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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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초기에 불타오르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잠자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성적 권태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4일 미국건강전문매체 메리지에 따르면, 성치료사 다니카 미첼에 따르면 성적 권태는 대부분 커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첼은 “좋은 섹스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깊은 이해와 소통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상의 반복과 피로 누적 육아 부담 소통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에 따르면 섹스가 지루해지는 시점은 부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몇 년 만에 권태를 느끼고 어떤 이는 출산 이후 또는 업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변화를 겪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서로의 욕구나 환상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무적인 섹스’로 이어지고 결국 친밀감마저 약화된다. 전문가들은 먼저 대화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첼은 “성적 욕구는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야 파트너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과 욕망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법도 다양하다. 새로운 체위나 섹스토이 활용 야외 데이트를 통한 분위기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전희를 충분히 갖고 서로의 신체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첼은 “열정적인 섹스는 집중과 시간의 여유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성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유쾌한 방법도 제시된다.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거나 유혹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러팅’은 흥분을 되살리는 간단한 자극이 된다. 미첼은 “플러팅은 상대가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육아로 인한 피로가 원인이라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첼은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섹시할 수 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마사지나 목욕을 함께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에로틱한 이야기와 영화를 함께 즐기는 것도 권장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외모나 패션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치료나 커플상담은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적 권태를 두려워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잠자리의 변화는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욕망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을 때 연인은 다시 한 번 뜨겁고 건강한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다.
“성기능 변화 없다?” 정관수술, 정말로 안전할까

정관수술은 남성의 정관을 절단해 정자가 정액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 피임 방법이다. 수술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이며, 대부분의 경우 10일 이내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 이 수술은 높은 피임 효과와 간단한 절차로 인해 매년 미국에서만 약 50만 명이 선택한다. 2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정관수술은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며 절개형과 무절개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절개형은 음낭을 작게 절개해 정관을 절단하고 묶은 뒤 열로 끝을 지지는 방법이다. 무절개형은 특수 도구를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어 정관에 접근한다. 수술 후 절단 부위를 봉합하고 붕대로 감싸며, 2~3개월 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자녀 계획이 없는지 확실히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관복원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전날이나 당일에는 음낭 부위를 깨끗이 면도하고 항균 비누로 씻는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정관수술 후에도 고환은 정자를 계속 생성한다. 그러나 생성된 정자는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흡수된다. 성욕, 발기, 사정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정액의 양이나 모양 또한 수술 전과 동일하다. 단지 정자가 포함되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관수술의 피임 효과는 매우 높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3~6개월 동안 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될 확률은 0.3%~9%였으나 이후 실패율은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콘돔보다 효과적인 수치다. 다만 성병 예방 효과는 없다. 회복은 빠르다.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8~9일 후 완전 회복된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최소 4주간 피해야 한다. 수술 후 최소 7일간은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정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야 한다. 부작용은 드물지만 감염, 출혈,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절단 부위에서 정자가 새어나와 작은 혹이 생기는 정자 육아종이나 음낭 울혈 증상도 보고된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정관수술이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수술 후 발열, 봉합 부위 출혈, 분비물,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 정관수술은 여성의 피임 부담을 줄이고 부부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관계자는 “정관수술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구 피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관수술은 수술 후 정액 검사로 무정자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완전한 피임이 가능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약 12주간은 정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피임 수단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관복원 수술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왜 입맞춤을 할까? 사랑을 연결하는 과학적 비밀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 관계를 강화하는 과학적 행위로 분석된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신뢰감과 행복감을 높이며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든다. 4일(현지 시각) 미국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은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제부터 키스를 시작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회학과 인류학 등 여러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키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 모든 문화권이 키스를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키스는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키스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의 ‘주조직적합복합체(MHC)’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유전적 체취와 관련된 면역 정보로, 서로 다른 MHC를 가진 상대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즉, 키스를 통해 느끼는 ‘끌림’은 생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키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돼 안정감을 주고 ‘도파민’이 분비돼 행복감을 높인다. 이러한 호르몬 반응은 연인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상 속에서의 간단한 키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출근 전 나누는 짧은 입맞춤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반대로 이런 작은 표현이 사라지면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서로가 원할 때 키스를 나누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키스의 기술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지닷컴은 “키스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Keep It Simple Sweetie(간단하고 다정하게)’라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키스는 건강에도 유익하다. 타인의 세균에 노출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규칙적인 키스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키스를 단순한 낭만적 행위로만 보지 말고 ‘감정 소통의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키스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의 온도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거리감이 생겼다면 키스를 통해 다시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여성, 나이 들수록 성관계 감소하는 이유는? (연구)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고 성적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서섹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이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폐경기 여성 4,418명을 대상으로 왜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감소하는지에 관해 설문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22.5%만이 전월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34.7%)이었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65.3%였지만 그중에서 전월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34.5%에 불과했다. 주로 질 건조, 성교통, 처방 약물 부작용 등 의학적인 문제가 성생활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화로 인해 스스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계 문제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긍정적인 성적 경험을 나타낸 사람은 3%에 그쳤다. 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여성은 6%에 불과했다. 주요 저자인 헬레나 하더 연구원은 “건강은 노년기의 왕성한 성생활과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파트너, 의료전문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북미폐경학회(NAMS) ‘폐경’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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