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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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 일찍 맞는 소녀, 데이트 폭력 당할 확률↑(연구)

    또래들보다 사춘기를 더 일찍 맞는 조숙한 소녀들이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 폭력을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S뉴스는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 사라 자피 교수팀의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미국 13~16세 소녀 3,900명의 성숙도·생리시기·육체적 발달 수준 및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 등을 조사,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 친구한테 언어적 또는 육체적 폭력을 당할 확률은 조숙한 소녀들이 32%인 데 비해, 정상적으로 사춘기를 맞은 소녀들은 28%였다. 또 조사 대상 소녀의 약 30%가 언어적·육체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데이트 폭력에는 밀치거나 떠미는 행위, 폭력을 동반한 협박, 심한 욕설, 공개적인 모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남자아이들을 친구로 둔 소녀들의 약 29%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소아과 저널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자피 교수는 “조숙한 소녀들이 모두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늦게 성숙해지는 소녀들이 데이트 폭력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밝혔다. 자피 교수는 “소녀들의 조숙함은 낮은 자부심,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또래들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소녀들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조숙함 외에 빈곤·폭력 등 어린 시절의 역경도 데이트 폭력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성폭력은 사춘기를 일찍 겪는 조숙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때문에 훗날 범죄에 희생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피 교수는 “자녀들과 함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트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하니?”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아동병원 낸시 도드슨 박사(청소년의학)는 “13~16세는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연령대”라며 “이때는 같은 나이의 친구와 어울리고,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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