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하면 성폭행 · 성병↓ (연구)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면 성폭행과 성병 감염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LA캠퍼스(UCLA)의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실내 매춘’에 한해 2003~2009년 이뤄졌던 로드아일랜드 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폭행·성병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의 성매매 비범죄화로 섹스산업의 시장 규모는 늘어났지만, 성폭행과 여성 임질의 발생률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로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매나샤 샤 부교수(공공정책)는 “최근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성매매 비범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논문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부치 판사는 2003년 말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실내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초래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의 수정으로 실내 성매매는 2009년 11월에 다시 범죄화 됐다. 현재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실내 및 길거리 성매매가 모두 불법이다.
이 내용은 경제 학술지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디즈’(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발표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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