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뒤집혔다…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KBS 뉴스 캡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10개 중 9개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1심에서 피해를 주장한 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된 성관계라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사과한 점을 들어 김 씨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김 씨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취약한 위치에 있던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 판단 역시 뒤집은 것이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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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대 섹스 뉴스

    1. 미투(MeToo) 운동 열풍 지난해 10월 할리우드 배우 앨리사 밀라노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metoo(나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공유하자고 제안한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계, 정치권, 문단 등을 중심으로 고발 사례가 이어졌다. 폭로가 많아지면서 무고 사례도 늘어나며 남녀 성대결로 비화되기도 했다. 2. 섹스로봇·리얼돌 논란 킹키스 돌스라는 캐나다 회사가 미국 휴스턴에 로봇 성매매업소를 열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는 섹스로봇 윤락업소가 이미 성황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섹스로봇의 전 단계인 리얼돌(섹스인형)조차 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 제조·유통에 있어서는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지난 8월에는 국내 제조업체 1곳이 카페를 개설하고 자체제작 리얼돌을 팔아 논란이 됐다. 섹스로봇과 리얼돌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갈린다. 성 소외자들의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킬 도구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성 상품화로 인해 왜곡된 여성상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텀블러 음란물 퇴출 ‘음란물의 성지’로 불렸던 SNS 텀블러가 12월 음란물 퇴출을 결정했다. 제프 도노프리오 최고경영자(CEO)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텀블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연령, 문화, 사고방식이 다른 여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면서 “성인용 콘텐츠를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텀블러의 이용자가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유죄’ 삽입성교 중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stealthing)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위스와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스틸싱은 피해자들이 성병이나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다. 5. 음경, 음낭 전체 이식 성공 미국에서 음경·음낭·복벽 일부 등 여러 생식기 조직을 한꺼번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중동의 분쟁 지역에 파견됐다가 급조폭발물(I.E.D)로 인해 비뇨생식기가 떨어져 나간 퇴역 군인이다. 그는 사망한 장기기증자가 제공한 음경·음낭과 복벽 일부의 특수 이식수술을 지난 3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생식기 이식 수술 중 가장 광범위한 수술이다. 이전까지는 음경만 이식했었다. 그러나 윤리적인 이유로 고환은 이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6. 낙태죄 폐지 논란 지난해 2월 한 의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낸 이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는 23만명이 동의했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도 수차례 열렸다. 이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해가 넘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가톨릭계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7. 대한성학회 성 선언문 발표 “출산 결정은 개인의 권리”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성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성학회가 성 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 등의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학회 관계자는 “현행 낙태법이 남성은 배제한 채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지만 회원 간 방법론에서 일치하지 않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는 대신 출산 결정권을 넣었다”고 말했다. 8. 남성용 피임약 개발 러시 여성용 경구피임약은 약 70년 동안 널리 사용됐다. 일시적인 남성용 피임제는 1855년에 발명된 콘돔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피임약이 개발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남성용 경구피임약 'DMAU'은 첫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바르는 남성용 호르몬 피임젤도 개발돼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9. 페이스북, 불꽃 페미 상반신 누드 사진 복원 페이스북이 여성 단체의 상의 탈의 사진을 자사 운영규정을 내세워 삭제했다가 성차별적 처사라는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복구하고 사과했다. 페이스북에서 남성의 상반신 나체와 유두는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불꽃페미액션은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시위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시위 다음날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진을 복원하고 계정 차단을 해제했다. 10. 유명인 '얼굴 합성 포르노' 유행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비디오 제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작업 과정을 간소화한 얼굴 합성 앱이 데스크톱용으로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비평가들은 얼굴 합성 비디오는 ‘리벤지 포르노’(복수용 음란물)와 똑같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단속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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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oo 성과, 구글 검색량으로 알아보니…

