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르노물 콘돔 사용 의무화법’ 부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번 대선 때 함께 주민투표에 부쳤던 ‘포르노물 촬영 시 콘돔 사용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60조(Proposition 60)’라고 불린 이 법안은 찬성 46% 반대 54%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을 놓고 맞선 포르노 산업계와 ‘에이즈 헬스케어 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 간의 싸움에서 포르노 산업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60조’는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는 남성 배우들에게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작자들에게는 주 정부로부터 건강 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놓고 포르노 산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찬성파 측에서는 젊은이들이 포르노 영화를 보면서 ‘화끈한 섹스는 콘돔을 끼지 않고 하는 섹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가 불발됐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이미 캘리포니아 주 내의 포르노물 제작자들은 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로 원정 촬영을 나가기도 했다.
한편 60조가 통과됐을 경우 수천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주 정부는 공공보건 관련 비용을 상당한 규모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신우 기자 help@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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