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뒤집혔다…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KBS 뉴스 캡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10개 중 9개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1심에서 피해를 주장한 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된 성관계라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사과한 점을 들어 김 씨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김 씨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취약한 위치에 있던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 판단 역시 뒤집은 것이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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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문가들이 말하는 커플 관계 ‘적신호’ 4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조언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줄 수 있다. 그간 수많은 ‘위기의 커플들’을 경험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두 사람 사이에 빨간불이 켜진 순간은 언제일까? 미국 언론매체 허프포스트에 의하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둘의 관계가 괜찮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커플 관계 적신호 4가지를 소개했다.  ◆ 이전 연애 경험을 이야기할 때 본인을 ‘피해자’로 표현한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커플도 있지만,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는 커플들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 연애 상대를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항상 ‘희생자’ 혹은 ‘피해자’였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커플 관계 역시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잘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상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인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자꾸 남을 탓한다거나 단점만 지적한다면 앞으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키 어렵다는 적신호일 수 있다. ◆ 육체적인 불꽃이 일지 않는다 연애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두 사람의 육체관계가 뜨거울 필요는 없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상대를 배려하거나 보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어설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숙한 수준을 넘어 매번 기대감이 전혀 없고 즐겁지 않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즐기며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친밀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즐겁지 않은 관계가 둘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 이럴 땐 이 같은 생각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털어놓고 보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한다만약 둘의 동거 생활을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즉흥적이고 갑작스러운 전개는 불안정한 만큼 또 다시 급격히 상황이 반전될 우려가 크다. 둘이 함께 지내다보면 상상한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가 쉽게 틀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만큼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 함께 마시는 술의 양이 늘었다 저녁을 먹고 함께 가볍게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마시는 술의 양이 늘고 있다면, 연애 초반에 실제 음주량을 감춘 것이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술을 마셔야만 즐겁게 느껴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혹은 둘 중 최소 한 명 이상의 알코올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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