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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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숭이(snow monkey)와 일본사슴(sika deer)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다른 일본원숭이 집단에서 또다시 포착됐다. 올해 초 일본 ‘원숭이와 사슴의 상호작용’이 보고된 데 이어 ‘이종 교배’ 형식의 색다른 성행위가 다른 집단에서도 발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리스브릿지대 연구팀은 일본 오사카(大阪) 북쪽의 미노오(箕面)에서 일본원숭이들이 일본사슴의 등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행위는 하체를 앞뒤로 움직이는 ‘피스톤 운동’(pelvic thrusting)과 파트너 물기, 뿔 잡아당기기, 파트너의 흔적 핥기 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 미노오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원숭이 암컷들이 일본사슴들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집중 연구한 결과, 그 움직임이 성행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뇔레 군스트-레카 박사는 “미노오에서 관찰된 원숭이와 사슴 간의 성적인 상호작용은 새로운 행동 전통을 만드는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연구팀은 일본원숭이 수컷이 일본사슴 암컷의 등 위에 올라탄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일본 남부의 섬 야쿠시마(屋久島)에서 촬영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짧고, 애매하고, 상황에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성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았다. 리스브릿지대 연구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원숭이 암컷들이 사슴을 올라타는 행위와 사춘기에 들어선 일본원숭이 암컷들 사이의 흔한 동성애 행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3년 1월 사이, 암컷 6마리와 수컷 6마리 등 일본원숭이 12마리와 사슴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짝짓기를 위한 올라타기 사례 총 67건을 포착했다. 또 2014년 초부터 2015년 초 사이, 원숭이 13마리와 사슴 사이의 명백한 성적 본능에 따른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올라타기 사례도 총 258건 포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의 관심 끌기와 올라타기 빈도, 파트너와 보낸 시간 등은 원숭이 암컷과 다른 암컷 사이, 원숭이 암컷과 사슴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스톤 운동은 파트너가 사슴일 경우에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났다. 스트라스부르대 세드릭 쉬외르 박사는 “계급이 낮은 일본원숭이 암컷들이 생식 시즌에 수컷과 짝짓기를 못할 때, 동성애 관계를 맺거나 사슴의 등에 올라탄다”고 분석했다. 즉 ‘짝짓기 상대의 박탈’에 따른 이상 행동으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팀에 의하면 사춘기 일본원숭이 암컷들은 사슴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떠날 때,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며 발끈 성을 내기도 했다. 또 그들은 사슴을 바라볼 때 고성을 질렀다. 군스트-레카 박사는 “원숭이와 사슴, 즉 이종 간의 특이한 올라타기는 짝짓기 시즌 외에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군스트-레카 박사는 사춘기 원숭이 암컷의 성관계 연습, 공격적인 수컷과의 성관계 대신 안정한 성행동 방법 모색, 성인 원숭이 수컷에게 거부당한 점 등을 가능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녀는 “일본원숭이와 사슴은 일종의 공생관계”라고 분석했다. 원숭이들이 남겨둔 음식을 사슴이 먹으며, 이 때문에 두 동물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더 관찰하면, 집단 특유의 이상한 성행동이 잠시 지나가는 유행인지 문화적으로 유지될 어떤 현상의 시작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내용은 ‘영장류’저널(the journal of the Primates)에 발표됐다.
미국판 원조 교제, ‘슈가 데이트’를 아세요?

