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com)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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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검찰이 기소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답이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1,754명 중 27명)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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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적 농담 즐기는 남성의 심리 밝혀졌다(연구)

    일부 남성들이 성차별적·반동성애적 농담을 즐기는 것은 남성성의 상실 또는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교의 최신 연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웨스턴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이성애 남성 387명을 대상으로 양면 실험을 했다. 첫째, 동성애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잠재적 편견·적대감 수준을 실험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했다. 둘째,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유머는 무엇인지와, 특정 농담 또는 유머러스한 말이 자신의 성격을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이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남성성의 전형적인 성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차별적·반동성애적 농담을 즐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주요저자인 엠마 오코너는 “자신의 남성성이 불안정한데도 이에 대한 신념이 강한 남성들은 남성성이 위협 받는 데 대한 반응으로 성차별적·반동성애적 농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런 남성들은 성차별적·반동성애적 농담을 통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특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남성들은 자신들의 남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난한 농담이나 반무슬림적인 농담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코너는 “여성이 권위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직장 분위기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남성성이 불안정한데도 이에 대한 신념이 강한 남성들에게 남성성에 대한 위협을 가해 성차별적 농담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위협받는 자신의 남성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직장 내에서 성차별적 농담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유머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반적인 괴롭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성 역할’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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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성교 파트너 많으면 구강암 확률↑(연구)

    구강성교를 5명 이상의 파트너와 한 남성들은 성생활이 활발한 여성들보다 구강인두암(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 HPV 감염의 확률은 구강성교 파트너의 수가 많고 흡연을 하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흡연 남성들과 구강성교 파트너가 5명 미만인 모든 사람들이 암을 일으키는 구강 HPV에 감염된 사례는 흔치 않았다. 또 여성들은 구강성교 파트너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구강성교로 HPV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국보건영양조사(NHANES)의 일부로 구강 HPV 검사를 받은 20~69세 남녀 1만 3,089명의 진료기록을 분석했다. 또 이 진료기록과 구강인두암 진단·사망에 관한 연방 통계를 비교해 구강 HPV 감염에 따른 암 발병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팀은 구강인두암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에 속하는 ‘구강인두 편평세포암’ (OSCC)의 새로운 발병 사례를 특별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고, 구강성교 파트너를 5명 이상 둔 남성들의 HPV 감염률이 15%로 가장 높았다. 또 담배를 피우고, 구강성교 파트너를 2~4명 둔 남성들의 HPV 감염률은 7.1%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구강성교 파트너를 5명 이상 둔 남성들의 HPV 감염률은 7.4%였다. 남성들 가운데 가장 덜 위험한 집단은 구강성교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HPV 감염률은 1.5%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구강성교 파트너를 2~4명 둔 남성들의 HPV 감염률은 4%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구강성교 파트너가 한 명 있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암을 일으키는 HPV 구강 감염률이 가장 낮았다. 흡연자의 경우 1.8%, 비 흡연자의 경우 0.5%였다. 평생 2명 이상의 성관계 파트너를 둔 여성들의 HPV 감염률은 1.5%로 다소 높았다. HPV는 100종 이상에 달하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HPV는 소수에 불과하다. HPV 16형·18형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고, HPV 16형은 대부분 구강인두암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미국인의 구강인두암 발병률이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성생활이 활발한 남성의 경우엔 특히 발병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종전의 여자 청소년들은 물론, 남자 청소년들도 추가로 HPV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들의 현재 구강인두암 발병률은 평균 0.7%으로 낮지만, 남성들 특히 흡연자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저자인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앰버 드소자 부교수는 “효과적인 검사법을 개발할 경우, 구강인두암 발병 위험군을 밝혀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젊은 남성들의 구강 HPV 감염에 대한 추가 연구를 벌이고 있다. 각기 다른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al markers)를 연구 중이다. 이는 앞으로 일부 사람들의 구강인두암 검진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암을 일으키는 유형의 HPV 항체 보유자들은 HPV와 관련된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나, 이 항체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사의 유용성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 이 테스트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연구실 수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은 국제 암학술지 ‘종양학 연보’(Annals of Oncology)에 최근 발표됐다. 이에 앞서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은 최근, 미국인 남성 9명 가운데 1명꼴이 구강 HPV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인 남성 1,150만 명과 여성 320만 명이 구강 HPV에 걸렸다는 것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2016년부터 11~12세 소녀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HPV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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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슴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는 오르가슴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예술가 마르코스 알베르티가 오르가슴 순간과 전, 후를 사진으로 포착한 ‘O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웰빙 브랜드 스마일 메이커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자위에 대한 금기에 도전해 여성 성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직도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 자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여성 자위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고 침묵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알베르티는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 국적 막론하고 참여한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4번 촬영했다. 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커튼을 쳤으며 촬영을 위한 작은 구멍만을 남겨놨다. 알베르티는 “여성들이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연기나 가짜가 아니며 실제 표정”이라고 강조했다. 촬영된 여성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알베르티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통제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베르티는 2015년 ‘3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참가자에게 3잔의 와인을 마시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알베르티는 “나는 TV나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포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스마일 메이커스 제작자가 찾아왔을 때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 O 프로젝트' 화보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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