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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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문가들이 말하는 커플 관계 ‘적신호’ 4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조언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줄 수 있다. 그간 수많은 ‘위기의 커플들’을 경험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두 사람 사이에 빨간불이 켜진 순간은 언제일까? 미국 언론매체 허프포스트에 의하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둘의 관계가 괜찮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커플 관계 적신호 4가지를 소개했다.  ◆ 이전 연애 경험을 이야기할 때 본인을 ‘피해자’로 표현한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커플도 있지만,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는 커플들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 연애 상대를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항상 ‘희생자’ 혹은 ‘피해자’였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커플 관계 역시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잘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상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인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자꾸 남을 탓한다거나 단점만 지적한다면 앞으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키 어렵다는 적신호일 수 있다. ◆ 육체적인 불꽃이 일지 않는다 연애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두 사람의 육체관계가 뜨거울 필요는 없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상대를 배려하거나 보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어설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숙한 수준을 넘어 매번 기대감이 전혀 없고 즐겁지 않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즐기며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친밀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즐겁지 않은 관계가 둘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 이럴 땐 이 같은 생각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털어놓고 보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한다만약 둘의 동거 생활을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즉흥적이고 갑작스러운 전개는 불안정한 만큼 또 다시 급격히 상황이 반전될 우려가 크다. 둘이 함께 지내다보면 상상한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가 쉽게 틀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만큼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 함께 마시는 술의 양이 늘었다 저녁을 먹고 함께 가볍게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마시는 술의 양이 늘고 있다면, 연애 초반에 실제 음주량을 감춘 것이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술을 마셔야만 즐겁게 느껴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혹은 둘 중 최소 한 명 이상의 알코올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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