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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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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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때마다 아프다면… 참지 말아야 할 성교통의 원인과 대처법

    성관계 중 통증은 생각보다 흔하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3명은 살면서 한 번쯤 성교통을 겪는다. 예일대 의대 산부인과 메리 제인 민킨 교수는 진료실에서 늘 듣는 고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참고 넘길 일은 아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미국 건강 매체 프리벤션(Prevention)은 산부인과 전문의 민킨 교수와 미국 뉴욕의 산부인과 전문의 앨리사 드웩 박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성교통의 원인과 병원에 가야 할 신호,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치료법을 정리했다. 통증이 어디서 느껴지는지에 따라 원인을 좁혀볼 수 있다. 질 입구 쪽이 아프다면 질 건조가 원인일 수 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거나, 충분히 흥분하기 전에 관계를 시작하면 질이 건조해져 통증이 생긴다. 폐경 전후나 폐경 이후, 피임약 복용, 모유 수유 기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기 쉽다. 골반저근의 긴장도 원인이 된다. 골반 아래에서 생식기관을 바구니처럼 받치고 있는 이 근육에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으면, 드웩 박사의 표현대로 몸이 '진입 금지' 신호를 보내 삽입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 통증이 더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면 삽입 시 가해지는 압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난소낭종이 있으면 삽입으로 낭종이 흔들리며 불편감이 생기고, 드물게는 터지기도 한다. 터지지 않더라도 액체가 새거나 피가 나 자극이 될 수 있다. 자궁근종이 삽입 시 닿는 부위에 있어도 통증이 생긴다. 자궁내막조직이 골반과 복부 다른 곳에 자라는 자궁내막증도 원인이다. 흉터 조직이 자궁과 자궁경부, 골반 인대의 움직임을 제한해 관계 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 뒤에 생긴 흉터나, 성병·세균성 질염 등으로 인한 골반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반복돼 생긴 흉터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다. 자궁이 앞쪽이 아니라 뒤로 기울어진 '자궁 후굴'도 있다. 이 경우 반듯이 누운 정상위에서 자궁경부와 자궁이 더 뒤로 밀리며 인대와 근육이 당겨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입구와 깊은 곳 모두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있다. 칸디다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 임질·클라미디아 같은 성병이다. 드웩 박사는 흥분이나 윤활 문제가 아니라면 감염이 성교통의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성적 트라우마가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드웩 박사는 성관계가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어서, 전희가 평소보다 짧거나 스트레스로 분위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가끔 평소보다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드문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문제다. 민킨 교수는 가벼운 통증이라도 3개월 넘게 이어진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 시 새로 생긴 통증과 함께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발열, 냄새 나는 분비물이 있다면 골반염일 수 있다. 관계 후 출혈이 반복되거나 계속될 때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건조하거나 격렬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궁경부나 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통증이라면 성 건강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통증이 한 번뿐이었거나 이유가 짐작된다면 병원에 가기 전 한두 번 더 시도해봐도 괜찮다고 드웩 박사는 덧붙였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임기 여성이 질 건조로 통증을 느낀다면 전희를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윤활이 늘어 도움이 된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거나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경우라면 윤활제를 쓰는 것이 다음 단계다. 마찰을 줄여 깊은 곳의 통증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극적인 성분이 든 제품은 오히려 통증을 키울 수 있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성분이 단순한 의료용 실리콘 윤활제나 수성 윤활제가 좋다. 관계할 때만 쓰는 윤활제와 달리, 질 보습제는 평소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쓰는 제품이다. 건조함이 반복된다면 둘을 함께 쓰는 것도 방법이다. 몸 전체의 수분을 충분히 챙기는 것도 질 건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깊은 곳이 아프다면 체위를 바꿔보자. 민킨 교수는 정상위에서 아픈 사람이 여성 상위에서는 덜 아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병력과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찰을 한다. 질염이나 성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세균성 질염엔 항생제처럼 원인에 맞는 약을 처방해 감염을 치료한다.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질 건조라면 질 에스트로겐 크림을 쓸 수 있다.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발라 질의 혈류와 자연 윤활을 늘린다. 폐경 전후나 폐경 이후 여성에게는 먹는 약이나 패치 형태의 전신 에스트로겐 치료를 권하기도 하는데, 질 건조와 함께 다른 폐경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 골반저근 긴장이 원인이라면 질 확장기를 쓸 수 있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기구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2~3회, 10~15분씩 스스로 연습하며 1~2주마다 크기를 늘려간다. 질을 부드럽게 늘려줄 뿐 아니라, 삽입 시 긴장을 풀도록 뇌를 훈련하는 효과도 있다. 자궁내막증에는 피임약을 포함한 호르몬 치료를 고려한다. 피임약은 난소낭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낭종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드물게 수술로 제거하기도 한다. 자궁근종 역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자궁내막증과 마찬가지로 폐경 이후에는 대체로 증상이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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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중 섹스가 좋은 5가지 이유

