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폐기하라" 성 노동자 집회 열려
“대통령님, 우리 인권을 탄압하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하십시오.”
한터 전국연합 소속 성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주최측 추산 1,500명)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쓰고 ‘우리를 핍박하고 삶을 옥죄는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모두 허위요,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한다’ 등이 적인 피켓을 들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성 노동자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돼 가슴을 조이며 살고 있다”고 적고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성매매 특별법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고 그중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자발적 성 판매자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을 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강현준 한터 대표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는 대통령 공약인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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