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성폭행 피해 아동과 결혼하면 무죄" 법안 철회
터키 정부가 아동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은 아동성폭행범이 피해 아동과 결혼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말에 펼쳐진 거리의 항의 시위와,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철회됐다.
터키의 비날리 이을드름 수상은 “현재의 법안은 철회되고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베키르 보즈다 법무장관은 “현재로서는 정당들 간에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입법 작업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문제의 법안에 대해 터키의 인권운동 그룹들은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주말에 시위를 벌였으며 유엔도 이 법안이 터키의 성폭행과 아동결혼과의 싸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약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농촌에서 성행하는 조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 작업을 밀어붙였다.
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3,000여 명의 범죄자들이 풀려나게 될 상황이었다.
이신우 기자 help@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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