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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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학교 교실에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니다. 부모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성에 대한 대화는 자녀의 평생 가치관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관계 맺기와 자기 이해를 돕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2일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은 기초적인 개념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길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꾸준한 대화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교육을 단순히 '어색한 대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굳이 특별한 상황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자녀와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를 꺼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발성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나도 조금 어색하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오히려 자녀는 대화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크다. 대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상처나 성병,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구강 성교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의 강압적인 말투는 자녀와의 대화 창구를 닫게 만들고 오히려 반항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교육은 생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가치관과 감정에 대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십대는 감정적 교류와 관계의 의미를 깊이 배우는 시기인 만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사랑과 존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판단보다는 경청이 우선이다. 청소년기 자신에 대한 탐색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주제다. 통계에 따르면 십대 청소년 12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나 약물 사용, 사회적 고립,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은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녀가 이런 징후를 보일 경우 부모는 즉시 개입해 도움을 줘야 한다. 만약 자녀가 이미 성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비난 대신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콘돔이나 피임약 사용법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통금 시간이나 친구 방문에 대한 규칙을 세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자녀가 전문가와 성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은 자녀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방 조치로 강력히 권장된다. 결국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는 자녀의 성 인식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된다. 자녀가 당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정직하고 정중한 대화는 자녀를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침 섹스’가 주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침에 나누는 성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생산성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30일 Starship Sexual Health & Wellness의 말라 르네 스튜어트 섹스학자는 “남성들은 아침에 자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시간대에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관계는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밝혔다. 스튜어트는 윤활제나 콘돔 같은 준비물이 미리 마련돼 있으면 경험이 훨씬 향상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날 파트너에게 아침 섹스를 제안해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매트리스 어드바이저의 조사에 따르면 파트너와 함께 사는 커플 1000명 중 여성의 63%는 아침 섹스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7%만이 그렇다고 했다. 응답자 중 남성의 53%는 아침 섹스를 하면 하루 동안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45%가 같은 의견을 냈다. Reddit 사용자들도 “아침 섹스가 하루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준다”고 반응했다. 프린스턴 여성건강센터의 마리아 소포클레스 산부인과 전문의는 “성관계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준다”며 “아침 섹스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역시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에 아침 섹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Psychological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성관계 후 48시간 동안 성적 만족도가 유지되며 관계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제스 오라일리 박사는 “섹스 후에는 파트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여운을 즐기는 것이 안정감과 공감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아침 섹스는 또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Biological Psychology 연구에 따르면 최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혈압이 낮게 유지되었다. 오라일리 박사는 “중요한 발표나 회의가 있는 날에는 아침 섹스를 루틴에 포함시켜보라”고 권했다. 특히 아침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아 성욕도 상승한다. 스튜어트는 “이미 발기된 상태는 섹스의 한 단계를 미리 완료한 것과 같아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파트너를 위한 충분한 전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트너가 아침 섹스를 꺼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을 번갈아 시도하거나 주말에 여유롭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 소포클레스는 침대 옆에 “아침 섹스 바구니”를 준비해 상쾌함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가글, 민트, 세안용 티슈, 윤활제 등을 비치하면 도움이 된다. 오라일리는 “삽입 섹스가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마사지나 손, 입, 섹스토이를 활용한 자극도 충분히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요도 삽입 자위? 위험한 쾌락 괜찮을까

최근 비뇨기과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요도 삽입' 시술을 성적 자극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안전 사고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의학적인 무분별한 시도가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성 교육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요도 삽입(Urethral Sounding)은 본래 비뇨기과 수술 과정에서 요도의 협착을 완화하거나 방광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 금속이나 실리콘 재질의 가는 기구를 넣는 의학적 시술이다. 요도 협착증이나 방광경부 섬유화 등으로 배뇨가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요도 확장(Urethral Dilation) 치료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는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윤활제를 도포해 천천히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콕 스터핑(cock-stuffing)'이라 불리며 성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대중화되면서 요도 감염과 통증, 성기능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위생적이거나 의료용이 아닌 물체를 사용할 경우 요로감염(UTI)이나 성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부적절한 도구 사용으로 인한 찢김, 출혈, 외상도 빈번하게 보고된다. 실제로 의학 보고서에는 연필, 전선, 클립, 심지어 총알 등 위험한 물체를 삽입하다 부상을 입은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상은 찢김과 농양은 물론 요도 협착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음경 괴사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안전하게 시도하려면 매끄럽고 끝부분이 넓은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소독 후 사용 전후로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향이나 색소가 없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고 억지로 밀어 넣는 대신 중력에 따라 천천히 삽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아 방광 손상 위험이 더욱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삽입 이후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통증, 열, 오한, 부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도 삽입은 의학적으로 요도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술이지만, 비의학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염과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시도를 피하고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며,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과 올바른 성 건강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섹스 중독’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유

성생활은 적절할 경우 정서적 교감과 신체적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조절력을 상실한 ‘섹스 중독(강박적 성행동 장애)’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수준을 넘어 일상과 건강을 망가뜨리는 섹스 중독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 뇌 보상 체계의 교란과 인지 능력 저하 성 중독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내성이 형성된다. 이는 알코올 의존이 사고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유사한 기제로 작동한다. 장기적으로는 거리 감각이나 공간 지각력을 흐리게 하고 운동 기술을 저하시키며,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방해하여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마비시킨다. ◆ 성병 감염 및 신체적 질환 위험의 급증 강박적인 성행동은 상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병(STI) 전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성병은 증상이 없어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크다. 특히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단순한 피부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또한 빈번한 성관계는 여성의 경우 요로감염(UTI) 발생 빈도를 높이며, 신체적 피로를 누적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 심리적 붕괴와 자존감 하락 중독자들은 관계 직후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내 수치심, 죄책감,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직면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성적 자극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정서적 유대감을 파괴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심화시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한다. ◆ 일상생활의 마비와 사회적 기능 상실 섹스 중독은 개인의 신체 건강을 넘어 사회적 삶 전반을 위협한다. 중독적 행동에 몰입하느라 직장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게 된다. 운동 부족이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듯, 오로지 성적 자극에만 매몰된 생활 방식은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 신체 전반의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체계적 치료 필수 섹스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갑자기 행동을 중단할 경우 식은땀, 빠른 맥박, 극심한 불안 등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여 뇌의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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