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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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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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가슴에 난 여드름, 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여드름은 얼굴에만 나는 것이 아니다. 등·가슴·팔 윗부분 등 신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가려움·통증과 함께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흔한 피부 질환이다. 플로 헬스(Flo Health)가 산부인과 전문의 타냐 탄트리 박사의 감수를 거쳐 정리한 몸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몸 여드름은 얼굴 여드름과 기본 원인이 같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서 화이트헤드·블랙헤드가 생기고, 여기에 피부 상재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가 번식하면 염증성 여드름이 된다. 사춘기 호르몬 변화가 주요 유발 요인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 호르몬 피임제·근육강화 보충제·PCOS까지…성인 몸 여드름의 원인 성인에게서 몸 여드름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호르몬 변화를 의심해야 한다. 주사나 임플란트 형태의 호르몬 피임제는 피지 과다 분비를 유발해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다. 근육강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성분의 호르몬 영향으로 얼굴이 아닌 몸에만 여드름이 생기기도 한다.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면 털 증가나 탈모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도 부작용으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위험 요인에는 꽉 조이는 옷·브라 끈·어깨 패드의 지속적인 마찰, 운동 후 땀이 피부에 남아 있는 상태, 유제품과 가공식품 과다 섭취, 유분기 많은 화장품 사용, 생리 전 호르몬 변화 등이 포함된다. ■ 과산화벤조일 5분 이상 유지·레티노이드 병행이 핵심 치료법 몸 여드름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경증에는 살리실산 성분 일반 의약품으로 시작할 수 있다. 중등증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담해 과산화벤조일·에리스로마이신 성분 국소 도포제, 트레티노인 크림, 레티노이드 제제, 호르몬 치료 등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과산화벤조일이 포함된 바디워시는 몸 여드름에 효과적이지만 피부에 최소 5분 이상 머물러야 효과가 나타난다. 레티노이드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모공 막힘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운동할 때는 헐렁한 옷과 깨끗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고 운동 후 즉시 갈아입어야 한다. 유제품을 끊으면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드름을 짜거나 누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세균이 주변으로 퍼지고 흉터가 생긴다. ■ 흉터까지 생겼다면…레이저·화학박피·고주파 탄력치료까지 단계별 선택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면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레이저·빛 치료로 피부 표면을 고르게 만들 수 있고, 더 깊은 흉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흉터를 피부 표면 가까이 끌어올리는 시술도 있다. 마이크로더마브레이전과 화학박피는 넓은 면적의 흉터에 적합하지만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하다. 콜라겐이나 자가지방 필러로 패인 흉터를 메울 수 있지만 수개월 후 재시술이 필요하다.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 탄력 치료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 이후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한편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여드름도 자존감 저하, 약물 남용,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드름으로 인해 수영이나 외출을 피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피부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전적 소인이나 PCOS가 있다면 완전한 예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생활 습관 관리와 꾸준한 피부 관리로 증상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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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욕이 늘었다" vs "줄었다"...다이어트 주사와 성생활, 연관있을까?

    체중 감량제로 주목받는 GLP-1 계열 약물이 성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효과는 긍정적·부정적 방향 모두에서 나타나 환자마다 경험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뉴스가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보건원(NIH)이 발표한 2025년 리뷰 연구에서 비만 또는 과체중 남성에게 GLP-1 약물을 투여한 결과 총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호르몬 수준이 최적화되며 발기기능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발기부전 개선 효과는 추가 리뷰 연구들에서도 확인됐다. 반면 세이지저널에 발표된 여성 대상 연구에서는 GLP-1 약물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디애나대학교 킨지연구소가 주도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에서는 GLP-1 이용자의 약 52%가 약물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성욕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8%, 감소했다는 응답은 16%였다. 성기능이 개선됐다는 응답(16%)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14%)도 비슷하게 나뉘었다. 신체 이미지에 더 편안해졌다는 응답은 16%, 덜 편안해졌다는 응답은 14%였다. ■ 혈관·호르몬·뇌 염증까지…성기능 개선의 3가지 경로 뉴욕·뉴저지의 호르몬 및 체중 감량 전문의 피터 발라즈 박사는 GLP-1이 성기능을 직접 개선하는 경로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을 통한 혈류 향상이다. 혈관 내피 기능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며 남성의 발기 기능, 여성의 골반 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체중 감량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회복돼 성욕, 에너지, 전반적인 성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뇌 염증 감소다. GLP-1은 뇌의 염증을 줄여 말초 신경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감각에 필수적이다.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장벽 감소와 우울·불안 완화라는 심리적 효과도 성기능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30세 미만 남성은 오히려 성욕 감소…뇌 보상 회로가 원인 그러나 모든 환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발라즈 박사는 30세 미만 남성에서 성욕 감소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밝혔다. 젊은 남성은 기저 질환이 적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혈관 문제보다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GLP-1은 음식과 성행위 모두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뇌 중추 보상 경로를 조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는 성욕이 감소할 수 있다. 오심·피로·권태감 같은 흔한 부작용과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른 심리적 적응도 성욕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편 발라즈 박사는 "성기능 개선이 약물의 직접 효과인지 체중 감량 이후 자기 인식이 나아진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결과는 환자 특성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 비만 환자는 호르몬 개선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만, 오래된 당뇨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신경혈관 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리사회적 요인이 주요 원인인 경우 약물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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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성욕이 높아진다는 믿음, 사실일까

