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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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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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가 만든 호르몬의 마법…과학으로 풀어본 사랑

    누군가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작용에 들어간다.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 순간 뇌와 몸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의 향연을 펼친다. 단순한 낭만이 아닌 생물학적 과정이 감정의 깊이를 결정짓는 셈이다. 알로 헬스가 밝힌 생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스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흥분을 유발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설렘이 생긴다. 도파민은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첫 키스 후의 고양된 기분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지만 사랑 초기에는 오히려 감소해 상대방에게 강한 집착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수치가 정상화되어 감정이 안정된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불린다. 키스 중 분비되어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고 불안을 줄인다. 실험 결과 남성은 키스 후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했으나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실험 환경의 비현실성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수치가 높으면 불안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는 손을 잡는 것보다 코르티솔 감소 효과가 더 크며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솟게 하는 물질이다. 키스 중의 긴장감과 설렘은 바로 이 호르몬의 작용이다. 테스토스테론 또한 침을 통해 교환되며 성적 매력과 욕구를 자극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젖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방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입술과 혀에는 촘촘한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다. 키스 시 전달되는 자극은 뇌의 쾌락중추를 활성화시키며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에 변화를 준다. 이러한 신경 자극과 호르몬 분비가 반복되면서 정서적 루프가 형성되고 감정이 점차 깊어진다.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은 스킨십으로 옥시토신을 많이 방출해 신뢰를 쌓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 안전감을 느낄 때 그 효과가 커진다. 관계 초기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높아져 대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감 중심의 호르몬 구조로 바뀐다. 결국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의 생리적 균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연의 메커니즘이 입맞춤 속에 숨어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자 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키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전달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랑의 표현이자 생명 유지의 본능인 키스는 결국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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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입 맞춤'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낯선 사람과 포크를 공유하지 않거나 ATM을 핥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의 표시로 흔히 하는 입맞춤이 신체에 예기치 못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더라도, 한 번의 키스가 병원균의 통로가 되어 다양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9일(현지시각) 애리조나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미생물학자 켈리 레이놀즈(Kelly Reynolds) 박사는 “입은 위장관과 호흡기계와 밀접히 연결된 기관으로 세균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며칠 동안 침을 통해 병원균을 퍼뜨릴 수 있어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을 벌린 키스는 입을 다문 키스보다 세균 이동량이 훨씬 많아 감염 확률을 높인다. 발열이나 피로감 같은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감염뿐 아니라 감기와 독감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레이놀즈 박사는 단순한 키스만으로도 단핵구증과 수막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핵구증은 최대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염증을 유발해 10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키스는 또한 성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임질이나 매독, 헤르페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침을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키스만으로도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입술포진 역시 키스로 쉽게 옮겨진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질환은 입 주변에 물집을 만들며 눈에 띄는 병변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입맞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HIV 같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HIV는 일반적으로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지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미세한 찢김이 있을 경우 키스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칫솔질이나 잇몸염이 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충치 역시 키스를 통해 옮을 수 있다. 상대방의 치태나 충치 속 세균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냄새가 없더라도 입속 세균 감염은 손쉽게 이동한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 음식을 섭취한 파트너와 키스했을 때 약 12%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 파트너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었다면 두드러기 얼굴 부종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키스 전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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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성의학의 사회적 역할 논의의 장 열어

    대한성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성건강의학과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성학회는 2일 삼성생명 일원역빌딩 히포크라테스홀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건강 연구의 기초 지식부터 사회문화적 담론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섯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 ‘광고 속 잘못된 건강정보 바로잡기’에서는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성기능 장애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며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소외되고 억압된 성의 재발견’에서는 척추손상 환자의 성 재활과 유방암 환자의 성건강 증진을 주제로 임상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오르가즘과 성행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오르가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성쾌락과 성행복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성과 성교육’ 세션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문제를 다루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성건강 및 만족도’ 세션에서는 정관수술, 성병, 여성 Y존 시술이 개인의 성기능과 커플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한국 트랜스젠더 정신건강과 성별확정의료’에서는 성별 불일치 평가, 정신건강 관리, 최신 성별확정의료 동향을 논의하며 성의학의 포용성과 다양성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민권식 대한성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성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학문적 교류의 장이자 성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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