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김영섭 기자, 2016.10.03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com)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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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앰스트롱 | 10/03 15:26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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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욕이 사라졌다”…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것은 흔한 경험이다. 이는 특정 질병이나 이상 신호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한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성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각자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성욕을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욕 저하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관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일부는 건강 이상을 의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질환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처럼 일상적인 원인이 더 크다. 그러나 항우울제 복용 중이거나 폐경 전후의 여성이라면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권장된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우먼헬스(Woman health)가 북미폐경학회(NAMS) 인증 의료진의 자문을 토대로 성욕 저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통증과 불균형…성욕 감소의 직접적 원인 성관계 도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성적 흥미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성욕 저하로 직결된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성적 접촉은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경험이어야 한다. 또한 집안일이나 감정 노동의 불균형도 영향을 미친다. 한쪽이 과도한 역할을 부담할 경우 피로감과 짜증이 누적돼 성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감정적인 친밀감 약화로 연결되고 파트너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역할 분담의 조율과 정서적 연결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 흥분에서 시작되는 욕구…관계의 방식도 되돌아봐야 성욕은 무작정 솟아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흥분 이후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파트너와의 가벼운 스킨십 ▲터치 ▲애무 ▲키스 등으로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복된 패턴에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엔 자신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성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간단한 포옹이나 입맞춤 같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로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욕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적인 접촉이 꼭 성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성 전문가나 부부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성적 트라우마나 억압적인 가치관처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문제를 조율하고 회복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한편, 성욕 저하는 이상 현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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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몸에 생기는 뜻밖의 부작용 5

    성관계는 건강상 이점과 함께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히 피임과 성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관계 후에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빈맥병원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관계를 했는데 왜 쥐가 날까?" 근육 긴장과 피로의 실체 성관계는 심박수와 호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손, 발, 둔부 등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경련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절정 이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을 해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생식기 냄새의 변화? 72시간이 고비다관계 후 생식기 주변의 냄새가 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질 내 산성도(pH)가 알칼리성인 정액과 만나며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2일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냄새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같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 요로감염(UTI)의 습격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성관계 중 세균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직후 소변보기’다. 소변을 통해 요도에 유입된 세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요로감염일 확률이 높다. 4. 증상 없는 조용한 전파 성병의 반전대부분의 성병(STI)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처럼 피부 접촉만으로 옮는 경우도 있어, 의심되는 노출이 있었다면 약 2주 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5. 정서적 롤러코스터...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유성관계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교육,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 있다면 관계 후 뜻밖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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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다” 성 전문가들이 공개한 성기 형태별 ‘섹스 팁’

    사람의 성기는 눈송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표준’에 집착하기보다 파트너의 구체적인 신체 유형에 맞춰 기술과 포지션을 조정할 때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9일(현지 시각) 건강 전문 매체 우먼스헬스는 비뇨기과 전문의 조슈아 곤잘레스(Joshua Gonzalez) 박사와 성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21가지 성기 유형과 그에 따른 실전 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기의 형태에 따라 삽입 시 느끼는 압박감과 자극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입구는 좁고 기둥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형태는 삽입 초기에는 수월하지만 깊어질수록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릴 수 있는 선교사 자세가 권장되며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끝부분이 굵은 형태는 삽입 시 질 벽을 확장하며 강한 자극을 주기에 적합하다. 성기의 곡률(휨 정도) 또한 중요한 변수다. 위로 휜 경우 여성 상위 자세를 취하면 앞쪽 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하기 수월해진다. 반면 아래로 휜 경우라면 전립선 자극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후천적으로 휨 정도가 심해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페이로니 병(Peyronie's Disease)’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두께와 길이 등 크기에 따른 접근법도 세분화된다. 성기가 얇은 편이라면 뒤에서 안는 스푼 자세를 통해 밀착감을 높이는 것이 좋고,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골반을 서로 강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삽입하기보다 충분한 전희를 통해 긴장을 풀고, 깊이 조절이 용이한 자세를 선택해 통증을 방지해야 한다. 포경 여부와 표면 질감에 따른 배려도 요구된다. 포경하지 않은 경우 귀두 부위가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혈관이 두드러진 성기는 질 입구의 신경 말단에 독특한 쾌감을 줄 수 있는데, 이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세가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위험 신호인 ‘레드 플래그’를 구분하는 법도 소개됐다. 성기에 이전에 없던 혹, 발진, 변색 또는 양배추 모양의 돌기가 나타난다면 성병이나 드문 확률로 성기암의 징후일 수 있다. 특히 포경하지 않은 경우 피부 아래에 박테리아가 남기 쉬우므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테라피스트 홀리 리치먼드 박사는 “어떤 모양이든 파트너와 무엇이 기분 좋은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최고의 성생활을 만든다”며, 신체적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탐험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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