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환 냄새... 알고 보니 이런 이유?

    고환과 음경 부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위생 문제를 넘어 곰팡이 감염이나 성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냄새가 지속되거나 분비물,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체취로 보기 어렵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고환 부위의 냄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체취는 유전이나 음식, 나이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비린내나 치즈처럼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땀과 피지, 각질, 먼지 등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해 시큼하거나 상한 우유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하루 한 번 이상 씻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바지는 여유 있는 것이 좋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게 흔한 스멕마도 냄새의 원인이다. 이는 기름과 각질, 땀 등이 뭉쳐 형성된 흰색 물질로 치즈처럼 강한 악취를 동반한다. 포피를 조심스럽게 젖혀 따뜻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악취가 동반되는 성병도 원인 중 하나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증은 거품 형태의 분비물, 가려움, 배뇨 시 통증 등을 유발하며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매독 역시 냄새를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진행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관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곰팡이 감염도 흔한 원인이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귀두나 포피 아래에 흰 분비물과 함께 악취가 생기고 가려움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용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세균 감염은 외부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질염균이 전염되거나 포니에 괴저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썩는 듯한 냄새와 함께 발열, 구토, 혼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뿐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음경암이 원인일 수 있다. 포피나 귀두에서 악취 나는 분비물, 멍울, 궤양, 염증 등이 나타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평소와 다른 악취가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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