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com)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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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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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주사때문에 발기부전? GLP-1 계열 약물의 뜻밖의 부작용

    오젬픽(Ozempic)·위고비(Wegovy) 등 GLP-1 계열 약물이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쓰이지만 성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에브리데이헬스(Everyday Health)가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디알라 알라타시 박사는 GLP-1 약물의 성적 부작용은 약물 자체의 영향과 체중 감량, 신체 이미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12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전문의 크리스 소크는 "GLP-1 약물이 소화와 식욕 억제뿐 아니라 뇌의 보상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도 변화시킨다"며 "성적 쾌감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즐거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성욕 증가 vs 무감각…반응은 사람마다 달라 SNS 댓글 조사에 따르면 성생활 변화를 언급한 GLP-1 이용자 대부분이 성욕과 성적 흥분 증가를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는 약 복용 직후 성욕이 줄거나 전반적인 성적 반응이 둔해졌다고 말했다. 소크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진 것일 수도 있고, 약이 음주나 마리화나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며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중 감량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성욕을 높이지만 여성에게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과 성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GLP-1 약물 복용자 중 일부 남녀가 오르가슴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무쾌감증'을 보고했다. GLP-1 약물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감소시키면서 흥분과 오르가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혈관 수축으로 생식기에 산소와 혈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보고도 나온다. 한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 복용 남성의 1.4%가 발기부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반대 결과도 있다. GLP-1 약물이 발기부전 위험을 50%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50만명 이상의 남성 GLP-1 복용자를 분석한 보험청구 데이터에서는 조루, 오르가슴 불능, 발기부전 발생 가능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LP-1 약물은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체중의 5%만 줄어도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월경 주기가 정상화되며 배란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남성의 경우 체중 감량이 정자 수와 전반적인 성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복용하지 말 것이 권고된다. SNS에서는 GLP-1 복용 후 성기 크기가 변했다는 주장이 퍼졌다. 소크는 "약물이 성기 크기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면 가슴·엉덩이·음순 등 여러 부위에 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외형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빠르게 많은 체중을 감량할 때 피부 처짐은 피하기 어렵다"며 "이 변화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사와 함께 정신 건강에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LP-1 약물의 성적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보고가 임상시험보다는 개인 경험담과 SNS를 통해 나오고 있어 약물 자체의 영향인지 체중 감량이나 혈당 변화의 영향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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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성욕이 높아진다는 믿음, 사실일까

    술을 마시면 성욕이 높아진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퍼져 있지만 의학적 실제는 다소 다르다. 소량의 음주는 억제력을 낮추고 개방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과음은 오히려 성기능을 다방면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호흡·뇌 기능·혈류를 느리게 만든다. 소량에서는 억제력이 낮아지고 행복감이 생기면서 성적 활동에 더 개방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대 효과와 자기 암시가 결합된 측면도 크다. 반면 과음은 정반대 효과를 낳으며 알코올 의존증은 성기능 장애와 직결된다. ■ 발기 어려워지고 질 윤활 감소…혈류 감소가 공통 원인 남성의 경우 과음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고혈압 및 발기부전과 연관된 호르몬인 안지오텐신을 증가시켜 발기를 어렵게 만든다. 지속적인 과음은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흥분 시 생식기로 혈류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질 윤활이 과음으로 방해받는다. 이는 성관계 시 마찰과 불편함을 유발한다. 대량의 알코올은 혈류 제한과 뇌 기능 저하로 성적 자극에서 느끼는 쾌감 자체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알코올은 오르가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지연 사정(30분 이상 소요), 오르가슴 강도 약화, 완전한 오르가슴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두 잔이 사정을 막을 가능성은 낮지만 과음은 충분히 가능하다. ■ 만취 상태에서는 명확한 동의 불가능…음주 후 성관계의 법적·윤리적 문제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고 소통 능력을 저하시켜 동의 여부를 명확히 주고받기 어렵게 만든다. 음주가 성폭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다. 너무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동의를 줄 수 없으며, 만취 상태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성폭행 또는 강간에 해당한다. 언어적 동의가 어려울 경우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가까이 당기는 등 명확한 비언어적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언어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음주와 성관계를 병행할 경우 음주량 한도를 미리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식이지침은 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를 권장한다.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마시며 속도를 조절하고,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면 구강·질·항문 성관계 모두에 대비한 보호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량의 음주가 성욕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음주는 전반적으로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주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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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를 식단에 추가했더니 성생활이 달라졌다?

