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백완종 기자, 2016.11.24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야한팬티 | 11/25 12:39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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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Z세대의 성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화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MZ세대의 성관계 횟수 및 파트너 수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0세 52%가 2021년 성 파트너가 한 명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며, 2004년엔 33%에 불과했다. 성 파트너가 2명 이상이라 답한 성인의 비율도 2011년 23%에서 2021년 10%로 감소했다. 특히 1년간 성 파트너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38%에 달했다. 성관계가 줄어드는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시카고대 종합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는 1972년부터 수천 명과 진행한 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행동 양식 변화를 추적해 왔는데, 2021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18~25세 Z세대 남성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에 조사된 것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여성도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소의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전염병에 대한 공포 외에도 과도한 학업, 기술 발달, 팬데믹 이전부터 이어져 온 '섹스를 서두르지 않는 삶'의 풍조가 성관계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 진 트웬지(Jean M. Twenge)는 데이트앱에서 쉽게 만남이 가능한 시대이기에 MZ세대가 성적으로 활발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약 20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진 트웬지 교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교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이 느려진다"고 말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알 파치노는 83세에 득남했다는데

작년 배우 알 파치노가 83세 나이에 득남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배우 김용건 씨가 77세에 아기 아빠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남성의 가임 연령은 도대체 몇 살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옛말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체력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자의 가임 능력 즉 수정이 가능한 나이는 대략 몇 살까지일까요? 이론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0세까지는 거뜬하게 가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통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칠십 대, 팔십 대 연령대에 아이 아빠가 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아버지 나이대에 임신을 가능하게 한 것을 정작 본인들도 당황해하고 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알 파치노도 본인보다 까마득하게 나이가 어린, 무려 54세가 어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듣고,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DNA 검사를 요청했다고 하죠. 이렇게 고령 남성인데도 자녀를 갖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가임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은 중년 이후에 폐경을 맞이하면 난자를 생성할 수 없지만, 남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 즉 남성들의 경우 정자의 품질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지만 수정능력의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 남성의 가임 확률은 낮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자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작년 강남 차병원 남성의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자가 난자랑 수정하는 데 중요한 ‘직진 운동성’은 중년 남성이 28%에 불과해 젊은 남성 39%의 2/3 수준입니다. 오히려 알파치노 같은 사례보다는 주변에 만혼의 경우 난임으로 고통받는 중년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사십 대 이상 커플의 난임의 원인을 들여다봐도 절반가량이 남성 몫입니다. 남편의 정자가 노화된 까닭이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노년의 남성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성관계가 가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부부가 되는 나이대를 생각해 볼 때 배우자인 여성의 생식 능력이 제일 좋은 이십 대 연령대라면 뜻밖의 임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남녀가 결혼하는 나이 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3세 정도로 또래에서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만나는 독특한 상황이 나타날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알 파치노의 경우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력이 왕성해서 이십 대 연인과의 성관계로 가임이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재혼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중년 이후 남성의 가임력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둥이를 계획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가임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비뇨기과에서 본인의 가임력을 검사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남성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임력을 과신하기 전에 먼저 노후에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늦둥이 자녀를 갖게 된다는 건 곧 남성의 체력과 경제력의 반증,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한 수컷으로 끄떡없이 살아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다고 다 매력적?"...엉덩이 매력 느끼는 부위 따로 있다!

누구나 탐스러운 엉덩이를 갖고 싶어한다. 서양에서 워너비(wannbe) 엉덩이로 유명한 킴 카디시안 등 스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엉덩이에 대한 열망이 커져 엉덩이 확대 수술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도대체 사람들은 엉덩이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낄까. 쏙 들어간 잘록한 허리에 풍만한 엉덩이? 최근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조합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엉덩이를 볼 때 남녀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부위는, 엉덩이 사이의 틈, 즉 의학적으로 '둔부 틈(intergluteal cleft)' 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가장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성형 및 미용 외과 루이 젱 박사팀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의료센터 피부과 세바스찬 코토파나 박사팀 등 공동 연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원자들의 눈 움직임을 추적한 후, 시선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오래 머무는 엉덩이 부위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미용성형학회지(Aesthetic Plastic Surgery)'에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엉덩이 매력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이성애자 67명을 모집했다. 이 중 약 60%가 여성이었다. 참가자들은 7명의 여자 엉덩이 사진을 옆면, 약간 기울어진 각도, 정면 등 5가지 각도에서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특수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눈 움직임을 모니터링했고, 엉덩이의 어느 부위를 먼저 보고, 얼마나 시선이 오래 머무는지 추적했다. 결과에 따르면, 엉덩이 갈라짐은 남녀 모두가 가장 먼저 보는 부위였고, 가장 오래 머무는 부분이기도 했다. 남녀 모두 엉덩이 선을 약 1초 만에 주목했으며, 다른 부위보다 이곳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다. 반면, '허벅지 사이 간격(thigh gap)'은 참가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보고, 가장 짧게 본 부위였다. 이 부위에서 시선은 0.2초도 머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역사적으로 번식 적합성을 나타내는 특정 신체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을 수 있다"며 "좁은 허리와 큰 엉덩이 조합이 남성에게 가장 매력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 비율이 남성 관점에서 여성 매력의 주요 요소로 강조돼 왔고, 주로 번식 건강 관점에서 연구돼 왔기 때문에 실제 남녀가 어떤 점에서 엉덩이에 매력을 갖는지에 대한 점은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잘록한 허리와 엉덩이 비율과 같은 부위들이 남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은 오랜 가설에 도전하며 인간의 매력에 대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대 사회에서 매력의 척도가 진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진화 신호가 다른 요소들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연구가 엉덩이의 미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형 수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히기기도 했다. 엉덩이를 평가할 때 엉덩이 갈라짐과 하부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식욕과 성욕 중 어떤 것이 앞설까?

최근 국제의학저널지 〈세포대사(Cell Metabolism)〉에 실린 한 신경과학 논문은, 동물이 식욕보다 성욕을 우선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타티아나 코로트코프(Tatiana Korotkova) 독일 쾰른대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들이 환경과 기회에 맞게 성욕과 식욕을 저울질하는데, 특정 신경 세포가 즉각적인 영양 요구에 저항하고 경쟁 요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수컷 생쥐들에게 하루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다음 먹이를 담은 그릇과 암컷을 두고 행동을 관찰했는데, 수컷 생쥐들은 암컷 생쥐들과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짝짓기 파트너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게 아니기에 생물학적 원리에 맞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수컷 생쥐들의 신경 세포를 관찰했고, 짝짓기할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leptin)'이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수컷 생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때는 렙틴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연구팀은 렙틴의 활성화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고 성욕이 커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배고품을 넘어설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5일 동안 먹이를 제한한 생쥐 그룹은 암컷 생쥐보다 먹이 그릇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렙틴이 적정한 배고픔은 조절하지만 강한 배고픔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 제목: Complementary lateral hypothalamic populations resist hunger pressure to balance nutritional and so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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