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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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슴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는 오르가슴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예술가 마르코스 알베르티가 오르가슴 순간과 전, 후를 사진으로 포착한 ‘O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웰빙 브랜드 스마일 메이커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자위에 대한 금기에 도전해 여성 성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직도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 자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여성 자위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고 침묵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알베르티는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 국적 막론하고 참여한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4번 촬영했다. 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커튼을 쳤으며 촬영을 위한 작은 구멍만을 남겨놨다. 알베르티는 “여성들이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연기나 가짜가 아니며 실제 표정”이라고 강조했다. 촬영된 여성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알베르티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통제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베르티는 2015년 ‘3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참가자에게 3잔의 와인을 마시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알베르티는 “나는 TV나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포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스마일 메이커스 제작자가 찾아왔을 때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 O 프로젝트' 화보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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