    성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계피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성 건강 전문 브랜드 LELO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25%가 월 1회 이하로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파트너가 있는 관계에서도 14%가 성생활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Verywell Health)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피가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를 소개했다. ■ 혈관 확장·항염증·항산화…계피가 성기능에 작용하는 3가지 경로 우선, 혈류 개선이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시나몬알데히드(cinnamaldehyde)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긴장을 완화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활한 혈류는 성적 흥분과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항염증 효과다. 만성 염증은 여성의 성욕과 흥분을 다양한 경로에서 방해하며, 남성의 발기부전과 연관된 건강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계피의 항염증 성분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이다. 계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심장 질환과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메이요 클리닉은 밝혔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성 건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연구자들은 계피가 이 같은 작용을 통해 사실상 성욕을 자극하는 아프로디지악(aphrodisiac)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것은 아냐"…부작용도 주의 다만 계피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의료 전문가 제이미 존슨은 "계피가 일부에게는 성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식단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크게 해롭지 않지만 속 쓰림·메스꺼움·설사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성 건강 개선 목적으로 계피를 활용하려면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계피 외에도 굴과 석류가 대표적인 성기능 강화 식품으로 꼽힌다. 굴은 아연이 풍부해 잘 알려진 식품이다. 석류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류에 풍부한 철분이 혈류를 촉진해 남성의 성 기능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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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욕이 늘었다" vs "줄었다"...다이어트 주사와 성생활, 연관있을까?

    체중 감량제로 주목받는 GLP-1 계열 약물이 성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효과는 긍정적·부정적 방향 모두에서 나타나 환자마다 경험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뉴스가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보건원(NIH)이 발표한 2025년 리뷰 연구에서 비만 또는 과체중 남성에게 GLP-1 약물을 투여한 결과 총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호르몬 수준이 최적화되며 발기기능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발기부전 개선 효과는 추가 리뷰 연구들에서도 확인됐다. 반면 세이지저널에 발표된 여성 대상 연구에서는 GLP-1 약물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디애나대학교 킨지연구소가 주도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에서는 GLP-1 이용자의 약 52%가 약물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성욕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8%, 감소했다는 응답은 16%였다. 성기능이 개선됐다는 응답(16%)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14%)도 비슷하게 나뉘었다. 신체 이미지에 더 편안해졌다는 응답은 16%, 덜 편안해졌다는 응답은 14%였다. ■ 혈관·호르몬·뇌 염증까지…성기능 개선의 3가지 경로 뉴욕·뉴저지의 호르몬 및 체중 감량 전문의 피터 발라즈 박사는 GLP-1이 성기능을 직접 개선하는 경로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을 통한 혈류 향상이다. 혈관 내피 기능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며 남성의 발기 기능, 여성의 골반 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체중 감량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회복돼 성욕, 에너지, 전반적인 성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뇌 염증 감소다. GLP-1은 뇌의 염증을 줄여 말초 신경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감각에 필수적이다.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장벽 감소와 우울·불안 완화라는 심리적 효과도 성기능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30세 미만 남성은 오히려 성욕 감소…뇌 보상 회로가 원인 그러나 모든 환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발라즈 박사는 30세 미만 남성에서 성욕 감소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밝혔다. 젊은 남성은 기저 질환이 적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혈관 문제보다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GLP-1은 음식과 성행위 모두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뇌 중추 보상 경로를 조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는 성욕이 감소할 수 있다. 오심·피로·권태감 같은 흔한 부작용과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른 심리적 적응도 성욕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편 발라즈 박사는 "성기능 개선이 약물의 직접 효과인지 체중 감량 이후 자기 인식이 나아진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결과는 환자 특성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 비만 환자는 호르몬 개선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만, 오래된 당뇨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신경혈관 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리사회적 요인이 주요 원인인 경우 약물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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