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 위헌을 촉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속삭닷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속삭닷컴)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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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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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열풍 지난 10월 영화배우 앨리사 밀라노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metoo’(나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이 해시태그를 달며 성폭력 사례를 고발하고 공유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2. “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종교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3.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현재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에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 4. 충북 제천 누드 펜션 논란 지난 7월 충북 제천에서 자연주의 ‘누드 동호회’ 회원들과 지역 주민이 마찰을 빚은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동호회 운영자는 펜션을 매각 처분했다. 이와는 상반되게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9월 나체주의자를 위한 ‘누드 공원’이 개장했다. 11월에는 나체로 식사를 하는 ‘누드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다. 5. 청소년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가 지난 5월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일반 콘돔은 살 수 있지만, 돌기가 있거나 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특수 콘돔’은 살 수 없다. 성민현 인스팅터스 대표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콘돔 사용이 줄게 되면서 청소년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6. 명품 성인용품 제쥬, 잘로 한국 본격 상륙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성인용품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의 명품 제쥬와 프랑스 감성의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잘로도 명품 성인용품 할인몰 바디로를 통해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8년에는 한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명품 브랜드 간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7. 생리대 유해 논란, 생리컵 국내 출시 일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면서 생리대 유해물질 전 성분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84종을 조사해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리대의 대체제로 생리컵이 주목받았다. 식약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 이 생리컵은 내년 1월 시판될 예정이다. 8. ‘성애문학 선구자’ 마광수 교수 별세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 등 ‘야한 문학’으로 세간의 화제를 일으켰던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9월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 교수는 쾌락주의적 사상과 노골적인 화법으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오가며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정년 퇴임 후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9. ‘VR섹스’ 시대 개막 바야흐로 ‘VR섹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최대의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VR과 연동되는 섹스토이를 속속 내놓고 있다. 포르노 제작 업체 바도잉크 VR은 성교육 업체와 제휴해 ‘여성용 VR 성교육 포르노’를 만들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는 ‘성인용 VR방’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6월 바디로에서 선보인 ‘센스 튜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0. 동성결혼 합법화 물결 대만이 지난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6월에는 독일 연방하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몰타와 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호주 연방 하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전체 150표 중 반대표는 단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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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사진 찍으며 위선과 싸워왔지요”

    대구 계명대 미대 아트앤미디어학부 이재길 교수(65)의 연구실은 사진액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는 10월에 열릴 ‘이재길 사진 50년 정년 회고전’에 전시될 사진들이다. 대부분이 여체(女體)의 신비가 담긴 누드 사진들이고 상당수는 해외에서 전시됐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누드사진의 세계를 연 작가로 꼽힌다. 누드사진의 개척자란 곧, 30여 년 동안 비난, 모욕, 위선과 싸워왔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고교 때 ‘사진의 도시’ 대구에서 이름을 날리던 ‘얄개 사진작가’였다. 대건고에 다니면서 교모와 교복 대신에 형에게서 빌린 대학 학사모를 쓰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다녔다. 콘테스트를 휩쓴 고교생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준 덕분이다. 이 교수의 운명은 중3때 친구 김기웅 씨(현 섬유회사 대표)가 바닷가에서 찍은 일출 사진을 보면서 정해졌다. 그는 이튿날 친구에서 사진 찍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에게 카메라를 사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서문시장에서 포목상을 했는데 당시 부유한 편이기도 했지만 예술의 멋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공기총,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를 때에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지만, 카메라는 단박에 사줬습니다.” 당시 직장인의 월급이 2만 원 남짓할 때 3만원이 넘는 페트리7S가 까까머리의 손에 들어왔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었고, 현상소가 ‘작은 집’이었다. 성에 차지 않아 어른들이 다니는 월산사진예술학원에 등록했다. 정일성, 김태한, 신현국 등 내로라하는 ‘사진의 고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암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포토그라피》, 《카메라예술》 등의 잡지에서 여는 고교생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을 휩쓸었다. 고3때에는 대구 공화당사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국내 최초로 개인전을 연 고교생이라고 우쭐했는데, 아뿔싸, 자신보다 먼저 고교 때 전시회를 연 사람이 있었다. 서울의 유명 곰탕집 ‘하동관’ 주인의 아들로 나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이 된 김희중 씨였다. 10년 선배인 김희중 씨는 경기고 2. 3년 때에 각각 개인전시회를 열었고, 연세대 2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 교수는 김희중 씨를 ‘삶의 모델’로 삼았고, 자나 깨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다. 이 교수는 중앙대 사진과의 전신인 서라벌예대 사진과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동랑 유치진이 세운 서울연극학교(지금의 서울예대)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미국으로 유학 보내준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옮겼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막내아들의 꿈을 받아줬고, 하숙보다는 누나 집에서 기거하라며 이불 보따리를 부쳤다. 그러나 누나 집에 갔더니 마당에 이불보따리가 팽개쳐 있었다. 판사였던 자형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니,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돈이 남아돌면 사진관이나 차려주시지, 나는 이런 딴따라와 같은 지붕 밑에서 못 삽니다.” 이 교수는 꺼이꺼이 울면서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타박타박 남산골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숙하면서 오로지 미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연극과 영화를 공부했다. 지금은 원로 연기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최종원, 김동현, 그리고 연출가 한태숙 등과 함께. 이 교수는 얼마 뒤 뜻하지 않게 평생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된다.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적을 두고 아버지 동랑이 설립한 학교에서 강의하던 유세 교수로부터 편입 제안을 받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고향의 아버지는 이번에도 흔쾌히 막내의 요청을 받아줬고 주저하지 않고 등록금을 부쳤다. 그러나 유세 교수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서 동국대 편입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철없던 막둥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까 끙끙대다가 ‘잔머리’를 굴렸다. 아버지에게 동국대에 편입했다고 거짓말하고 등록금으로 서울 명동 유네스코 건물 옆에 10평짜리 사진 스튜디오를 차린 것. 어영부영 다시 사진의 세계, 고생문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서라벌예대 사진과 친구들과 함께 밤낮으로 사진과 살았다. 임대료를 내기 위해 밤에는 부근 현상소에서 일을 해야 했지만 대한민국 사진역사에 굵직한 성과를 냈다. 명동 양복점의 협찬을 받아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국내 첫 ‘광고사진전’을 연 것.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상업사진과 예술사진의 구분이 명확하고 광고사진을 홀대하는 경향이 큰데 그때는 훨씬 심했지요. 선진국에서는 세계적 사진작가들이 멋진 광고사진을 찍지요. 베네통은 올리비에르 토스카나가 찍은 연작 사진으로 세계적 위치로 브랜드를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첫 광고사진전을 여는 과정에서 ‘스타’가 탄생했다. 이 교수는 명동의 유명 음악다방 ‘꽃다방’ 지배인이었던 미남의 ‘주먹 형님’에게 사진전의 모델을 요청했다. ‘형님’은 대학생의 당돌한 요청에 기분 좋게 응했다. ‘형님’의 멋진 모습은 사진 속에서 빛났고 각종 잡지의 모델 요청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가 바로 현재 패션모델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재연 모델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다. 다른기사 보기 [섹스 파이오니아②] "누드사진, 한국은 눈감고 일본은 호평" [섹스 파이오니아③] "누드사진, 언제쯤 예술로 인정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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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대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통적 성 역할 만연