    술을 마시면 성욕이 높아진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퍼져 있지만 의학적 실제는 다소 다르다. 소량의 음주는 억제력을 낮추고 개방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과음은 오히려 성기능을 다방면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호흡·뇌 기능·혈류를 느리게 만든다. 소량에서는 억제력이 낮아지고 행복감이 생기면서 성적 활동에 더 개방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대 효과와 자기 암시가 결합된 측면도 크다. 반면 과음은 정반대 효과를 낳으며 알코올 의존증은 성기능 장애와 직결된다. ■ 발기 어려워지고 질 윤활 감소…혈류 감소가 공통 원인 남성의 경우 과음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고혈압 및 발기부전과 연관된 호르몬인 안지오텐신을 증가시켜 발기를 어렵게 만든다. 지속적인 과음은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흥분 시 생식기로 혈류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질 윤활이 과음으로 방해받는다. 이는 성관계 시 마찰과 불편함을 유발한다. 대량의 알코올은 혈류 제한과 뇌 기능 저하로 성적 자극에서 느끼는 쾌감 자체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알코올은 오르가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지연 사정(30분 이상 소요), 오르가슴 강도 약화, 완전한 오르가슴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두 잔이 사정을 막을 가능성은 낮지만 과음은 충분히 가능하다. ■ 만취 상태에서는 명확한 동의 불가능…음주 후 성관계의 법적·윤리적 문제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고 소통 능력을 저하시켜 동의 여부를 명확히 주고받기 어렵게 만든다. 음주가 성폭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다. 너무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동의를 줄 수 없으며, 만취 상태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성폭행 또는 강간에 해당한다. 언어적 동의가 어려울 경우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가까이 당기는 등 명확한 비언어적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언어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음주와 성관계를 병행할 경우 음주량 한도를 미리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식이지침은 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를 권장한다.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마시며 속도를 조절하고,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면 구강·질·항문 성관계 모두에 대비한 보호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량의 음주가 성욕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음주는 전반적으로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주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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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를 식단에 추가했더니 성생활이 달라졌다?

    성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계피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성 건강 전문 브랜드 LELO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25%가 월 1회 이하로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파트너가 있는 관계에서도 14%가 성생활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Verywell Health)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피가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를 소개했다. ■ 혈관 확장·항염증·항산화…계피가 성기능에 작용하는 3가지 경로 우선, 혈류 개선이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시나몬알데히드(cinnamaldehyde)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긴장을 완화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활한 혈류는 성적 흥분과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항염증 효과다. 만성 염증은 여성의 성욕과 흥분을 다양한 경로에서 방해하며, 남성의 발기부전과 연관된 건강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계피의 항염증 성분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이다. 계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심장 질환과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메이요 클리닉은 밝혔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성 건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연구자들은 계피가 이 같은 작용을 통해 사실상 성욕을 자극하는 아프로디지악(aphrodisiac)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것은 아냐"…부작용도 주의 다만 계피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의료 전문가 제이미 존슨은 "계피가 일부에게는 성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식단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크게 해롭지 않지만 속 쓰림·메스꺼움·설사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성 건강 개선 목적으로 계피를 활용하려면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계피 외에도 굴과 석류가 대표적인 성기능 강화 식품으로 꼽힌다. 굴은 아연이 풍부해 잘 알려진 식품이다. 석류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류에 풍부한 철분이 혈류를 촉진해 남성의 성 기능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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