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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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 모양 7가지

    영국의 발기부전 전문가로 병원 ‘아이메디케어’ (iMedicare)사를 운영 중인 비뇨기과 의사 대런 브린은 매월 400~600명의 환자를 본다. 그는 이런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의 음경에는 7가지의 주요 형태가 있다고 밝혔다. 사람마다 음경의 크기·둘레·형태가 각양각색이다. 일부는 평범하지만, 일부는 성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음경의 주요 형태 7가지’다. 1. 연필형 이 음경의 형태는 ‘아주 길고, 통상 평균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묘사된다. 머리부터 축까지 크기가 거의 같은 1자형이고, 머리 부분이 더 구부러져 있다. 2. 피망형 구근 식물인 피망은 믿기 힘든 형태의 비교 대상일 수 있지만, 비뇨기과 의사 브린이 제시한 것에 속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이가 3~4인치로) 매우 짧지만, 특이하게 두꺼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원뿔형 끝이 뾰쪽한 형태의 음경을 가진 남성들은 건강 문제로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뿔형은 포피를 꽉 조이게 하는 상태인 포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피부의 수축을 막아 음경이 쓰라리고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 4. 바나나형 음경이 발기할 때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약간 구부러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굴곡이 보통보다 더 심각하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사타구니에 통증을 느끼거나 음경의 길이 또는 둘레가 줄어들 경우엔 전문의를 찾는 게 좋다. 5. 해머형 버섯형이라고도 하며, 음경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음경의 기저부(뿌리 부위)는 좁고, 귀두부(머리 부위)는 아주 넓다. 이런 형태의 음경은 발기했을 때, 중력 때문에 하늘을 향해 서는 게 어렵다. 6. 소시지형 가장 흔한 음경 형태다. 두께와 길이가 평균적이고, 축 부위의 둘레가 거의 같다. 7. 오이형 복 받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음경을 오이에 남근 식물과 비교할 수 있다. 둘레가 5~8인치로 보통의 음경보다 더 두껍다. 한편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스타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약 40%가 자신들의 음경은 축보다 머리(귀두부)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약 22%는 축이 머리보다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약 25%는 음경이 위쪽으로 구부러져 곡선형이라고, 약 13%는 음경이 바나나형으로 심하게 구부러졌다고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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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기술로 일반인 야동 만들겠다는 회사 논란

    인공지능(AI)으로 영상을 합성·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deepfake)를 이용해 일반인이 출연하는 포르노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포르노 배우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감쪽같이 바꿔치기 하는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들을 포르노에 출연시키는 능력을 갖춘 포르노(XXX film, 트리플 엑스) 회사가 등장했다. 미국 포르노 사이트 ‘노티 아메리카’(Naughty America) 측은 ‘딥페이크’ 편집기술을 이용해 시청자들이 포르노에 출연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조작된 섹스 테이프를 완전히 사실처럼 보이게 제작하는 AI 기술을 집중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티 아메리카 측은 성적으로 흥분한 포르노 이용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인영화에 자신들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CEO 안드레아 호르노퓰로스(Andreas Hronopoulos)는 주문 제작과 개인화가 미래의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포르노를 제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누리꾼은 “상상만으로 끔찍하다”고 밝히고 “이 회사의 미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기계학습을 이용해 얼굴을 바꿔치기하는 비디오를 만드는 ‘딥페익스’(deepfakes)라는 새로운 앱이 출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곧 이어, 변태성욕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성행위를 연출하고 있는 포르노 스타들의 얼굴을 인기 연예인들의 얼굴로 감쪽같이 바꾸는 영상 조작 사례가 등장했다. 딥페이크 기술로 포르노 배우의 얼굴과 합성돼 피해를 본 인기 연예인들은 엠마 왓슨·나탈리 포트만·제사카 알바·제니퍼 로렌스 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해리 포터’의 스타 엠마 왓슨의 경우 10세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돼 큰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가짜 영상의 제작 및 공표 행위는 영국에선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 그동안 가짜 합성 포르노를 다루던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 의 하부 포럼이 폐쇄됐으며, 지난 2월에는 레딧·폰허브·트위터 등 사이트에서 가짜 포르노 동영상이 제거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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