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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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는 성생활”...어떤 자세가 베스트일까?

성교 중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골반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요가의 차일드 포즈와 횡격막 호흡 등은 집에서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완화법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통은 신체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도 관련이 깊다. 24일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에 따르면, 성교통(dyspareunia)은 질, 외음부, 하복부에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미국 여성의 약 10~20%가 이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질환은 감염, 자궁내막증, 골반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질경련증이나 외음부통증증처럼 근육 긴장과 신경 과민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골반저 근육은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근육 집합체로 방광과 자궁을 지탱한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성교 중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완이 잘 이루어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성적 만족도가 높아진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요가 자세를 이용한 근육 이완이다. 첫째 차일드 포즈는 무릎을 넓게 벌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자세다. 최소 30초 이상 유지하며 하루 2~3회 반복하면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둘째 횡격막 호흡은 등을 대고 누워 배의 움직임을 느끼며 5초간 들이쉬고 5초간 내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방법은 하루 5회 이상 수행하면 호흡 리듬이 안정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셋째 해피 베이비 자세는 무릎을 벌리고 발을 잡은 채 요추를 바닥에 붙였다가 떼는 동작으로 근육 긴장을 완화한다. 이러한 운동은 성관계 전후에 수행하면 근육 긴장을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질경련증이나 골반 통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성교통의 다른 원인으로는 자궁내막증, 간질성 방광염, 골반염, 성병, 요로감염 등이 있다. 또한 폐경으로 인한 질 건조증이나 피임 기구의 부적합,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가 관리법으로는 윤활제 사용, 성관계 전 진통제 복용,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가 도움이 된다. 또한 정신적 요인으로 인한 긴장이 크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나 성 치료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된다.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나 출혈, 발열, 골반통, 생리 불순, 배뇨 시 통증 등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감염이나 자궁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교 중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만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체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자가 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섹스 후 ‘화장실 직행’이 진짜 필요할까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을 단순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로를 세척하고 세균을 배출해 요로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살레나 자노티 박사는 이 행동이 요로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자노티 박사에 따르면 소변은 요도를 씻어내는 세정 효과가 있다. 성관계 후 소변을 보면 요도에 들어온 세균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어 방광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소변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요로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요로감염은 여성에게 흔한 문제다.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다. 여성의 요도는 짧고 항문과 가깝다. 이 때문에 세균이 쉽게 요도로 이동한다. 성관계 중의 마찰은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다. 구강, 질, 항문을 통한 성관계 모두 위험 요인이다. 자노티 박사는 피부나 항문에서는 무해한 세균이라도 요로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섹스 후 소변은 30분 이내에 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방광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성의 경우 요로감염 발생률은 낮다. 요도가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변을 본다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에게 요로감염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신장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다. 섹스 후 소변을 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이나 성병은 소변으로 예방되지 않는다. 임신을 피하려면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검증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소변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는 질이고 요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성병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사용이 필수다. 일부 사람은 섹스 후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화끈거림을 느낀다. 자노티 박사는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 내에 사라지면 단순 자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요로감염일 수 있다. 자극이 느껴질 때는 살정제가 포함된 콘돔이나 향이 있는 윤활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무향 워터 베이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섹스 후 소변을 보는 것은 건강한 습관이다.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균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변을 본 뒤에도 요로감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생활습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나 성관계 후 올바른 위생 관리와 정확한 의료 정보가 요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 "VR이 섹스 판타지 실현시켜 줄 것"

성적 판타지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유독 심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판타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게 없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현실이 이런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적 판타지 가운데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외계인과의 섹스를 꿈꾸는 것이다. 포츠머스 대학의 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트루디 바버 박사는 “이방인과의 섹스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판타지 중의 하나”라면서 “외계인과의 섹스는 갤럭시 퀘스트나 스타트렉을 비롯해 공상과학 소설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소재”라고 말했다. 최근 파나마 국민들을 상대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외계인과의 섹스 판타지를 갖는 이들이 많다는 게 나타났다. 이런 이들에겐 가상현실(VR) 섹스가 좋은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본다라(Bondara)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예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현실 섹스를 지금 포르노를 즐기는 수준으로 즐기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 2035년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섹스토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년까지는 부유한 가정에선 섹스로봇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며, 2050년에는 로봇과의 섹스가 인간과 인간 간의 섹스보다 더 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현실 섹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진짜 인간과의 섹스보다 가상현실 섹스를 더 좋아하게 되면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의 건전한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노 중독과 같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 섹스 역시 과도한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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