    지난해 10월,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용기 있는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구 결과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과 교육 등에 관한 인식을 고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성폭력과 관련해 미국에서 발생한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밀라노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6월 15일 사이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구글 검색량은 당초 예상치보다 51%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성폭력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검색어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저자인 존 에이어스 교수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첫 번째 운동은 아니지만 그 전의 운동과는 다른 유지력이 있다”고 말하고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한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스탄 코에넨 하버드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미투 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다른 운동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미투 운동이 개인의 폭로를 넘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데이터”라 평했다. 한편, 에이어스 교수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큰 공중 보건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공공 투자는 다른 건강문제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적으로 적다”고 말하고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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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뺐다가…"유죄"

    삽입성교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stealthing)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런 행위를 엄단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관계 중 콘돔을 뺐다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남성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관계를 계속했다. 여성은 남성이 사정을 한 후에야 그가 콘돔을 뺐다는 것을 알아챘다. 여성은 경찰서로 달려가 성병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남성은 강간 혐의로 베를린에서 재판을 받았다. 남성은 콘돔이 찢어져 있어서 질외사정을 하려고 콘돔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에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해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000유로(약 384만 원)의 벌금과 성병검사비용 96유로(약 12만 원)를 낼 것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stealthing)로 처벌받은 사례가 됐다. 앞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률전문가 폴린 라이트는 “삽입성교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몰래 콘돔을 빼는 순간 동의는 무효가 된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콘돔 없이 삽입성교를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텔싱은 피해자들이 성병이나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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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네스 팰트로의 위험한 여성 건강법 7가지

    할리우드 여배우인 귀네스 팰트로가 2008년에 출범시킨 ‘굽(Goop, goop.com)’은 라이프스타일, 건강, 미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톱스타 여배우의 명성과 미모에 기대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과 관련한 정보 중 적잖은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굽이 전파하는 여성 건강 정보 중 특히 의심스러우며 위험하기까지 한 신화 7가지를 따져봤다. 1. 꿀법요법은 염증을 줄이고 화상을 막아준다 벌침을 쏘이거나 꿀벌의 독을 사용하는 이 치료법은 꿀벌요법(apitherapy)이라고 불리는데 팰트로는 수천 년 전통의 요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몇몇 연구결과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 통증치료협회의 부회장인 클레이 잭슨 박사는 “꿀벌의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 언더와이어 브라는 유방암을 유발한다 젖가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브래지어의 컵 밑에 철사를 꿰매 넣은 언더와이어 브라가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인데, 최고 권위의 전문가와 기관들이 여러 차례 이를 반박했다. 미국 암협회에서도 이를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3. 신체 해독을 해야 한다 굽에서는 체내 독성 물질을 빼내는 해독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 이를 집단으로 행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레몬워터를 마시고, 적외선 사우나를 하며 알코올, 카페인, 설탕 등을 먹지 않는 식이다. 건강식품을 먹는 건 좋으나 체내 독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다. 전문가들은 “독성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 우리 인체에는 독성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독성 제거는 간과 신장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4. 질 훈증법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준다 여성의 자궁(질)에 쑥 향과 함께 김을 쐬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자궁이 깨끗이 청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부인과 전문의인 젠 군터 박사는 “질 내에는 섬세한 생태계가 작동하는데 이를 해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한다. 5. 트램펄린이 달리기보다 건강에 훨씬 좋다 굽은 1980년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실험 결과를 인용해 트램펄린이 달리기보다 심장 건강에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 트램펄린이 건강에 좋은 운동인 건 맞지만 과장된 주장이다. 나사의 연구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게다가 모두 남성에 겨우 8명만을 표본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 힘들다. 트램펄린이 좋은 운동인 건 맞지만 특별히 나을 건 없다. 달리기든 뭐든 운동을 하면 좋은 것이다. 6. 화학물질이 들어간 햇볕 차단제는 유해하니 미네랄 성분의 제품을 써라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이 해로운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2011년에 ‘메모리얼슬로운-케터링’의 연구팀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자외선 차단제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물을 상대로 아주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쓰게 했을 때뿐이었다. 괜한 불안 때문에 피부암 등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7. 대장 청소로 체내 독성을 없애라 메이요클리닉의 마이클 피코 박사는 대장 청소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 몸의 소화계와 내장에는 찌꺼기와 박테리아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다. 대장을 청소하는 것은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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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가슴 크기로 알 수 있는 사실 6가지