미국에서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나이가 많고 부유한 중장년 남성과 유사 로맨틱 관계를 갖는 대가로 물질적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양산 중입니다. 일명 ‘슈가 데이트’라고 불리는 이 관계는 성매매와 다른 걸까요? 권력 있는 남자들이 돈을 이용해 여자를 유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고물가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등록금이 오르고, 장학금과 학자금이 삭감되면서 대학교 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명 ‘슈가 데이트’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 중입니다. 일명 ‘슈가링(Sugaring)’이라고도 불리는 슈가 데이트는 나이가 많고 부유한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의 유사 로맨틱 관계를 뜻합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설탕 제조사의 상속자인 Adolph B. Spreckels 와 결혼하여 그를 "설탕 아빠"라고 불렀던 Alma de Bretteville Spreckels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죠. 당시 알마는 스프르켈에 비해 24세나 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슈가 데이트는 젊은 여성이 성관계, 교제 또는 데이트와 같은 관계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뻘 되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금전, 선물 등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관계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슈가 베이비’라고 부르고, 선물을 주는 파트너를 ‘슈가 대디’라고 부릅니다. 슈가 데이트에서 파생된 용어 중에서도 특히 ‘슈가 대디‘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대디’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에서 나이가 좀 있는 남성임을 유추할 수 있고, 여성에게 달콤함(설탕)을 베푸는 나이 많은 남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젊은 여성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는 대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이 많은 남자가 일종의 트렌드로 급부상한 거죠. 즉,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갖는 부유한 미국 중년들의 전성시대라고 할까요? 그 예로, 나이 어린 여성을 매번 바꿔가며 자주 데이트를 하는 팝스타 믹재거는 ‘슈가 대디’의 전형적인 아이콘이라 할 수 있죠. 하물며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젊은 여성들과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꿈꾸는 부유한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슈가 데이트야말로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대안적인 로맨스 스타일이 되었다는 평입니다. 이렇듯 슈가 데이트는 특정 틈새시장과 욕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온라인 데이트 커뮤니티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학자금과 집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여학생들이 주로 슈가 대디에 의존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슈가 베이비 여성들이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슈가 대디와 데이트를 한번 할 때, 교통비와 식비는 모두 슈가 대디가 부담하고, 헤어질 때 데이트 보수로 건당 10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슈가대디와 슈가베이비를 연결하는 사이트, 예를 들어 시킹어렌지먼트, 슈가대디닷컴, 슈가대디미트닷컴, 럭셔리데이트닷컴 같은 곳들은 슈가 베이비가 되고자 하는 학생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엄청난 호응 속에 운영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슈가 대디가 되길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받는 최소 월 70달러 이상의 회원 가입비라고 합니다. 물론 슈가 데이트가 성매매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뜨겁습니다. 미국의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는 변종 매춘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하지만 슈가 데이트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의 입장은, 이 관계가 성노동은 아니고 성적이든 아니든 단지 친밀한 관심을 구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인기있는 슈가 베이비가 되기 위한 조건도 외모보다 재미있고 똑똑한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 슈가 대디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돈을 주고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또는 중년 남성들이 정말 순수하게 젊은 여성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위해서만 만나는 경우는 성매매라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슈가 데이트에선 성관계뿐 아니라 대화, 행사 참석, 흥미로운 장소 방문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돈을 받더라도 성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니 흥미진진할 뿐입니다.
오나홀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혼자 사는 남성들의 필수품, ‘오나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자위행위를 뜻하는 ‘오나니(オナニー)’와 구멍을 뜻하는 ‘홀(ホール)’이 합쳐진 일본식 조어로 남성용 자위 기구의 일종입니다. 모양은 대개 원통 내벽에 돌기나 주름 등의 조형이 되어 있어, 마찰을 통해 남성기에 자극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 모양을 사실적으로 구현했거나 G스팟이나 자궁 등 특수구조가 구현되어 있는 제품도 많고요. 그런데 요즘 VR 등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가상의 오나홀까지 등장, 오나홀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일단 남성의 쾌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인용품이다 보니, 오나홀은 다양한 형태와 질감으로 제작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곤약 가운데 칼집을 내어 사용했던 선사시대까지 오나홀의 기원은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대적 의미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오나홀의 등장은 전동 제품 형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품으로 등장한 오나홀은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제품을 충분히 윤활제로 코팅한 다음,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사용하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용 후에도 반드시 세척하여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나홀의 진화는 곧 성인 남성의 성인용품 시장의 진화로, 시대의 성문화와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상품으로서 1세대 격인 오나홀은 여자의 그곳을 모방한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점점 시각보다 촉감에 집중한 상품이 등장, 명기의 증명 같은 AV 스타의 실제 모양 컨셉까지 등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AV 배우의 그곳에 넣는다는 상상이 가능, 남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입니다. 2세대는 실제 풀바디 사이즈의 리얼돌! 