    파트너와 불같은 사랑 중이라면,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달갑지 않다. 3~7일 가량 이어지는 생리기간이 의도치 않은 금욕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생리 중 섹스는 세균감염의 위험과 불쾌한 냄새, 뒤처리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망설여진다. 그러나 눈만 마주쳐도, 손끝만 스쳐도 서로를 갈망하는 커플들에게 일주일씩의 금욕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이런 이들을 위해 최근 미국의 여성전문 온라인 매체 버슬(bustle)이 생리 중 섹스의 장점 5가지를 소개했다. 1.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섹스 중 오르가슴을 느끼면 체내에서 엔돌핀과 옥시토신, 도파민 등 통증 완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호르몬들은 다른 어떤 진통제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2. 윤활유가 필요 없다. 선천적으로 애액 분비가 많지 않거나 질이 메말라 늘 윤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생리 중 섹스를 권할 수 있다. 생리 중 분비물은 자궁 내벽의 허물일 뿐 전부 피는 아니기 때문이다. 냄새를 조금만 참는다면, 윤활제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3. 혐오반응이 낮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섹스에 흠뻑 빠진 후에는 생리 중 냄새나 피 색깔이 주는 혐오반응이 낮아진다. 성적 흥분이 의식 내의 혐오감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섹스 전에는 망설여지지만, 일단 달아오른 후에는 냄새도, 색깔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오르가슴을 느끼는 데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4. 생리 기간을 줄인다. 생리 중 섹스는 생리 기간을 단축하고, 통증이나 압박을 일으키는 자궁 내벽의 여러 물질들을 함께 배출하도록 돕는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마다 자궁은 수축운동을 한다. 자궁 운동이 빨라지면, 피와 자궁 내벽의 허물도 빨리 배출된다. 5. 파트너와 친밀감이 깊어진다. 생리 중 섹스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게 동질감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꺼려지는 여러 요소를 극복하고 함께 환희의 순간을 맞았다면, 앞으로 있을 섹스기간에도 금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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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섹스를 위한 6가지 팁

    늙어도 좋아! 2020년이면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5%를 차지한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수준인 24%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섹스는 말하기 꺼려지는 문제다. 비아그라에 의존하고, 성 매수로 성욕을 해결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노인 섹스는 젊을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섹스 팁을 소개한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노인 스스로 성욕을 느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 욕망을 얘기하는 것에도 소극적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다. 늘어진 뱃살도, 주름도 창피할 필요가 없다. 강직도가 떨어져도, 사정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섹스를 즐길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섹스에 대해 대화하라 경험이 많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커진다. 노인의 섹스도 마찬가지다. 황혼기의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을 갖췄다. 즐겁게 대화하며 서로의 몸을 더 잘 알아가고, 언제 어떤 모습이 섹시한지, 어떻게 하는 섹스가 더 흥분되는지 등을 얘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높아진다. ▶애무와 스킨십도 섹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여전히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만 섹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노인들에게 섹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어야 한다. 만지기, 껴안기, 키스하기 등을 모두 섹스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을 걸으면서도 손을 잡고, 서로를 쓰다듬어 보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삽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습관적인 섹스 패턴을 바꿔라 꼭 잠자리에 누워서만 섹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보자. 무드 있는 저녁을 먹는 중에도, 드라이브를 나간 차에서도 섹스를 할 수 있다. 장소뿐 아니라 체위를 바꾸거나 섹스토이 등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일례로 여성상위 체위는 남성의 약한 강직도를 해결할 수 있고, 여성은 윤활제의 도움을 받으면 더 부드럽게 섹스를 즐길 수 있다. ▶섹스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나이 들수록 몸이 뜨거워지는 데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희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한다. 로맨틱한 무드로 서로를 흥분시키는 데 열정을 다해보라. 