    남성이든 여성 자신이든 여성의 가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 여성의 평균 브래지어 사이즈는 지난 30년 새에 34B에서 34DD로 커졌는데 이는 브래지어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가슴확대술이 늘어나며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가슴 크기와 성격과 생활습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6가지로 정리했다. 1.  A, B 컵보다 큰 여성은 씀씀이가 크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집계에 따르면 B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구입한 여성들은 그보다 브래지어 사이즈가 큰 여성들에 비해 상품 구매액이 적었다. 큰 브래지어 사이즈를 산 여성일수록 총 지출액이 많았다. 왜 그럴까. 가슴확대술 등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다면 구매력도 그만큼 더 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수 있다. 2. 큰 가슴은 자존감이 낮고 식습관에서 장애를 겪기 쉽다 여성의 가슴 크기는 멘탈 건강과 관련이 있다. 유방이 큰 여성은 자존감이 낮고 식생활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성형재생수술(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이라는 저널에 실린 적이 있다.큰 가슴의 무게 부담으로 인해 활발한 신체활동이 어려워지고 목과 어깨, 등 부위에 만성통증을 겪게 될 수 있고, 가슴이 큰 여성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위축되리라는 것이다. 3. 가슴이 크면 지능이 높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가슴 크기와 지능지수 간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2011년 시카고 대학의 연구결과가 있다. 가장 가슴이 큰 그룹의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IQ가 10포인트 더 높았다. 가슴이 가장 작은 여성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그 원인이 분명치는 않지만, 가슴이 큰 여성을 지적인 남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큰 가슴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4. 가슴이 크면 자녀 양육을 잘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성행동 아카이브(Archives of Sexual Behavior)’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남성들은 가슴이 작은 여성을 좋아하지만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남성은 가슴이 큰 여성을 선호한다. 남성은 여성의 큰 가슴을 모성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5. 가슴이 작은 여성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실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가슴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여성에게 이같이 가슴 크기와 커피 성분 간의 상관관계를 낳는 유전자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6. 가슴 확대술을 한 여성은 자살 시도율이 높다 가슴확대술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나온 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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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원할 때 질 내 사정 자주 하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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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심리는? (연구)

    연인과 헤어지자마자 연락처를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로 남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의 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는 덴 특별한 의도가 숨어있을까? 최근 ‘성격과 개인차(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과 연락하며 지내는 이유는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 오클랜드대학교 연구팀은 348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남으려는 이유를 최대한 많이 떠올려보도록 했다. 그 결과, 총 153개의 이유가 나왔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한 번 이상 연인과 헤어진 경험이 있는 수백 명의 이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나온 153개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공격성, 떠벌리는 성향,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격검사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팀은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남고자 하는 이유를 총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1. 신뢰감 / 감상주의= “전 연인은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2. 실용주의= “전 연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3. 로맨틱한 감정= “아직도 전 연인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4. 함께 공유하는 자산=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 5. 로맨틱한 감정 감소= “상대방에 대한 성적 흥미를 잃었다.” 6. 사회적인 관계 유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 7. 성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총 7가지 이유 중 실험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과 감상주의였다. 반면 가장 덜 중요한 항목으로는 실용주의를 꼽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실용적인 측면과 성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그런데 성별차이보다 더욱 변별력을 보인 부분은 성격차이다. 적대심이 크고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용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성관계도 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빠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감성주의, 로맨틱한 감정을 중시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연인과 헤어진 뒤 느끼는 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구실 삼아 관계를 유지하려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단 이번 연구는 20대 초반 실험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험참가자들의 연애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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