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 동성애 커플 '동반자 비자' 지급 판결

홍콩 대법원이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도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사진=shutterstock.com)


홍콩 대법원이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도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홍콩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 살고 싶은 영국 여성 ‘QT'(가명)가 배우자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4년 홍콩 이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들의 권리 신장 운동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성애자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커플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시아의 세계도시인 홍콩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또 30곳 이상의 홍콩 은행·법률회사 등은 최고의 인재 유치를 위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잰 웨첼 수석 법률고문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홍콩의 이정표이자, 아시아 전역의 동성애자 권리를 위한 분수령”이라며 환영했다.

 

QT는 2011년 방문자 신분으로 홍콩에 왔다. 당시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동성애 파트너 SS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영국 국적을 가진 SS와 영국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동성 간 혼인관계’(same-sex civil partnership)에 들어간 지 수개월 뒤의 일이다.

 

QT는 동반자 비자를 신청했으나, 홍콩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홍콩에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반자 비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파트너는 단기 관광비자로 체류하되 취업을 할 수 없고 공공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QT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대우라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2016년 1심에서 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고등법원은 그 같은 비자 정책은 간접적인 차별대우라면서 만장일치로 그녀의 편을 들어줬다. 이어 최근 홍콩 대법원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QT는 성명을 내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다른 유형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모욕적이고 비열한 짓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QT의 변호인 마이클 비들러는 이번 판결이 국외 거주자들은 물론 국내 거주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홍콩 거주자들의 경우, 주택·상속권·양자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이민청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대의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70%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콩은 2022년 ‘게이 게임’(Gay Games) 개최지로 선정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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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남자, 일명 크로스드레서의 신세계

    보수적인 국내에서도 이제 색조 화장품을 평가하는 남성 뷰티 유튜버부터 유희와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짙은 화장에 드레스를 입고 종종 여성성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드랙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여장 남자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화장품, 의류 매장에서도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 여장 남자를 흔히 볼 수 있고, 우연히 길 가다가도 여장을 한 남자들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고 도대체 왜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늘고 있다는 여장남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Q. 취미로 이성의 복장을 하는 사람, 소위 ‘CD’를 아시나요? A. 취미로 이성의 복장을 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크로스드레서’라고 합니다. 이성의 복장, 즉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의 복장을,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사람이 남성의 복장을 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죠. 보통 여장남자와 남장여자를 총칭하여, 크로스 드레서를 줄여, CD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크로스 드레서들, 여장을 한 남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 Q. 남장 여자보다 여장남자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A. 일단 젠더리스룩의 유행과 여성들이 치마보다 바지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 되면서 남장여자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디자이너, 드랙퀸 같은 직업처럼 남성들 중에도 의류나 메이크업을 다루는 직업이 많아지면서, 여성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는 여장남자의 등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그래서 아예 ‘오카마‘라는 여장남자 예능인 장르도 생겼을 만큼! 다만 크로스드레싱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성의 복장에 대한 취향이나 선호에 의한 경우에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드래그처럼 축제나 행사 등에서 유희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 강제로 이성의 복장을 하게 되는 것 모두 크로스드레싱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Q. 그렇다면, 크로스드레서의 성 정체성은 남자? 여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A. 크로스드레서의 성 정체성을 굳이 얘기한다면 육체는 남성이나, 정신과 영혼은 종종 여성성에 가까운 경우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복/남성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여성성을 감추거나, 그 상태에서 여자/남자로 대우받는 취미가 있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점이 여장남자는 게이인가 아니면 변태인가 여부입니다. 물론 여장 남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크로스 드레서 중에도 동성애자나 그 외 성소수자들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철저한 이성애자임에도 여장이 취미거나 분장만 여캐로 할 뿐 철저한 이성애자인 경우들도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다만 크로스드레서라는 어원 자체가 여장에 대해서 취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미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또 다른 여자의 모습으로 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개중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유전자 이상 질환이어서 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남자로서 억압된 자아가 여장을 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여장남자가 모인다는 속칭 ‘시디바’는 뭐 하는 곳인가요? 보통 ‘트랜스젠더바’는 수술을 어느 정도 끝낸 트랜스젠더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여장남자, 즉 크로스 드레서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술을 파는 단란주점을 ‘시디바’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선 여장남자 체험을 해보고 싶은 남성들을 위해 가게 안에 여자 옷과 속옷과 스타킹, 하이힐도 대여 판매하는데, 풀 메이크업 서비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만 충분하다면 남성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비교적 완벽하게 여성으로 변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 물론 단순 여장 체험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는 술집이지만, 개중에는 암암리에 원나잇 스탠드나 섹스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손님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크로스 드레서들을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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