젊은 시절처럼 만족스러운 섹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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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도 흔들린 '혼외관계'… 바람피우는 사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생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CEO는 앞서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여기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사내 여성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보도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내 임원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다. 12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그간 황 CEO는 과거 아내와의 오랜 인연을 공개하며 각별한 가족애를 드러내 온 인물이라 충격은 더 컸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정말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에 의외의 답을 내놓은 연구가 있다. 미국 NBC 방송의 생활 매체 투데이(TODAY)에 따르면, 2023년 국제 학술지 '성 행동 기록(Archives of Sexual Behavior)'에 실린 연구에서 외도 상대를 찾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배우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외도를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즐겼고, 후회도 거의 하지 않았다. ◇ "배우자 사랑하지만 후회 없다"… 핵심 동기는 성적 불만 연구는 기혼자의 외도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데이팅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 약 2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연구진이 설문을 만들고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홍보해 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평균 40~60세의 이성애자 남성이었다. 5점 만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3점에 조금 못 미쳤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4점으로 높았지만, 성적 만족도는 2점 안팎에 그쳤다. 반면 외도에서 얻는 정서적·성적 만족도는 평균 4점을 넘었고, 외도에 대한 후회는 2점에도 못 미쳤다. 외도를 찾게 만든 가장 강한 동기는 성적 불만이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현재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약 80%는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연구를 이끈 미국 존스홉킨스대 심리·뇌과학과 딜런 셀터먼 교수는 "사람들은 일부일처제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데, 이는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바람피우지 않고 함께하는 부부도 분명 있지만, 그러려면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기꺼이 쏟으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일반적인 부부와는 거리 멀어" 다른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캔자스주립대 커플·가족치료학과 재러드 앤더슨 교수는 응답자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외도를 찾던 사람들이라 후회가 적은 게 당연하다고 봤다. 또 관계 만족도 점수를 보면 이들은 사실상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했다. 앤더슨 교수는 "이 연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인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며 "이 결과가 내 관계에 해당할 거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온 심리학자 제프리 번스타인 박사도 "외도를 하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행복한 부부도 '서서히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물론 행복한 관계에서도 외도는 일어난다. 다만 앤더슨 교수는 이런 경우 일부러 외도를 찾아 나서기보다 어느새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삶에 대한 작은 불만이나 잠자리의 권태 같은 정체감에 기회가 맞물리면 그가 말하는 '관계 타이어에서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 직장 동료와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는 식이다. 앤더슨 교수는 "해결책은 삶과 관계에서 불만스럽거나 정체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털어놓지 못한 바람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배우자와 대화해야 한다. 상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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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자주 할수록 행복할까?

    사랑이 충만한 섹스는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섹스 후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등 행복 호르몬이 다량으로 배출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 그렇다면 섹스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질까?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뮤이즈 박사가 3개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 섹스 횟수와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분석은 시카고 대학의 조사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3개 자료, 총 30,645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섹스횟수가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족감도 동시에 증가했다. 그러나 섹스횟수가 주당 1회를 넘을 경우에도 행복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안정적인 이성애 연인 간에는 주당 1회 섹스를 하는 커플이 가장 많았다. 섹스를 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연인이나 부부 간의 행복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이끈 에이미 뮤이즈 박사는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커플이 행복하다”면서 “주 1회의 섹스는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사 내용은 사회심리학과 인간과학 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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