최근 제조되는 리얼돌들은 안면, 피부, 관절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인간 체형과 유사합니다. 대신 커다란 사이즈라 관리 보관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단점이죠. IT 기술의 발달로, 3세대 오나홀부터는 관계 시에 여성의 움직임을 구현한, 자동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으로 스마트자이 오나홀과 핸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자이 오나홀은 모션뿐만 아니라 여성의 체온까지 구현, 일본 발매 당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질 내부의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과 사용자가 직접 피스톤 운동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어 만족감이 상당하는 평이기도 합니다. 텐가 회사 제품의 경우 세계 유명 디자인 어워드에서 여러번 수상할 만큼, 세련된 패키지로 유명하고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4세대 오나홀은 VR 연동형 제품입니다. 연동된 VR 영상 속 여성의 움직임을 동기화해서 오나홀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VR 연동형 핸디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죠.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를, 전자동 오나홀의 초기형 모델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오나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오큘러스 퀘스트’같은 VR 연동형 액세서리 제품을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게 대유행이라고 하죠. 다만 아직까지 전용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기와 연동할 수 있는 영상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VR 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전용 영상 콘텐츠가 더 보급되면 남자 성인용품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외로워서? 단순히 사정할 때 쾌감이 좋아서 독신 남성들이 자위할 때 사용한다는 오나홀. 아직 국내에선 오나홀은 여자친구 혹은 섹스 파트너의 대용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긴 합니다. 암튼 자위 과정을 VR 게임처럼 리얼하게 즐기면서 진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따뜻한 체온과 움직임을 주고, 피스톤 운동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만능 오나홀의 등장은 이제 성생활과 성인용품 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게 분명합니다.
혹시 당신도 성욕 감퇴 장애(HSDD)?

“남편이 싫은 건 아닌데 잠자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쩌다 가끔 잠자리를 해도 전혀 흥분되지도 않고요” 혹시 당신이 바로 이런 상태라면, 성욕 감퇴 장애 증상(HSDD)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성욕 감퇴 장애 증상은 치료될 수 있을까요? 성욕도 없고, 정성껏 받는 애무에도 별 반응이 없다면, 성욕 감퇴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특히 이러한 증상은 30~40대 여성에서 문제인데요. 아직 여성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성생활에서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에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고민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욕 감퇴 장애는 폐경한 여성이라면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국내에도 이러한 성욕 감퇴 장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의료업계에 따르면, 성기능장애로 치료기관을 찾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이 성욕 감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욕 감퇴 장애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흔했다면, 최근에는 이 장애로 치료기관을 찾는 남자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렇듯 성욕을 느끼지 못하거나 성욕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성욕 감퇴 장애(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줄여서 HSDD라고 합니다.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성욕감퇴장애는 성적 공상 및 성행위에 대한 성적 욕망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성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동기가 거의 없고, 성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끼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행위를 스스로 하고 싶지도 않게 되며, 단지 상대방에 의해서 성행위가 요구되었을 때만 소극적으로 응하게 되는 거죠.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이유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부관계나 이성교제 시 난관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성욕감퇴장애는 흔히 성인이 되면 발생합니다. 보통 심리적인 고통,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문제로 성욕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부간의 미움과 갈등이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로 꼽힙니다. 오랫동안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을 때, 성관계 시 자신이 실수 없이 잘 해내야 된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을 때도 성욕이 감퇴될 수 있죠. 물론 성욕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리적 요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는 성욕구 장애는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심한 성적인 공포감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도 성욕 감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성욕은 넘쳐서 사고를 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필요한 만큼 성욕이 생기지 않아도 괴롭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전보다 성욕이 낮거나 자신이 항상 파트너보다 성욕이 낮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릴레이션십에 있어, 파트너의 성욕 수준에 만족한다면 의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죠. 성욕 저하 문제에 대한 치료 옵션은 문제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낮은 성욕이 새로 발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의 종류별 치료 방법 진단은 설문 및 문진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호르몬 검사, 임상병리 검사 등을 해서 정확한 질환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원인이 문제라면, 정신과적 문제 해결과 호르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한데,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와 함께 성 파트너의 자발적인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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