    사회의 진보에도 아랑곳없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 여전히 온라인 데이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OII)와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 ‘이하모니’(eHarmony)의 공동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의 이용자 15만 명의 프로필을 10년 동안에 걸쳐 분석했다. 그 결과, 온라인 데이팅의 세계에서는 남성이 먼저 행동을 취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믿는 등 진부한 생각이 아직도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들이 대화의 물꼬를 틀 경우, 남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뚝 떨어져 1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성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남녀가 모두 경멸하고 매력이 없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계층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데이팅을 선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수입 또는 종교를 덜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들은 또 매력도의 평가 점수가 높은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더 많이 보냈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의 외모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했다. 그 때문에 매력도 평가 점수(10점 만점)를 5~9점 받은 남성들이 10점을 받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응답자의 약 40%는 파트너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온라인에서 구혼자를 물색할 때 건강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약 30%에 그쳤다. 남성들은 활동성(athleticism)· 친화성(agreeableness)· 이타성(altruism)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얻고 사진을 많이 올릴 경우, 여성들에게서 메시지를 많이 받을 확률(데이트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 또 여성들은 활동성·이타성과 낭만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얻으면 남성들에게서 메시지를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자신이 불안한 성격이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메시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데이팅 게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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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소울메이트’란?

    나에게 딱 맞은 한 사람, 소울메이트(soulmate)는 과연 존재할까? 문자 그대로 소울메이트는 영혼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나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인 관계에서의 소울메이트의 의미는 무엇일까? 미국 언론매체 허프포스트가 결혼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울메이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소울메이트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다.” 심리학자 사만다 로드먼의 소울메이트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친숙함을 느끼고, 행복감과 만족감이 유지되는 관계. 단 이 세상에 소울메이트가 단 한 명만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보다 많은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소울메이트에 대한 오해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를 노력 없이 유지되는 관계라고 착각한다는 것.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해도 관계 유지를 위해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울메이트란 개념은 자칫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심리치료사 마이클 와이너-데이비스는 단 한 명의 운명 같은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단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 사람은 ‘일괄 거래 상품’과 같아서 다양한 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와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만큼 연애 역시 능숙해지고 성숙해진다고 보았다. 즉 이전 연애보다는 그 다음 연애에서 보다 나은 사람 사람을 찾는 눈이 생기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생긴다는 것. 처음부터 누군가와 완벽하게 맞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울메이트는 장애물과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존재다.” 결혼에 관한 책을 쓴 작가 로리 수 브록웨이는 소울메이트의 존재를 신뢰하는 편이다. 자신과 유독 잘 맞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인종, 문화 차이 등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소울메이트는 어려운 조건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소울메이트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때도 있고, 아이 양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때도 있다. 이를 함께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면 그 상대가 바로 소울메이트라는 설명이다. “소울메이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해하고 합심하는 관계라는 의미다.” 나와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는 소울메이트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항상 변명의 여지를 준다는 게 결혼 중개 전문가인 에리카 캐플런의 생각이다. 연인과 다투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소울메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항상 보다 나은 상대가 존재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잘 맞는 존재는 없다. 그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하고 합심하는 관계가 보다 소울메이트에 가깝다는 게 캐플런의 의견이다. 가만히 있어도 잘 맞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맞춰나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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