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com)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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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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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성관계’가 불러오는 몸의 경고

    성관계는 인간의 본능이자 건강한 삶의 일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잦은 성관계는 오히려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적당한 빈도의 성관계는 심장과 면역력을 지키지만 과도한 행위는 피로감과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관계는 신체 전반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뉴욕 스미스타운의 임상심리학자 피터 카나리스 박사는 성관계가 수면을 돕고 심장과 전립선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남가주대학교의 메리 안드레스 교수 역시 성관계 중 분비되는 엔돌핀이 파트너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꾸준한 성관계는 면역글로불린A 수치를 높여 감기나 열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중 분비되는 호르몬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탈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은 면역 기능과 피부 건강을 유지시키며 규칙적인 성관계는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관계가 지나치게 잦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다. 성관계는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으로 과도한 빈도는 피로감과 면역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카나리스 박사는 “지속적인 성행위로 심박수와 혈압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과도한 마찰로 인해 외음부 통증이나 질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남성 또한 잦은 성관계로 음경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정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려 불임 위험을 높인다. 의학 전문가들은 짧은 회복 기간 내 반복되는 성관계가 발기부전이나 조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잦은 성관계는 요로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과도한 행위로 인한 탈수 현상은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일정한 휴식과 회복을 병행하면서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행복과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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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가 만든 호르몬의 마법…과학으로 풀어본 사랑

    누군가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작용에 들어간다.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 순간 뇌와 몸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의 향연을 펼친다. 단순한 낭만이 아닌 생물학적 과정이 감정의 깊이를 결정짓는 셈이다. 알로 헬스가 밝힌 생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스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흥분을 유발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설렘이 생긴다. 도파민은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첫 키스 후의 고양된 기분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지만 사랑 초기에는 오히려 감소해 상대방에게 강한 집착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수치가 정상화되어 감정이 안정된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불린다. 키스 중 분비되어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고 불안을 줄인다. 실험 결과 남성은 키스 후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했으나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실험 환경의 비현실성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수치가 높으면 불안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는 손을 잡는 것보다 코르티솔 감소 효과가 더 크며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솟게 하는 물질이다. 키스 중의 긴장감과 설렘은 바로 이 호르몬의 작용이다. 테스토스테론 또한 침을 통해 교환되며 성적 매력과 욕구를 자극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젖은 입맞춤을 통해 상대방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입술과 혀에는 촘촘한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다. 키스 시 전달되는 자극은 뇌의 쾌락중추를 활성화시키며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에 변화를 준다. 이러한 신경 자극과 호르몬 분비가 반복되면서 정서적 루프가 형성되고 감정이 점차 깊어진다.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은 스킨십으로 옥시토신을 많이 방출해 신뢰를 쌓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 안전감을 느낄 때 그 효과가 커진다. 관계 초기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높아져 대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감 중심의 호르몬 구조로 바뀐다. 결국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인간의 생리적 균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연의 메커니즘이 입맞춤 속에 숨어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자 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키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전달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랑의 표현이자 생명 유지의 본능인 키스는 결국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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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입 맞춤'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낯선 사람과 포크를 공유하지 않거나 ATM을 핥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의 표시로 흔히 하는 입맞춤이 신체에 예기치 못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더라도, 한 번의 키스가 병원균의 통로가 되어 다양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9일(현지시각) 애리조나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미생물학자 켈리 레이놀즈(Kelly Reynolds) 박사는 “입은 위장관과 호흡기계와 밀접히 연결된 기관으로 세균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며칠 동안 침을 통해 병원균을 퍼뜨릴 수 있어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을 벌린 키스는 입을 다문 키스보다 세균 이동량이 훨씬 많아 감염 확률을 높인다. 발열이나 피로감 같은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감염뿐 아니라 감기와 독감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레이놀즈 박사는 단순한 키스만으로도 단핵구증과 수막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핵구증은 최대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염증을 유발해 10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키스는 또한 성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임질이나 매독, 헤르페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침을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키스만으로도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입술포진 역시 키스로 쉽게 옮겨진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질환은 입 주변에 물집을 만들며 눈에 띄는 병변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입맞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HIV 같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HIV는 일반적으로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지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미세한 찢김이 있을 경우 키스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칫솔질이나 잇몸염이 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충치 역시 키스를 통해 옮을 수 있다. 상대방의 치태나 충치 속 세균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냄새가 없더라도 입속 세균 감염은 손쉽게 이동한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 음식을 섭취한 파트너와 키스했을 때 약 12%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 파트너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었다면 두드러기 얼굴 부종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키스 전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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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성의학의 사회적 역할 논의의 장 열어

    대한성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성건강의학과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성학회는 2일 삼성생명 일원역빌딩 히포크라테스홀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건강 연구의 기초 지식부터 사회문화적 담론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섯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 ‘광고 속 잘못된 건강정보 바로잡기’에서는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성기능 장애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며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소외되고 억압된 성의 재발견’에서는 척추손상 환자의 성 재활과 유방암 환자의 성건강 증진을 주제로 임상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오르가즘과 성행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오르가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성쾌락과 성행복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성과 성교육’ 세션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문제를 다루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성건강 및 만족도’ 세션에서는 정관수술, 성병, 여성 Y존 시술이 개인의 성기능과 커플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한국 트랜스젠더 정신건강과 성별확정의료’에서는 성별 불일치 평가, 정신건강 관리, 최신 성별확정의료 동향을 논의하며 성의학의 포용성과 다양성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민권식 대한성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성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학문적 교류의 장이자 성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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